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박오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기획실장 박종규 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청도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총칙은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 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시책방향, 시책과제 등을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안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및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등 감면 등을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저탄소·고 효율 교통수단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민간주도형 녹색생활실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군민 과 기업 등이 일상에서 녹색 생활 문화를 실천 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 4. 14날 제정 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9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의사항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시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