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는 22쪽이 되겠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억이 계상됐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들어서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14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의 도 공무원들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이미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은 실물경제에는 전혀 느낌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자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경축행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음악회라든지 세미나 개최, 사례집 발간 또 기업사랑기 제작 이런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경제특별도 선포 2차년도 행사로 경제적 실효성도 없고 도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행사 그만 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별 성과도 효과도 보지 못할 행사가 뻔한 거 같은데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너그러운 아량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기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투자유치하는데 14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미 도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건 고취가 충분히 됐고 모르는 도민도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런 경축행사를 2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글쎄요 2억을 들여서 또 다른 우리 도로다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자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억 들여서 자축하는 행사인데 기업유치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아직 14조가 돌파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차차 느껴지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벌써 자축하는데 행사비로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좀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고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성과가 있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팀장님, 좋습니다.

경축행사가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정책관리실에 보면 경제특별도 성과보고회라든지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한다는 내용은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단지 이렇게 14조를 돌파했다는, 물론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행사 개최비로 2억씩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일은 하셨지만 너무 성급하다 또 그런 다른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실·과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반성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회 사업이 있고 그런데 굳이 또 별도로 2억씩 들여서 이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다면 자세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이 섰나요?

그걸 가능하면 빨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도 같이 14쪽인데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공감대 형성과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서 도민의식교육의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를 보면 도민 경제교육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교육대상도 어린이와 군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도민 경제교육의 운영주체와 교육테마는 무엇인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를 했듯이 다른 분들이 다 교육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어린이나 군인도 여기 교육대상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의아합니다. 필요한 겁니까?

어린이나 군인들도? 글쎄, 사회에 필요해서, 물론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까지 우리 도에서 나서서 경제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의 필요성을 보더라도 경제특별도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글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어린이나 군인들까지 경제교육을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으면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사업에서 예산 집행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 마음 좀 편하게 갖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이고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지방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844㎞를 36억으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75㎞를 10억원으로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를 보면 쉽게 1㎞씩 환산을 해봐도 금년 2008년도에 10억이라는 사업비는 75㎞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 해 온 사업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했었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하천역사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하천과 관련된 역사 전설, 유래 등을 표기한 하천역사표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표시판 하나가 규격이 얼마나 크게 만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0개소에 하천역사표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한 개가 그렇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각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기존에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참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번에 또 간단한 표시가 아니고 무슨 역사표시판이라고 하면 그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죽 다 적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50만원 가지고 글쎄 얼마나 크게 견고하게 잘 만드실는지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작은 표지판 정도 그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군데 흉물로 남아있는데 역시 그런 보기 흉한 흉물 하나를 더 세우는 격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다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갖다 붙이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각종 표지판을 좀더 수선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