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꿈나무대회 협약식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투자협약식에 참석차 괴산군에 출장 중이며 경제투자본부장이 충북우수상품전 행사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고 균형발전본부장이 청주MBC 공항토론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건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금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송은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송은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원안을 심사보고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송은섭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조금 전 송은섭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외 7인)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은 별도의 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문(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