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송이산가꾸기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가 2억5,000 그리고 또 역시 유사한 설명서로 해외유치투자설명회가 2억, 외자유치 추진 국외여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상 용어는 비슷한데 전부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가 있단 말이에요. 2억5,000이.

그 밑에 또 외자유치투자환경설명회가 또 2억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설명 부탁드린 건데, 그러면 하여튼 투자환경설명회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국내에서 설명하는 건가요? 그럼. 그러면 국외여비 5,000만원은 그 안에 포함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를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것은 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돈이 별도로 사업비 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하기야 여기 투자설명회를 2억5,000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2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억 가지고도 필요한 거고 사실상 한이 없는 건데 그러한 산출기초는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없네요. 그죠?

그전에 어떤 경비가 얼마가 들었다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는 또 남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두고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임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송이산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내년도에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내년도에 세출이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380만원 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2,800만원 정도 나고 또 3년치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수입도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예산이 ’06년도에 636만4,000원 그리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출력해 봤더니 세출은 4,125만원 그래가지고 3,600만원이 적자가 됐고 또 ’06년도에는 수입예산을 636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4,125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3,488만6,000원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입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벌써 그 사업을 실시한지가 7년 됐습니다. 벌써 7년이 됐으면 이 사업이 상당히 정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사업장도 보면 제천 봉양 명암리하고 괴산 칠성 쌍곡리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다 계속 7년 동안을 투입을 한 것을 보면 약 4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시면 당년도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이 어떤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어떤 시범이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두 군데만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확대 의미도 없고 수입도 안 되고 또 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닌데 효과도 안 나타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제가 3년치를 한 것은 도내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요청한 것은 그걸 전부 한 건데 그것만 가져왔죠? 그럼. 당초 얘기한 것은 도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건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수입은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인 거고 또 사실은 송이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하기는.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저도 송이를 따러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이거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도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천, 대전 사람들이 차 몰고 와 가지고 산을 확 다 뒤집어 놔 가지고 당해연도만 송이를 따먹고 그 후에는 아주 그냥 포기를 하는 것 같은 지금 산 다 조지고 있어요. 그거 송이산. 그래서 그걸 보호를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 그 마을에서, 도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마을에다가 어떠한 계약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해 가지고 좀 계속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이 필요한 거 같고 지금 송이가 어떻게 수출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알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도내 전체의 송이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세입예산은 도유림에서 생산된 수입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런데 금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세워놓은 3,300만원은 도내 전체 송이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한 세출예산입니까? 3,300만원 도유림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세워 놓은 거다!

그러면 얘기가 안 돼죠. 왜인고하니 도유림에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세입 잡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게 200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08년, 8년째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세입은 하나도 안 잡고 계속 돈만 부으면 굳이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내 전체적으로 송이를 보호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도유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세입은 전혀 안 잡겠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임현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하면서 몰라요? (…) 됐어요.

그러면. 17페이지에 도로사용료를 보면 도로과에서 2007년도에 세입예산이 3억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세입예산을 얼마 받는가하니 3억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약 23%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은 한 7,200만원 되고요. 그것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른 증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공시지가 인상률이 대체적으로 보면 11%인데, 11.3%. 제가 파악한 걸 보면 세정과에서 내년도 등록세, 취득세 인상률을 볼 때는 11.3%를 적용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다 많이…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하천사용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0억9,900만원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11억 해 가지고 전혀 증감이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공시지가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이런 건 똑같이 했죠? 글쎄, 그렇게 편성을 해도 편성했다 해서 들어오고 편성 안 했다 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세입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없이 그냥 전년도와 금년도가 동등하게 땡땡하고 말았으니까 어떤 그런 노력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비하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건 전혀 적용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역에서 살다보면 참 세금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딱딱 긁어가는 것 같은 갈고리로 긁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공직생활 나오고 사회에 있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든 도로사용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딱 긁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연구에 의해서 법 적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에이 얼마 되니까 얼마하고 금년도에는 대충 그만치 하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도로사용료를 도로사용료 인상폭과 관련해서 하천사용료를 적용을 해 보면 약 2억5,000 정도는 더 거둬야 돼요.

또 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에 의한 11.3%를 적용해도 한 1억2,000만원은 더 거둬야 되는 세입을 덜 잡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물론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래 쓸까 저래 쓸까 하지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싸지는 거네요.

덜 내겠네요. 그렇죠? 하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덜 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달관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세부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그 안에 요율 기타 토지의 지목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세입이 덜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계축제가 왜 빠졌죠? 여기 쭉 보면 지용제, 의병제, 품바축제 못지 않는 중대한… 저기는 없던데, 관광분야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거와 비교해 가지고, 물론 행사는 다 그렇죠.

예술행사라는 것이 예술행사도 되면서 관광도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 국비차원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도차원에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할 건데 여기 빠져 있길래 제가 왜 빠져있는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던데요. 물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겠지만 빠져 있길래 제가 왜 빠져… 관광 쪽에서는 관광이기 때문에 나가지만 또 문화 측면에서는 그 행사가 문화행사거든요.

그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관광성에 대한 행사도 있고 또 원래 취지는 문화쪽의 행사가 더 많아요, 문화쪽이. 그런데 문화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 관광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