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오늘 의장님 부재중임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재난관리과장 박홍익 입니다. 먼저 지난29일부터 시작하는 제7호 태풍 콘파스 가 진행 중 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어제 저녁부터 걱정과 관심으로 우리 군에는 지난밤에 한 50㎜정도가 비가 왔고, 일부 지역은 바람이 불었지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있음)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낭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낭희 의원 입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풍각 송서 천 일대를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해주심을 풍각 면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송서 천 주변사람들은 상습 침수와 재산상의 피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아온 본의원은 정말 적정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직 설계 용역 발주는 되지 않았죠?

예,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 근촌 교 다리라고 있거든요, 이 다리 사업비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세부 실시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 나온것은 없는데 근촌교하고 녹명 앞에 다리 2개소를 지금 포함해서 전체 135억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다리1개 10억, 20억, 큰 것은 20억, 그 정도는 10억~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꼭 반영하셔야만 귀중한 사업비 10억이든지 20억원이든지 헛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근촌 교 교량개체 공사를 하면서 꼭 해야 될 3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려야만 나중에 설계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천정비사업 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한 후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며 그래야 공사후의 통수가 원만할 것입니다. 주변에 하천부지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근촌 교 개체 공사 시 덕양 에서 오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는 길인데, 그 길, 다리하고 완전 겁 커버, 유자 형으로 ... 선행공사가 동시에 되어야만 다리개최공사 효과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길과 다리를 이용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리 공사비는 재해위험지구의 공사비는 소방방제 청 사업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 공사비와는 사업비목이 틀리죠, 그러나 미리 아시고 그 부분도 같이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셋째 다리를 넘어 풍각시가지 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풍각 우회도로에서 시가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장래에 마령 재 터널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길이 풍각 관문인 주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폭이 적어도 장래 2차선 수준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해답도 나오겠죠?

. 예, 의원님 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과장님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해본결과 근촌 교는 준공년도가 2001년 7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갓 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이다 보니 행정의 모든 부분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일반주민들보다는 앞선 사고의 마인드를 가져야 그것이 주민을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이라 생각 합니다.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신중을 기한 설계를 해주시고 공청회 때 본원에게 특히 개별적으로 연락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꼭 수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군정질의 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군정 질의 때 이야기를 해서 문서상으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무거울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낭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용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본의원이 청도 천 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158억 이렇게 책정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나니까 380억원으로 배 이상 불었습니다. 처음 사업비 책정하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상세하게 제가답변 할 수는 없지만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군정에 청도천 하천에 못한 것 까지 다 넣어가지고 욕심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불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용 사업이랄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 청도 천 생태하천조감도가 되어있죠? 고수부지에....

예, 기초 나와 있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조감도 보다 못하게 아주 나와서... 사업규모 보면, 크게 친수이용공간하고, 생태보전구간하고, 생태체험구간 이렇게 3개로 나누워 집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친수공간하고, 강변체육시설, 강변체육시설 하는 것은 친수공간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은 그냥 슬~넘어 갈수도 있겠지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아마 앞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생태보전구간과 친수 공간, 생태체험구간 이렇게 3개 크게 나누워서 처음에 발표를 했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매일신문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4월23일날 올해 ....요, 보면 아주 상세하게 해가지고 사업비도 여기 보면 160억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실시설계를 하니까 380억이 나와 버린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사업비 책정은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군민들을 어찌 보면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개략적으로 사업비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처음 해놓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아 가지고 좀 늘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면 늘어 났는게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없고, 오히려 처음에 발표한 것 보다 적어요, 이게, 그러니 주먹구구식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선거용으로 조감도 앞에 꼽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엉터리 사업비입니다. 처음에 책정한 게 158억 하는 것은... 158억이 어떻게 실시 설계하니까 380억으로 늘어납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런지 숨길 것도 없고, 다음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원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용기 의원 입니다. 9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지구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청도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 일환이죠?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단독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의거, 청도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서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군에, 그 사업의 일환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이고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80억중에 지방비를10억하고, 민자70억을 하겠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유재산 국토해양부에 취득을 했습니까? 청도군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죠?

예.

2009년9월3일 청도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 및 승인고시를 했거든요,

예.

