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는 417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정책팀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팀장님 거기 계세요. 도비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청주권 광역계획은 최근 세종시 연계와 더불어 오송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새롭게 건설되는 등 급격한 공간여건이 변화하는 등의 이런 요건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을 별개로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1년도에 분리해서 독립이 됐지요? 그러면 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계성 도시계획 수립이 언제쯤 나와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 주면 예산 승인을 해주면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 도의 계획은 오송 신도시까지 세종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별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까지, 이게 청주권 광역계획 수립에 오송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까?

아니 여기 나열돼 있어요. 여기 나열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오송신도시에 충청북도 계획이 돼 있다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오송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역권으로 7개 시·군인가 밑에 나열이 돼 있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9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인데 혁신역량진단 조사라고 해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혁신담당관실이 한시적인 기구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사업요구를 적든 많든 하지 말았어야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요.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보면 제가 조례를 여기 카피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조례를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보면 존속기간이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간은 2008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하지 말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액션을 취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상반기 안에 다 끝나나요? 그렇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8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례하고 사업 요구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자고요. 이 조례를 고치셔야죠?

저희가 의원입법발의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어쨌든 조례를 바꿔야죠? 아니 글쎄 맞는 건데 고치실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