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원우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 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운문 대천리 노인회관 신축 예산 세웠는 것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것은 작년 2009년도 청도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8,100만원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운문 대천리에 경로당을 신축 하겠다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 반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올해 세웠는 것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장용기의원
예, 포상금으로?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올 추경에,
장용기의원
2차 추경에...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인데 2차 추경에 안 빠지도록 꼭 올려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아시겠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그리고 9쪽입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2009년도 와 2010년도에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 이렇게 나오는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상세 내역을 서류로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다음은 10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보호구역내 있는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 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에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직접 지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바로 지급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각 읍·면에, 운문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 안에도 청도읍, 각남면, 금천면도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지, 청도군에 거주만 하면 되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지역에 있다가...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각 읍·면에서 서류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읍·면에 서류를 받아서 군에서 지급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읍·면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장용기의원
올라오는 그대로...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직접 지원비 받는 주민들은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일반 사업관련해서 받는 주민들한테 일부 말썽이 있다는 것 아시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동민들 협의가 조금 안 되어서 다소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지침서에 의거 동네에 직접 방문하여 그 사항을 설명 드리고 화합차원에서 잘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일부 주민들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못 받는 주민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불사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일반지원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부터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처음부터 지금 보면 8월에 유역청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사업비 산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을 읍·면에 통보 해주면 읍·면에서는 읍·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추진위원장은 면장..
장용기의원
3명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2~3명 되가 있는데 있고, 대천 경우에는 그렇고..
장용기의원
조례에 리장1과 주민2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리장 빼고 일반주민 2명
장용기의원
리장 도 주민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3명인데 면 추진위원회에 사업비관계를 회의 끝나면, 면에서 리 로 가서 사업 선정 후에 사업이 결정되면 유역 청에 보고 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개개인 사업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동네에서 리에서, 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니죠, 동네 리장1명과 주민2명 이렇게 위원이 선정 안 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1개동에 3명이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3명이 선정되어 3명이 주민에 대한 사업비 지원결정을 안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결정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면추진위원회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면 추진위원에서 결정을 다 해야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회의를 할 때 면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리 별로 사업을 배정 거기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면금액을 가지고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어떤 어떤 사업을 하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에 수합해 가지고 면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군에 통보해 주면 우리는 도를 경유해서 유역 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동네에 있는 위원이 일부 주민을 배제하고, 아니면 금액을 적게 주고 자기네들이 많이 받기 위해서 동네 배정 되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빠지면 자기네들에게 많이 돌아오는게 사실이거든, 현실이...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배제시키고 해서 현실이 잘못되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바루어야 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건에 대하여 우리도 많이 고심과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건에 대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사항을 보고 드릴까요?
장용기의원
아니 그 부분에 어디 한건?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민원이 발생한...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보면 다른 리 에 보면 혹시 내가 거주하면서 법에 안 맞아서 해당이 안 되면, 동네에서 십시일반 사업비 개인당 5~6만원,10만원을 적게 받아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리가 대부분 리 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리 는 어떻게 하든 한사람을 떨어지게 해 가지고 자기가 5~10만원을 더 수령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 사람과 개인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
장용기의원
아니,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감정가지고 돈을 적게 준다는 것은 안 되죠, 그 사람을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런데, 그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하여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진정, 건의, 이런 곳에 구애를 했고, 또 안 주겠다 하는 사람이 16회를 각 관료에, 환경청, 군, 도 에 이래서 결국은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받겠다고 하는 원고가 승소해 가지고,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8월30일자로 승소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장용기의원
