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연관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전체가 3,4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추진사업에 308만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및 교원학부모 연수사업에 3,136만원, 378쪽하고 383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 교사하고 학부모로 되어서 사업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그저께인가 12월 15일 동양일보에 학교폭력에 관련돼 가지고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근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인 중재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참고 학교에다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다참다 못해서 법에다 호소했다는 얘깁니다. 학교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천생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은 또 괴로움을 당하고 몇 번 수차에 걸쳐서 학교에다 얘기해도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자치위원회가 있어봐야 거기 얘기해도 또 해결의 실마리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이나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을 완벽하게 갖추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무슨 문제를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연구를 하실 건가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고서 했다 학생선도해서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문제는 지금의 법이 문제학생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의무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입니까? 의무교육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전학시키고 퇴학시키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은 강제적으로 여기 뭐예요… 대안학교 그리로 보내든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미온적으로 자꾸만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면 이것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이게 자꾸 번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자꾸만 나쁜 데는 더 빠져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