하고, 그 해 12월2일 양여승인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 검토결과 반려를 해가지고, 다시 취득에 대한 매입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정도 이렇게 되었는 것 같으면, 지금쯤 벌써 여기에 대한 건, 부지에 대한 건은 다 끝이 나야 됩니다. 올해 4월29일날 국유재산 취득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벌써 몇월달 입니까, 선거 끝났으니 손을 턱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에서36억을 확보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군에서 36억이란 돈을 확보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터 계획까지 전체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민자를 해야 되지, 36억을 우리가 땅을 싸가지고 여기 로하스타운 지구 건설하는 업자에게 땅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군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장사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군에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아니면 공영사업공사를 중간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군에서 매입 하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민자 할 사람을 여려 각도로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그것 없이 추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4월 29일날 국유재산 취득요청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4월29일날 국유재산 취득요청 하고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요청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군비를36억 취득하더라도 토지 매입 이후에도 기반조성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총80억 쯤 사업비가 필요한데 군에서는 도저히 무리라 판단되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그 토지매입가가 25억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그냥 추정 가 입니다.

추정 가죠, 이거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하천부지 맞습니다.

하천부지 구입하면서 그 땅 25억이나 듭니까? 추정가라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본인이 볼 때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상세하게 세워 주시고 이것도 지금 선거전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안 을 발표하고, 2020비젼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보면 실효성 없는 사업도 있고, 홍보성 사업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군민들이 수긍하고, 인정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공약사업 아닙니까? 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도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정원 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있음)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장용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지금 의장님 안 계신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도 안계시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도 안계시고, 사실 도시과장님하고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간담회 하는 것이 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사항이나... 임시회 회기 기간 중입니다.우리 의회가 조금 무시당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회보다 무슨 그리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이 청도군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군수나, 부 군수나, 기획실장이 없을 때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의장님 계셔도 마찬 가지고,의원들하고 조금 있다가 협의를 하겠지만 군수, 부 군수, 기획실장이 없을 때는 이거를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냥 하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도 송읍 리에 운문 댐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6월16일날 착공해서 12월12일날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 내 준공 반드시 되겠죠? 과장님...

예.

상수도, 하수도 같이 공사합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꼭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독촉도 좀 하시고, 좀 해주시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청도 역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 역 분수대를 청도군에서 설치를 안했습니까, 광장조성을 청도군에서 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분수대가 올 여름같이 더울 때에 좀 뿜어내고 하면 시원하고 할 건데, 이게 해놓고 관리는 역에서 하라,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청도역 광장은 사실 우리 청도군민들이 이용하는 휴식시설입니다. 광장이, 역 광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녁때 쯤 올라가보면 고수8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수대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도시과장으로서 먼저 관리 부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설물을 군에서는 광장을 조성하고 난 이후 즉시 2002년도에 철도청에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철도청에서 이관 받아가 몇 년간은 분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다가 한 최근 3~4년 전부터는 고장이라는 이유와 또 거기가 휴게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로 되어 있는데, 분수 옆에 의자가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마 물이 티어 가지고 나름데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예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 가동을 안 한 상태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독촉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독촉을 해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철도에 미루지 말고, 철도 보니깐 예산이 없고 매년 적자라서 그런지 이런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부분이 우리청도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겸 광장이거든요 사실, 바르게살기공원, 새마을공원, 고수8리에 여기 오면 인원이 좀 많습니까, 그게, 올라와가지고 휴식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수대를 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하고 관리를 전번부터 이관 하려고 하면 전번처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에 2백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주십시오. 주면은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전에는 세웠거든요, 예산을... 근데 단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분수대를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인근 상가에 물이 튄다, 이러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다른 분수대를 나름데로 다니면서 쭉 봤어요, 보니까 그러한 시설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디다, 보니까, 분수대도, 중앙에 대를 올려서 아크릴로 하던지, 반 정도 세우데요 보니까... 분수대가 물이 올라와서 아크릴이라 떨어져요, 바람은 안타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가 있는 부분 밖에 없지... 바람은 안타고 아주 보기도 괜찮아요. 야간에는 그렇게 떨어질 때 조명시설을 해놓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청도역 분수대는 타 지역에서 오는 관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쉬는 쉼터이기도 하지만은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세워 고치고, 그 위에 덮게 하고, 조명도 넣고 하여 멋지게 한번 꾸며 보십시오.

예.

그러면 청도 내리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기분 좋게 느끼겠습니까?

예.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이거 하면서 이거는 도시과소관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농경문화전시 안 해놨습니까, 지금 거기 안에, 해놨는데...

예.