지원 받도록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람 말고 또 다른 동네도 있어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동네도 또 있습니다. 한동네 더 있는데... 그분이 지금 환경부에 회시를 하여 회신 받은 내용도 있고 보니까 해당이 된다, 지급을 당연히 해야 된다, 회시 받은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무수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동네 나가서 전체 회의를 해 달라고 해서 사업 설명 취지와 많은 설명을 하는데,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요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났고, 개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건의, 진정 하기 때문에 개개인 답변도, 우리 내용도, 상세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원고가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이건은 법적으로 지급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다행히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 판결 해 가지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
장용기의원
그것을, 판결이 그렇게 난 것 같으면 해당되는 동네에 리장, 위원2명한테 설득을 시켜서 아주 순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누구냐 하면 운문 면 입니다. 조례를 다 살펴보고하니까 운문 면 낙동강수계위원회위원장이 운문면장이죠? 지금,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거기서 바루고, 조례내용을 훑어보니까 면장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또 한 가지 환경과 에서는 운문 면에 대한 지도 감독할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운문 면에 대한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에 관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환경과에 하였으나, 산업산림과 와 연계된 부분을 협조를 받아 답변을 해주신 성의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주 요지는 인체에 폐암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폐 슬레이트, 석면제품 등의 처리과정 중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없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계속 다른 시·군과 연계, 그리고 또 환경부에 정식 공문은 안했습니다만 담당부서와 자원순환계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촌에 슬레이트집이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영세농가로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많은 건의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영남 지방이 슬레이트지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청도에도 담당부서에서 슬레이트가 어떻게 산재 되었는지 사실은 슬레이트집을 보면 저가 가슴이 아픕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요사이 법 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보면 위생복을 입고, 천막을 완전 밀봉한 상태에서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톤당 55만원정도 됩니다. 처리비와 운반비 다 합치면 55만원이기 때문에 농촌에 영세 농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보조지급 못하는 측면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악취나 미관상 보기 싫은 것만 환경이라고 볼 수 없겠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것은 인체 유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세계일류전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홍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과는 감시하는 기능이다 하나, 환경부분은 우리 군청 어느 과 다 관심을 가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버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폐 슬레이트 나 석면 제품 등을 조사 하신 적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관내에 극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혀는 아니겠지만 도로가, 마을안길, 구석진데 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주요도로 국도, 지방도, 농로 이런 데는 파악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 슬레이트 철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 것 이유는 보면 그만큼 유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중에 보시면 2009년도와2010년도에 처리비 지원금이 있기는 한데, 너무나 형식적인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건수랑 금액이랑 이것은 행안부 에서 실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가지침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런 제도들의 홍보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정되어 지원 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아마 이것은 산업산림과 에서 저소득 가구 중에 20년 이상 된 가구를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혹시나 우리 군에서 재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뭐 조금 하기 힘든 실정인데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봐서 아마 지금 내년정도 되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년 차적으로 많이는 예산확보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0동 이상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오면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서 가지고 재원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도 세계인류전원도시에 일조하는 조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용기 의원님이 서면 답변한 것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단속내역을 내일까지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지금까지 민원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이원우 의원입니다. 3쪽입니다 공시지가 증감부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현황에 보면 상향이 14필지이고, 상향조정이 11필지로 되어 있다 그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의원
11필지 내용 중에 1필지만 본의원이 자료 받은 것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북면 우산리 781-2번지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2009년까지는 공시지가가20,100원 이였습니다. 20,100원인데, 2010년도 올해 들어 공시지가가 상향요구 하기 전에 당초가 10,3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50%이상 감면 조치고, 상향조정 후에 1,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안 그래도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올해부터...
원우
이원우의원
자연환경보존구역 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이 분이 권익위원회에 자기가 좀 그렇다 하면서 진정을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26일 날인가 우리 군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아마 배00 씨인가?
