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견적서랑 물품규격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제천, 단양, 충주와 옥천하고 영동이 빠져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진 이유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두 개 시·도에 걸쳐 가지고도 광역계획이 가능하죠?

제가 볼 때 지금 충주기업도시, 제천의 연수타운 문제, 엑스포 문제 또 원주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문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렇게 오면 우리 충주, 제천, 단양 또 원주, 영월, 평창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쪽에 밀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균형발전본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균형발전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문제와 제 본 질의에 보통교부세 확보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 그런 부분들에 관한 창출노력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통교부세의 확보노력이 너무 미진하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 말고 제 질의 들어갑니다.

약 23조 정도 올해보다 1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추계하고 있죠?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3,476억, 분권교부세 363억 이렇게 해서 3,830억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2007년도에 약 20조원의 보통교부세에서 지금 내년에 약 10% 이상 증액되는 23조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예산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약 0.7%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있어서 전혀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8년도 기준도 말씀하시는 그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바뀌었죠?

아니 100분의 96 해서 100분의 4는 분권교부세로 하고 100분의 96이 보통교부세인데 23조면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면적 기준으로는 13분의 1이고요. 인구기준으로는 32분의 1입니다. 거기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서울, 경기, 인천은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약 58분의 1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증가된 내년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60분의 1도 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교부기준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고 하면 그게 공평하게 예를 들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10% 정도 증액되는 그런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20%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저희는 0.71% 늘어난 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비교우위의 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 신규사업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광역도시계획 이런 우리가 발굴해야 될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를 연 4회 정도 교부하죠?

일단 저희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문제가 저희 충청북도가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예산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도정홍보관 URC 로봇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작년도,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두 번 시범사업 하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에 응모했습니까? 지금 로봇을 저희 도비로 사시는 거지요?

전산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로봇을 구입하는데요? 작년도 2회 추경에 로봇 구입에 얼마… 거기에 대한 지금 사용료 및 통신료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URC보롯 안내도우미를 쓰면서 또 도우미 아가씨를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안내도우미하고 URC로봇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도정홍보관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모호하지만 이렇게 URC로봇시장에서 선점권을 다 내주고 뒤늦게 한다 하면서 어떤 다른 시·도를 추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URC로봇시장이 상당히 커질 추세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여자수와 자활에 성공한 숫자 그리고 그 참여자를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여성해외교류지원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해외교류 다녀오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 보건환경연구원에 베지자동분주장치, 초저온 냉동고, CO2 인큐베이터 그리고 139페이지에 먼지측정기, 소음측정기, 자동수질분석기, 초자세척기, 진공감압농축기, 플라즈마분광광도계 견적서 및 물품규격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1만5,000원에서 시장진입형이 3만1,000원인데 근로유지형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니까 2만원인데 1일, 충청북도만 1만5,000원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만5,000원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가 2만원인데 지금 이게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4단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근로유지형이 2008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보면 2만원인데 지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2만원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올리면 3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최저가 2만원인데 이 명세서에 1만5,000원으로 적어놓으셔서 1만5,000원을 주고 계시는 건지 2만원을 주실 계획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잘 아시면. 지금 이 사업규모를 2,500명 잡아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충청북도 사업규모와 자활에 성공하신 사람 숫자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자활하십니까,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지원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충청북도만 말씀하시고 전국은… 이분들이 자활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활을 하십니까? 시장진입형이면 창업을 하시는 겁니까? 10개월 자활근로 해서 2만원 받아 가지고 주 5일이지요. 5일이면 10만원이고 월 40만원인데 10개월 기준으로 400만원을 받아서 창업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자고 자료 요구한 이유가 10개월간 지원을 하고 물론 12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10개월 해서 약 1년 정도를 지원하고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 못했을 때 지금 11%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89%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까? 지금 그렇게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연계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위 쪽에 업무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올해까지는 5,000원이었다가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일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올해는 5,000원이었고 내년은 6,000원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자활장려금 산출방법이 근로소득×30%-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참여소득인데 이것은 어떤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산방식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참여소득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올해 2만원이면 월 40만원 아닙니까? 그럼 자활참여소득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장려금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그 대상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4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 명이 세 가정을 주3회 방문한다고 그래서 단가를 뽑아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도심지역은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골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시는 분의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도심지역은 이 정도의 비용 가지고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제천시를 제 지역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심부터 한수면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걸립니다. 덕산지역도 비슷하고요. 그런 지역을 주3회 방문한다고 하면 지금 이 비용 가지고 서비스하시는 분이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 세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하시는 분하고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분하고의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시냐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 13명을 기준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3명중에 도심 근교를 방문하시는 분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라든가 비용들이 적정할지 몰라도 한수면이라든가 덕산면, 수산면 이런 먼 오지지역을 나가시는 분들은 시간과 비용문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내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5개소 있지요? 그럼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5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민자수와 교육자수 그것에 관한 부속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센터별 이민자수 또 교육자수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참여자 및 성공자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올해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대략 2005년도에 1,226명, 2006년도에 1,356명, 2007년도에 1,242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500명을 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고 반대로 예산은 110억에서 96억으로 삭감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1,242명인데 2,400명이 참여했다고요? 이게 글쎄 자료를 잘못 주셨든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요?

어쨌든 자활참여자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된 참여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1,242명이 자활참여자라고 하면서 차상위 계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대상자는 2,400명이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2,400명이고 그 중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은 뺀다는 말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자를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통계를 뽑아보면 이 성공자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실제로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차상위 계층 빼 가지고 성공률만 높이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도 가지만 다행히 그래도 충청북도가 성공률이 높은 편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따지면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도 허수네요.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참여만 한 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39페이지에 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1억1,5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는 ICP-OES System이고 이게 고소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약칭인데 이게 왜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CP만 써 놓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아마 퍼킨엘머(Perkin Elmer) 제품을 사실 계획인 거 같은데 ICP-OES System이라고 적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OES 시스템이 붙으면 기기명칭이 달라지는데…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가 견적서만 주신 거지요? 물품규격서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물품규격서까지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그래요? 이거 1억1,500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이 기계 갖고 원하시는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시면 이 장비의 활용도가 원하시는 만큼 연구성과물이 안 나올 텐데… 여기 지금 ICP-OES System에 제가 알기로 6만불짜리 액세서리가 붙어야 원하는 만큼 연구성과물이 나올 텐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장비 가지고 식품에 들어있는 중금속 분석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위가 얼마의 단위를 분석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식품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기 액세서리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이 자료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각 대학교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이 싸워봐서 압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