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우리 투자유치팀장님이 아주 천기를 누설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잠시 첨언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일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금 얘기하시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충주 이쪽에서 그거 경축하고 한다고 2억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알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화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경축해야 되고 또 일로 승부를 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경축식을 벅적지근하게 안 해도 이미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투자유치 제일 많이 하고 얼마 있으면 손학규 지사님이 한 것보다 더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습니다.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투자유치팀장님 그거 경축식 한번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 가서 해 볼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유치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했다 이러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정말 그 기쁨이 전 도민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줄인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원칙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재래시장 CI개발 지원 이거 물론 삭감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충북재래시장박람회개최 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 해 가지고 8개 사업에 160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역시 같은 사업에 137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지원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또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 후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얼마를 얻었다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분석표는 있습니까? 네, 이승우 팀장님. 아주 말씀이 참 매끄로우셔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다 설득을 당하는 그런 지경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앉아서 하는 그런 쪽에서는 7%, 15% 이런 성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보시면요.

제가 살고 있는 충주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 충주시 같은 데 두 개의 대형마켓이 있는데 이 마켓에 쏠리는 그런 인원하고, 저희 집이 마켓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에 쏠리는 그런 인원하고,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뚜껑 덮고 전부 다 해 갖고 길 내고 어떻게 하는, 현실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는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상인들은 사실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게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게 우리 참여정부 들어오고서 바짝 시행이 돼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 이것을 새롭게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돌려보는 무언가 안 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데는 더 줘야 되지만 안 되는 데 갖다가 자꾸 쑤셔 박아놓아 봐야, 지금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얼핏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 상인들조차도 과연 여기에 갖다 쏟아 부어 가지고 여기가 살아남을 거냐 안 살아남을 거냐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다녀보고 또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조건 물론 국비를 많이 따와서 국비를 갖다가 투자, 국비도 어차피 세금이고 나라 돈이고 우리 돈이니까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분석을 지금은 할 시기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참 여기에다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하는 이런 정책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