원우
이원우의원
소유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분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니까 계속 단순히 가격만 내리는 건으로 자기는 진정서 올렸는데 군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취하를 하고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기 의견을 군에 가니까 담당이 설명도 잘해주고, 특히 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몰랐든 것을 알았다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는 표준지를 대지를 표준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지가 아닌 것을 과수원을 표준지로 잡았으며, 그에 따른 지역 자체가 자연환경보존구역으로 되어서 인근 토지하고 거의 사실상 가격하고 형평성을 유지 되었습니다.사실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와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 할 때도 금액을 많이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도, 이웃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1,000원만 올렸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2010년도 올해 들어와서 감면조치 이런 식 50%이상 하고, 자연환경보존구역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법령에 의해서 묶은 것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그렇죠,
원우
이원우의원
법령을 자료를 좀 요청 합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원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 입니다. 민원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원별로 각 의원이 또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4쪽입니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 본 의원이 물었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가니까 안 되더라, 전산장애로 일어났다면서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물었는데 사실 묻고 보니까 대답을 들어보니까 총무과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산장애로 일어났을 때 조치는 민원과 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연결해서 총무과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서버관리 자체는 총무과 전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거기서 하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있는 ..... 제가 총무과에 사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1단계 서버는 주민등록, 지적, 차량, 보건 등 군청전반에 걸친 11개가 있고, 2단계 서버는 도로, 상·하 수도, 문화, 민방위, 재난, 축산 등 10개 업무, 공통기반에는 새올 행정, 인사행정, 지방세, 건축, 등 7개 업무가 각 서버별로 관리를 합니다. 실제 관리는 총무과 전산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장용기의원
민원서류 발급을 하다가 발급에 지장이 있다 이러면 안 될 때는 총무과에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 에서는 안 되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수리는 못 합니다. 총무과에 연락하고 민원인 설득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 그렇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장용기의원
책임은 총무과에 있는데 뺨은 민원과에 맞고 이런 격이네요 그죠?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쓰여 져 있든 데, 민원과를 보고 막 했든 데...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청도군이기 때문에 뭐 민원인들이...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하고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 6쪽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통지현황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할 때는 본인에게 또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입법 취지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첫째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혹시 본인의 도장을 본인 몰래 갔고 왔다든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런 취지로 볼 때는 그 대리인이나 제3자로 발급 받아가지고 인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인감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법에 보면 통지 또는 SMS문자로 통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사실 여기 발급했는 일자와 통지일자를 보면 6월1일 날 발급을 했는데 본인한테 통지한 것은 6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인감사고 일어나는 것은 약 1시간 이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제3자가 사고를 칠 때는 신속하게 다른 용도로 다 써야 되거든요, 오래 동안 있을 수 없잖아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입법취지하고 통지 일자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6월1일 발급을 하고 6월14일 본인에게 통지하면 사고는 다 일어나고 난 뒤에 통지하는 격이 되거든요, 맞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군지역입니다. 여기는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서비스는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발급사실을 10초 내에 당사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알려 주는 것으로 기존 우편 통보와 비교 할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발급 정보를 알려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허위로 인감을 발급 받는 등 인감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에 났는데, 다른 시·군에 ... 이렇게 볼 때 대리발급하여 갈 때 즉시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이 필요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SMS 문자 보내려고 하려면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죠? 이거하려고 하면은...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군에,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말고 오히려 대리발급 오면 당사자 휴대폰을 물어 가지고 당사자 전화로 SMS 문자보다는 당사자 있을 때 전화로 통보 해주는 방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 발급 자 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나, 물론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실에 6월에 대리 발급한 건이 16건, 7월에 12건 이정도 같으면 하루에 1건도 안되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에서 뜹니다. 이것이.... 아 거기 가니까 발급해주지도 않고 내 한테 전화 왔더라, 맞느냐, 확인전화 왔더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SMS 문자 신청을 내가 안하고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보면 13조6에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듯이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안 했는 것은 법 취지가 본인이 자제분도 올 수 있고, 부인이 올 수 있고, 그렇게 올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을 앞에 세워놓고 문자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걸면 또 민원인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는데 아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대리 의뢰 했습니까 물으면 민원인 본인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급대리인이 아들이 와서 받을 때 얼마나 신뢰가 가는 행정 입니까,그게... 아버지 것이지만 아들이 와서 하는데 바로 앞에서 전화를 하더라, 그거 신뢰 못할 정도 같으면, 불신할 것 같으면 제 3자에게 안 맡기죠, 이것을 .... 입법 취지에 보면 6항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이 6항인데, 통보 할 수 있다, 꼭 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하는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한번 더 앞선 이런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군은 하루에 한건도 안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검토해가지고 읍·면, 청도군에서 대리 발급하는 것은 즉석에서 연락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부회의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원우 의원님이 요구한 공시지가 증가폭이 큰 법적 근거를 내일까지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정회에 의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교육 중 인 관계로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예규길 직무대리님 과장님 교육 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산림과에 근무하신지가?