요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관여를 했다 기 보다는 지원을 좀 해 줬습니다.

지원을...

예, 그 건은 뭐 꼭 지원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옛날집이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와, 목재, 부분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원해서 아마 그 안에 보면 그대로 옮겨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청도역장님 하고 잠시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분수대 이거는 수리를 해놓으면,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청소하는 것은 하겠다. 또 농경문화전시물에 대한 지붕 이는 것 있죠? 지붕 이는 거....

예.

그게 돈이 얼마나 없는지 돈이 철도에서 안 내려오는가 봐요, 역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했다고 해요, 짚을 얻어 가지고, 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거 이는데 지붕 이는데 150만원~200만원, 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짚 싸서 하면은 그 정도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매년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군민들이 이용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고수4리에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짜 투리 땅 보상 아직 추진 안 되었는 것 있죠? 그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일부 되고, 일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차례데로 해준다고 여기서 하기는 했지만은, 해준 사람은 빽이 있으니깐 해줬고, 우리는 아무 빽이 없고 하니깐 해주도 안하고, 예산 없다는 이유로...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요 부분도 다음 추경하거나 이렇 때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덕암 1,2리, 안인, 내동에는 상수도는 다 공급되죠? 그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여기 보면 오·페수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오·폐수 시설 이라하면 정화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공공하수도 유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화조,

정화조, 정화조는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우리 하수관거 설치 해 가지고, 저 밑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죠?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시설....

예, 공공하수도라고 합니다.

예, 송읍에 지금 같이 안합니까, 그 시설을... 하듯이, 덕암1,2, 안인, 내동 여기도 상수도 공사는 완료 되었지만, 오·폐수 시설 이것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낭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낭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입니다. 풍각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신청에 관해서 그 당시에 청도, 화양, 풍각, 3곳이 해지 신청을 했는데, 풍각만 해지가 제외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풍각 만 제외되고 다른 곳은 해지 되었다는 이유...

예, 그때 업무는 담당 안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군에서는 그 시절 자체가 우리군은 특별히 정수장이 없습니다. 지방상수도라고 칭하는 정수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운문 댐 에서 전량을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폐지했고, 그 당시에도 폐지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구역도 같이 해지 한 걸로 추진 했는것 같습니다. 특히 풍각 상수원은 왜 빠졌는지 그 부분을 물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답변 드린 것 과 같이 그때 당시도 풍각 만은 비상급수 시설로 유일하게 한개 남겨두자는 그런 뜻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실무자로부터 들었는 얘기지만, 거의 정확 안 하겠나 판단되고,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운문 댐에 정수장이 어떤 시설이15년~20년 다되어 가거든요. 그때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군은 손놓고 있어야 합니다. 물 한 방울 못 먹습니다. 그러다보면 풍각 이라도 현재 시설유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지만 반면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호구역해제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감안해줘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도시과에 이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을 많이 요구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3개년도를 답변서를 보니까 적극검토를 하겠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담당과장들이 많이 하신 걸로 있는데, 그 이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하천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지역민들의 소유권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지할 당시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운문 댐 비상시에 청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수장을 남겨두었다고 봤을 때, 청도나, 화양쯤에 그런 곳을 남겨두는 것이 지리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 이해가 가거든요, 풍각 주민이 화양이나 청도주민들보다 좀 골짜기라 그런지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이 복류수라고 되어 있던데, 복류 수내용을 보니까“하천, 소호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 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표수와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물이 그의 그 수준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비상시에 식수로 물을 사용하려면 평상시에 물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관리 안되고 있죠?

그 부분도 이번기회 제가 질문서를 제출 받고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맞았습니다.

