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투자본부 및 농정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제가 방금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 드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래시장계획이 바뀌는데 시장활성화구역하고 상점가활성화구역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방침인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제가 내년 당초예산에 크게 지켜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글쎄 그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민경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중기청이나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이제는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상가까지 키우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민경환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쳐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중기청을 설득을 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가를 포괄하는 계획을 들고 가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 달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 제가 저번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2008년도에 0.71%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내국세 기준으로 약 7.9% 정부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보통 20% 이상 증액시켜 가지고 교부받은 광역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충청북도는 0.71%라고 하는 정말 미미한 예산확보 노력이었다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예산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예산확보 노력을 보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0년 전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약 9,500억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내년도에 즉 올해예산을 기준하면 약 2조3,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40% 정도 증액되는데 그친 반면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10년 전에 비슷한 규모인 약 1조1,000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약 5조5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청북도가 실제 예산확보 노력에 너무 등한시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의 계획보다 앞서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각 팀장님들, 본부장님 예산확보 노력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민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민경환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민경환 그러면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잠깐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속개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대북농업 협력을 위한 북한영농현장 방문결과 보고해 주셨는데 은파산무역회사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모르고 계십니까? 민경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국경 경비대 회사입니다. 국경 경비대 회사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지는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1페이지에 쇠고기DNA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기금을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신 거죠? 민경환 이게 저희들 저번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똑같은 예산이 7,000만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민경환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하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다릅니까?

민경환 2008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자료 6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전액 7,000만원 예산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량도 똑같이 소모품 구입비 만원×1,000두인데 똑같은 사업을 기금을 얻어오셨다고 또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민경환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151페이지. 민경환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1,000두에 관한 시료채취 및 DNA검사 소모품 구입비고요.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DNA분석 소모품 구입비를 1,000두에 관해서 다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민경환 그러면 무슨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서에도 똑같이 소모품 구입비 만원×1,000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필요없는 겁니까? 민경환 아니 그 장비 사겠다고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것 아닙니까? 원심분리기 500만원 1대, DNA농도측정기 1,500만원 1대, DNA분석 항온장치 4,000만원 1식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다 있어서 분석하셨으면 이 장비는 왜 또 요구하셨습니까?

민경환 기존에 있는 장비로 DNA검사가 가능하면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면 되고요. 또 만약 기존에 있는 장비로 DNA분석이 안 되면 올해 하신 사업을 다시 또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글쎄 본격가동이라는 게 결국은 1,000두에 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민경환 그럼 올해 검사한 1,000두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민경환 그럼 여기 인센티브 받았다고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민경환 쇠고기 이력시스템 충청북도가 제일 늦었다고 제가 5월 회기인가 6월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기 시스템 다 구축해서 판매망까지 구축이 돼 있고 또 인근 대전에 가보면 쇠고기 이력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 백화점 및 유통망회사들에게 납품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까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쇠고기 이력시스템 도입한 고기라고 해서 중간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다고 하셔서 제가 늦었다고 했는데 예산 계상을 하면서 지금 사업기간을 2007년도 12월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하지 마십시오. 인센티브 받았으면 인센티브 받았다고 하시고 그 인센티브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것을 해 주셔야지 기 다 완료한 사업을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라고 또 계상하면 안 되죠. 민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은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하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민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