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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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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는 3,800 내년 예산에 5,500 해 가지고 약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본 위원이 훑어보니 12개 단체에 올해까지는 1개 단체에 32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단체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공히 똑같이 400만원씩 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차등지원은 아니네요. 여기에는 보면 400만원씩 12개 단체에 공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작년도에 보니까 32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 단체에 공히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증액시켜 가지고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하는 뜻인 것으로 알고, 그 옆에 보면 이 분들 강사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강사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강사는 누가 누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시라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지도교사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1시간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료가 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시간에 10만원씩을 줘야 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아마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강사를 대응할 수 있는 선생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 강사료를 1시간에 10만원씩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일반강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증액을 약 43%, 2007년보다 2008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43.5%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킨 거죠? 400만원 오른 거하고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예산비 2008년도 예산이 약 10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