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균형발전본부 소관이네요?

지금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8,000만원 네 군데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도비로 전액 계상됐습니다. 맞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한 내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했는데 효과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썩 좋은 효과는 못 얻은 것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소속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농정본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지금 균형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농정본부에서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이 19억 이것은 전부 다 균특 다음에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52억,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12억,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169억 등 농촌에 이거와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잘못하면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업인지 해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내년도 ’08년 예산이 4,857억원 금년보다 약 875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에서 약 2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업성이라든가 다음에 우리의 균형발전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가 되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을 참고적으로 해서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서 28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98쪽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도우미한테 1일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주죠?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제천, 보은, 음성 또 청주와 충주는 제외 이렇게 하다보면 영동분소 포함해서 단양군와 옥천군 세 군데는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보면 단양군과 옥천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영동분소가 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군데는 3개 군은 이러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가사도우미를 활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사업 묻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균형발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게 보면 이 사업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9,000만원 사업이지만 지금 3개 군은 혜택을 보고 3개 군은 전혀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셔서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펴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