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생활관 비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상설전시장 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36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36개의 사업 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3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계획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지원시스템 운영을 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전통식문화 계승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기술원을 통해서 향토음식솜씨 상품 개발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전통생활기술 브랜드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주·청원 또 영동·음성·단양 각 시·군에서 음식브랜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출품을 통해서 모든 도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차별화된 내용입니까? 안 했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도착했습니까? 생활관 비품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하셨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이나 모든 조직단체에서 사실은 본타임제를 운영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요물품 내역을 보면요. 강의대를 비롯해서 PC에 이르기까지 38가지의 일반적으로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생활관 기숙사죠, 기숙사 소요물품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세미나실 빔프로젝트서부터 탁자, 의자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당구대, 웨이트트레이닝기구, 옷장, 커튼에 이르기까지 또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휴게실도 그렇고요. 사감실, 탈의실 및 샤워실에 이르기까지 교체를 안 하는 게 없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죠. 가서 보지를 못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것도 헌 거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지금 각 기숙사뿐만이 아니고요. 옷장이라든지 침대 그리고 책상, 책장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거의 교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상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상당히, 2007년도 예산 대비 74.6%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37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측면에서는 사실 상패가 하나에 20만원씩 책정이 됐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수막 요즘에 자동으로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패도 역시 지금 2, 3만원 수준에서 물론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수준으로 상패를 수여하시는지 모르지만 20만원 정도씩 계상하시는 것은 좀 높은 금액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시상금에 관련돼서는 100만원씩 인상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도 상당히 또 포지션이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하던 내용입니다마는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 비품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좀더 자세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비품을 이번에 모두 교체를 하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품관리대장을 갖고 계시잖습니까? 갖고 있죠? 비품관리대장.

현재 그러면 기존 비품이 단재교육원이 생기고 일괄적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노후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기존 비품을 몇 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몇 종을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약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를 교체를 하려면. 그러면 한 20% 정도는 사용을 합니까? 20~30% 정도는?

그렇다면 알겠고요. 비품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징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19건 20억2,532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추진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29억6,740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2008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추진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홍보예산은 기획, 조직, 인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도정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