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리스트가 있으면 연구용역 내지 연구개발 용역을 준 리스트 자료와 2008년도에 발주할 계획이 돼 있는 교육청 산하 연구용역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신규 세부사업으로 설정된 신규사업 리스트 및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사업에 관련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연구개발용역에 관련된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아마 지금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연구개발용역이 우리 교육청은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집계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2쪽입니다. 342쪽에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예산액 및 재원에 보면 2007년에는 제로로 돼 있고 금년도에 6,700만원이 순증 해서 이게 보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오류입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관 상임위는 알 수 있는데 아마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밑에다가 추경에, 본청은 표기를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력개발평가프로그램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전년도에는 이 연구용역을 한 건데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인지 그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주면 연구용역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됐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입니까? 586쪽에 나와 있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순증 1억4,100만원 증액된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만들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것이 명기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용 중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청주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해서 청주하고 음성에 지금 1억1,000만원 서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떤 자료에 된 근거인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서 있던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뒤에 과장님하고 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그래서 지금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재원의 소속이 어디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개 지역인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5개년도 계획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뒤에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세부자료, 계획서를 우리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72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단위 혁신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현장 혁신활동지원금에 관련된 혁신우수학교 지원과 혁신선도학교 지원 학교 각 교육청마다 하는 배분이 약간 상이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사수당이 지금 각 교육청마다 일괄적이지 못하고 상이하고 또 회수 및 사람 선정에 관련된 것도 좀 상이하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면서 좀 상이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단 강사수당을 보면 청주권 기본강사 10만원에 초과 5만원 돼 있는데 어떤 데는 7만원, 3만원 돼 있습니다. 영동도 10만원 돼 있고 3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실정에 맞는 강사료라고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일률적이지 못한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맞는데요. 전체적인 큰 강사 모셔올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10만원대 7만원 이렇게 없어서 통일되지 못한 듯한…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지적하기 뭣하지만 사실은 이 혁신활동 지원에 관련된 자율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주겠지만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 효과가 잘된 효과와 잘못된 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잘 된 쪽으로 몰아서 그런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 수당이 좀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저희 도보다는 조금 더 잘 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예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을 잘 했습니다. 본청은 없어 가지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 관련된 것을 묶고 단위사업을 묶어서 그리고 세부사업을 한 것은 진짜 잘 하신 거다 칭찬을 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서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부사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맨 뒤에 저도 이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각 세부사업 위에다 편제를 해 주어야만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향후에 좀 변화가 있기를 주문하면서 좀전에도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체육에 관련된 2개 체육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계속비 사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있듯이 계속비 조서가 반드시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도 계속비 조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본청도 그렇고 교육청 담당국장님들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 분명 중장기계획이 있을 텐데 지방계획도 재정계획도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모든 사업이 단년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지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얘깁니다.

계속비사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요구는 당해연도 예산이 오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결산검사에 관련된 전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향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편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예산 되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만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 전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향후 교육청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전년도 전전년도 향후년도에 예산의 흐름, 사업의 흐름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가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전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향후 반드시 좀 반영이 되셔서 다음 추경예산 심의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