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00%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그리고 경제특별도 성과 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서도 투자유치 경축행사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 현재로 66개 업체를 유치했고 12조3,134억원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14조2,000억 돌파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행사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계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작하면 오히려 재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약 800% 가까이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1회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뭐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존경받는 분들을 초청해서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6회 정도를 운영해 왔고 그런데 40회 주 1회씩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1회씩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도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정된 장소에서 우리 전체 도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 좀 잘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홍보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250명씩 40회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도민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한정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대비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이 지난 2003년도에 진천과 음성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AI인체감염 예방대비용 약품구입 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사업비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 계상을 한 것이 좀 부적절한 거는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까운 인근 시·군에 많은 약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계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명분을 비축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3,453캡슐은 대략… 지금 국가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각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추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계상한 이유와 또 실제 올해 성별영향평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감사유에는 연구자에 의한 심층평가연구실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면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는 성별연구를 했고 내년에는 연구 9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증감사유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93쪽에도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해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고요.

또 같은 쪽에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해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연구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 문헌 및 정부정책 검토, 기업체 인사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여성인력에 관련된 고용실태라든지 운영 특성 정책수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를 보면 역시 문헌검토, 결혼이주여성가족 설문조사, 공무원 및 NGO실무자 면접조사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인력의 수요라든지 공급 불일치 문제라든지 활용방안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게 아닌가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더라도 연관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세부사업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계를 해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재원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사업비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 계상이 되고… 신규사업이 비슷한 사업을 지금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요원 원가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정책사업이 여성지위 향상이고 또 단위사업이 여성정책조사연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고 추진사업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목적도 단위사업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연구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또 연구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열두 달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방법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문헌 검토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자료를 행정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지금 세 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중복되고요. 또 경비는 경비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경비가 1,253만6,300원이고요.

인건비가 746만3,700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에 관련된 인건비가 588만7,720원, 경비가 911만2,300원입니다.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인건비가 1,448만7,520원 또 경비가 551만2,5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나 또 경비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절감요인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부사업 내용이 중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별영향평가추진사업은 별개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분야 예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도 여성정책연구집 발간을 비롯해서 4건의 조사연구사업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지원사업을 비롯해서 4건의 사업이 시행이 됐거든요.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개, 20개로도 세부사업을 이렇게 잘라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제도를 도입한 예산제도인데 이왕이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같을 수 있다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수진이라든지 연구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수가 다르게 지정이 되고 연구원이 다르게 지정된다면 바로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