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 하단을 보시면 교원노조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실 임차수수료 776만6,000원 또 교원노조 교육활동행사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 노조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노조활동비는 조합원님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제가 살펴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 운용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만 봤는데 관계법률 나온 것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교직원합창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합창단인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은 이게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입니까?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09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160～170%가 증가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겠습니다마는 다른 동호회나 다른 단체에 비교해 보면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160～170%씩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특별히 다른 단체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