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 입니다.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정상구 부의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안건으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각종 부의안건 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 의원과 박오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 의원과 박오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12월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양정석 의원 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는 박오현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양정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기 동안 박오현 위원장과 양정석 간사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알차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낭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 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하며, 주요 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 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안 8.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 안으로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8항 청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의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세 기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언 입니다. 39쪽입니다. 의안번호 990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은 관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의 공공시설물입니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내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및 가로등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등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이며, 최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의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 990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지원 대상이 20세대이상으로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우리 청도읍만 하더라도 몇백 세대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을 하나의 마을단위로 본다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만약에 경로당을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는 50%지원이 아니고 전액 지원을 했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고수 1리, 2리에 경로당 같은 경우 그냥 수리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조례가 지정되고 나면 공동 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수리 할 경우에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 아니면 이 조례가 있더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에서 안 잡으면 100% 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100%지원도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있지만은...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고수6리 성조 아파트만 하더라도 몇 백 세대가 안 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인구 숫자만 하더라도 약 2,000명 되는데 이런 대규모단지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나 시설을 할 때 50%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조례가 있더라도 다 지원할 수가 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있던데...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조아파트101동 142세대이고, 102동이 151세대이고 경로당이 2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성조 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공동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법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100% 지원 가능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