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도 산하재단 및 대학별로 보유한 공용장비 구입이 기관별로 가격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유장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비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고,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사업을 완료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등 5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 연구실적이 농정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 방안강구 등 3건이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은 기업인의 날 행사 등 기업인이 많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되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3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시·군별로 기본재산 출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출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2건이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보통예금 통장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2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은 센터 내 장비운용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비활용 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신청 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11건이며,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충북 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시·군별 대표브랜드의 육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고품질 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방안 강구 등 6건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탑프루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청에 건의하여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6건이며,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에 만전을 기하여 주는 등 5건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옥천남부지점 개설에 따른 홍보대책을 강화하여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강구 등 4건이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중앙부처 신규사업에 대한 수주 실적이 미흡하여 재단자립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등 3건이고,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은 도내 대학·연구소·기업지원 기관 등에 있는 첨단 고가 장비에 대한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