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1억인데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산출하셨다고 근거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보조분담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업비 확보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국비가. 지금 올해 국비 3억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총 국비확보 내역이 36억3,000만원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3억뿐이 확보가 안 됐고 지금 내년도에도 5,700만원뿐이 확보가 안 되는데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0억 확보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2006년도에 국비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지금 올해 3억, 도비 10억, 시·군비 20이렇게 되면 지금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도 국비 5,700만원, 도비 5억, 시·군비 2억100만원 이러면 전혀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국비를 30억 확보하셨느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사람은 민경환입니다. 여기 보고 답변하시고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답변하시는데, 지금까지 국비확보 내역이 한 30억 정도 하셨느냐고요.

지금 올해, 내년까지 3억5,70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내역이. 그러면 30% 국비를 지금 지원받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비 35%, 충주시비 35%. 그런데 전혀 국비지원 기준에 맞게끔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느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7,000만원이면 지금 30억을 ’06년도에 받아오신 겁니까?

국비를. 아니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앞으로 자료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그 동안 ’04년, ’05년, ’06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시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자료를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안 맞고 우리 도의 보조금 조례에도 안 맞고 기준이 안 맞게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3억 내년에 국비를 5,700만원만 확보한다고 하면 나머지 약 32억 정도가 기존에 국비는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보조금에 관한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해 주신다면서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부담비율대로 국비가 다 확보돼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올해하고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국비를 확보한 거와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30%, 35%, 35%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딱 맞는데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더욱이 내년에는 5,700만원 확보하면 5,700만원에 대한 35%, 도비 6,000만원, 충주시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아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국비는 5,700만원뿐이 확보를 못 했는데 도비는 5억을 주겠다고 하고 충주시비는 겨우 2억100만원뿐이 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자료가 몽땅 다 틀린 자료입니까? 부담비율 보면 50%, 도비 25%, 시비 25% 예를 들어 똑같이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설명자료 285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을 하면 그 부담기준에 맞게끔 2008년도에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시·군비 35% 해서 7억3,500만원 이렇게 부담비율 기준에 맞게끔 다른 자료들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충주세계무술박물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부담비율 기준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 맞는지를,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는 맞는다는 말씀이죠? 시비는 2억10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도비는 5억이고. 그럼 확보내역서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대로 맞지 않으면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신 대로 부담비율대로 확보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국비확보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관리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정부 세출예산 총 증가율이 7.9%인데 저희 재난관리팀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답변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전국에 1,123개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시죠?

우리 충청북도에는 몇 개소가 됩니까? (…) 109개소죠? 109개소 중에 67개소 완료하고 42개소가 관리된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2013년까지 이 사업을 다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약 50%가 정비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 많이 확보하셨고 좀더 하여튼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재난위험지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완료돼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각별히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도 드리고 칭찬말씀도 드립니다. 연규혁 팀장님도 예산확보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정부예산 총 증가율이 7.9%인데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확보 증가율을 보면 약 4.5% 됩니다.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팀별로 10% 이상 국비를 증액 확보 노력하신 팀장님들께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확보 못하신 팀장님들은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여하튼 10% 이상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팀장님들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많은 동감을 표하면서 오전에 이 용역비를 살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오전에 받았는데 ‘전국 시·도 미술관 개요’ 이래서 주로 우리 집행부서의 설명이 뭐냐 하면 타 시·도에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도립미술관을 하나 져야 되겠다 이런 설명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서부터 경남도립미술관까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미술관들이. 또 건립중인 대구나 광주,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는 미술관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규모로 어떤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미술관 건립비 350억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도민들이 그런 정도 생각이시라면 안 짓는 것이 훨씬 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만불 수준을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정도의 미술관을 지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한 마디로 애들 놀이터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전문가라는 분들을 어떤 분들을 모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짓는 그런 연구용역을 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연구용역하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수준의 도립미술관을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 전적으로 예산낭비다 한마디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우리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볼틱미술관.

그런 미술관 또 지금 자료 주신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스페인에 있는 이런 미술관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래서 경쟁력 있는 미술관을 지으셔야 되는데 빌바오시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이 “구겐하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거 아침에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구겐하임,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빌바오시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에 구겐하임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는지 아시는 분계십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구겐하임재단과 계약을 맺어서 분소형식으로 만든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만들자고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만 전시해서는 관람객이 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이런 미국이든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과 계약을 맺든, 임대전시계약을 하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가능성 있는 미술관이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350억 정도 들이면 도민들이 이해할 것 같다 또 타 시·도가 그 정도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다. 타 시·도가 미술관을 짓고 나니까 부산시립미술관 입장수입 1년에 2,500만원 아닙니까?

대전 1,9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유지운영비 20억씩 쏟아 붓는 미술관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구겐하임미술관 짓는데 2,000억 들었답니다, ’97년도에.

빌바오시가 거의 지자체가 망해가는 수준에서 이 구겐하임미술관 분소 유치해 가지고 2,000억 들여 지어 가지고 딱 6년만에 2,000억 본전 뺐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정말 도민도 설득하고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지사님에게도 정말 후대에 남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셔야지 그냥 남들이 지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미술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으려면 몇 천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그 미술관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정말 제대로 걸작을 하나 만들었다 또 그런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기 힘든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이 미술관을 보러오겠다 구겐하임미술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보러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국장님 마음속에 5,000만원 용역비 세워서 한 3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도에도 있으니까 충청북도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 짓겠다고 하는 생각에 벌써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히신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우리 공직자 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 안 나오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드렸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장주식 위원님이나 저나 비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고 저희 소관 상임위 얘기도 아니고 자료 받아보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해 보고 아! 이게 이런 사항이구나, 전 우리 문화관광국을 건사하시는 국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비전문가일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도 그러실 테고요. 그런 위원님들 생각이 이왕 할거 이렇게 할거면 정말로 한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수지타산도 맞추고 또 우리 도가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에 부결이 돼서 내년도에 또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선 첫 번째 외국에 있는 유명 미술관하고 우선 자매결연부터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술관을 짓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최소한 국비 1,000억 이상 확보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또 도비 500억 들이면 그 짓는 시·군에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군에서 500억 들여서 정말 그 미술관 하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전에는 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