그렇죠, 제가 7쪽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 오진리 산촌 생태 체험마을 추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총사업비가 14억9천5백만 원 맞습니까?
산업산림과 와 청도군 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산림조함은 건설업체도 아니고, 건축, 토목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체결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그이상은...그런데 14억9천5백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질의 답변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오셔야지, 아까 보셨죠, 민원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수
박만수의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상세한 설명 좀 하십시오,아시는 것 같으면...계약을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보호계장 안계십니까? 그 당시 조금 전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 보호 계장님이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계약 체결 한 계약 서류가 있죠?
그것을...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예규길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년도 준공예정일이 12월26일 맞죠?
현재 진도율이 몇% 입니까?
10% 죠?
지금 이래서 공사 다 하겠습니까?
10%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늦어진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아까 서두에 했지만 직무대리님께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사업인데 민간자원 시설확충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체 조직체 운문면 오진리 영농조합법인을 했습니다. 54가구105명이 했는데 지금 운영 하려고 이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산업산림과 에서 일방적으로 청도군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을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주민들과 쉽게 말해서 법인체하고 마찰을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것을 보고 버섯 재배하우스를 18동으로 제의 되니까, 오진리 영농조합 법인에 공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체에 18동을 주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 이 사업은 어떤 산촌에 계시는 분한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산림조합하고 입찰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표고버섯 18동주겠다 해서, 이런 실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주민들과 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물론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약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공사를 시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동곡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곡시장 에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추진을 해서 실제 지금 아케이트 공사 10억 이상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지금 현재 비가와도 관계없이 시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시장 밑에 기존 있는 그분들이 지금 창고를 이용 다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10억 이상 돈은 투자하고, 진짜로 모든 바닥이라든가, 시설은 얼마나 잘 해놓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고를 다 해놓으니까 창고인지, 시장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고를 내가 알기로는 그 분들과 1년간 계약 체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창고를 쓰고 이는 건물을, 지금현재 여러 가지 콘테이너를 철거 해가지고 진짜로 동곡시장 이 재래시장의 모범 될 수 있고, 외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 것인지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직무대리님께서 올해 중으로 철수를 한다니까 믿고, 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양정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임도개설 계획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임도노선 평가에서 진입도로 및 산림경영 기반 미비로 경북도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현장에 답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자꾸 농지를 넣어서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것 맞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농지를 넣지 말고 지금 군불로 에서 상수월, 화산2리로 연결하는 임도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자 행정지역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아울러 산림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임도 개설을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이번에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소관부서인 산업산림과 에서 이 업무 기획하기는 좀 힘드시겠죠?
할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 하는가 하면, 옛날에 재래시장과는 달리 문화와 어울려 갈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소관부서와 기획실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우리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기획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신 가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 ~현재까지 태양광·열 주택 보급 추진 현황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시·군별로 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 한 것이죠?
이것 보다는 본 의원이 다른 것을 제안 하겠습니다. 실 과장 간담회시도 제안을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군의 의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 좀 느꼈습니까?
예, 타 지역에 가면 시·군에 가면 관공서, 일반회사 건물을 지으면 전부 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데 가면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청도군이 이 부분을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자료도 빼 보고 하는데, 타 지역 여기도 군 지역입니다. 보니까 청사 지붕에 대단위로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실정이거든요,
또 한 곳에 가니까 경남 지역입니다. 거기는 가니까 자동차 주차장에 지붕 막을 하는데 태양광으로 전부 다 해놓았어요, 앞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로 알고 있는데 교오또 의정서에 의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안 하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존이상 넘어갈 때는 자치단체별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은 아시죠?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다음 세대에 이 건물을 물려주더라도, 에너지 절감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줄여가지고, 아 그 당시에 참 잘 했더라,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좋더라,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청도군에도 지붕에, 옥상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한다든가, 여러 각도로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간부회의시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직무대리님 조금 전에 정상구 부의장님이 요구한 것 오진리 산촌 생태 체험마을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관련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 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의회 정례 간담회가 있으니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