지금 현실이 풍각 정수장 위 각북 다리 밑에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취사행락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아무런 제제 없이 이런 모습 이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장님이 바뀌고 나서 쓰레기 청소는 조금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보호구역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차선책으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성곡 댐이 거의 완공 되었거든요, 되면서 거기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풍각 정수장과 관로를 연결해 두면 이런 복류수를 집수에서 사용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물론 여기공사를 하려면 돈은 들겠지만, 성곡 댐의 용도를 원 청에 알아보니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보면 2,430M입니다. 그런데 정수장 개울 건너편에 보면 수로가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리로는 각북면 명대리 답 739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장 단거리인데 정수장과 2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면을 이용하여 활용하시면 아마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성곡댐 물이 수질도 괜찮을 것입니다. 계곡도 깊고 하니까... 이점을 참고 검토해 보시고 여기 지금328필지거든요, 민원이, 주변이... 그런데 아까 말씀에 하천은 살려두고 민원은 해결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천 보호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밑에 뭐 주변에 관리한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지만 완전 형식적이거든요, 정수장에 보면 개인이 와서 공사장 부직포를 갔다 두었다가 치우고,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비상시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물먹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고 하시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3년 동안 이랬다하면, 아직 시정 안 되었다 하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낭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양정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풍각 도시계획도로 장·단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풍각 도시계획도로 장·단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풍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다는 것을 누구든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로2-2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은 총사업비가 30억 정도인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로 2-2구간 즉 풍각우체국에서 각북교 까지 전체구간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라도 대웅 맨션에서 풍각우체국 그 구간이라도 먼저 조기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등한시 한 구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 구간에도 지방도가 겹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군지방도하고 겹쳐 있다보니까 아마 그 윗부분에서 해내려오는 그 사업 하고 연계해서 해주겠거니 하고 계속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현재 가보니까 의원님 지적 하신데로 사업이 시급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인도만 넓히면 되거든요, 5m정도 넓히면 되는데, 그 부분에 적극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서로 미루다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한 큰대형사고가 나고 나야 이 부분에 모든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소관끼리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1986년 7월9일부터 지정해서 오늘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거지요, 그리고 상류 쪽으로 약1.5㎞ 취수장에서 하류 쪽으로 0.9㎞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1.8㎞입니다. 상·하류 다 합해서

상·하류 합해서...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치 못한 운문댐 물 사고 발생시 비상급수로 쓰겠다고 했는데, 운문댐에 사고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답변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기계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전 이라든지,기계 결함으로 해서 급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또 우리도 한번 겪었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에 동료의원이 또 상세하게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힘없는 주민들은 항상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앞전에 동료의원이 주민들의 개인재산권의 피해를 당해도 행정조치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잘 좀 고려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가지 않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금 상수보호구역은 군 자체에서는 풀 수 없죠?

아닙니다. 군수 권한입니다.

아, 군수 권한입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 등원하기 전에는 도시과에 질의를했는 결과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못 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저 지역구인 산서지역 쪽에 하수처리장 관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향후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질문 드린 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다 이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앞에서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이런 부분 다 연관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 물이 깨끗하지 않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입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없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일들을 일괄성 있는 행정 일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한재 하수처리장 부분에 저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저가 이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름 그대로 청정지역이요, 물이 맑은 곳이라고 항상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지 않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기술제안서나 업체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 또한 기술제안서에 내는 배점 기준 등을 제가 조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이런 시설들이 그냥 몇 억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선정할 때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죠? 기계가, 정화시설기계가...

지상에도 설치하는 기계가 있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많죠? 지금 우리 하수 처리 시설하는 기계들이 대부분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죠? 청도군관내에는...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떤 그런 공법에 따라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청도관내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첫째 기술제안서 제출 우리관내에 참여하는 업체. 둘째 기술제안서에 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배점기준, 그다음 이 공법 선행하는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의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양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질의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예, 양정석 의원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를 다음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장용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8쪽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 했는 내용인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시군별 일일 배분 및 공급량 이렇게 나오는데 원수 공급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대구시나,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이렇게 원수 공급하는 금액이 똑 같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금액은 톤당 얼마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예, 원수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요, 같지 않나 싶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정식으로 문의해 보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기 고요... 아마 똑 같은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퍼 갈 때도 돈을 받고, 우리가 퍼가 먹을 때도 돈을 누군가가 받고 이렇게 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5대 때도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이렇다할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운문댐 물 공급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운문댐 물 공급을 할 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50% 삭감을 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안을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물 남한테 퍼주면서 우리도 돈을 내고 우리 먹는 물 다시 또 돈 내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저도 장의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운문 댐 물에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있고, 물에 대한 주인이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임자로서 역할밖에 없고, 주인의 행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관련기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많이 내 준 사항이 있습니다만, 물 값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책 또한 우리 군에서 간섭할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요번에 운문 댐 물을 가지고 울산에 물을 공급하니 마니 하는 그런 내용도 국가에서 일방적인 정책으로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 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듯이, 그렇게 일방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되고... 물 값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협의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타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수전용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댐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보상으로 얼마간에 상수도 요금을 삭감을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구하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집행부 공무원 임석하지 못한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3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