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 자료에 보면은 59페이지에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업 추진 및 연수지원에서 사업담당자 해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학교 신설 관련 국외연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국외연수가 적지 않았었는데 추경에서 또 이런 연수 예산을 두 건이나 세웠는데 이번에 교육복지사업 추진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신설 관련 국외연수는 기획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명분에서 연수를 보내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마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원래는 전부다 교육 공무원에게 위로 연수 비슷한 거네요. 좀 놀러갔다 와라 이런 거죠. 너무 지금 이런 예산이 남발되고 있어서 정말 정권 바뀌면 아주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7개 기관에 2,100만원을 가지고서 혁신 컨설팅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수탁 받은 데가 컨설팅 전문 업체가 아니고 교수들이 신가요? 사업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7개 기관을 교수들이 다니면서 혁신한 사업들을 죽 훑어보고 혁신의 수준을 그냥 단순히 평가하는 겁니까? 혁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혁신 문화를 구축하고 혁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교수들이 보통 연구 프로젝트를 받으면 건당 몇 천만원씩 받는데 이건 7개 지역교육청을 2,100만원에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교수들이 편짜 가지고 죽 한바퀴 돌고서 2,100만원 받아간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혁신에 대한 연구 마인드가 그냥 보통 교수님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싶고요.

그 교수님들이 그럼 왜 대학은 혁신을 못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그저 교육학이라든가 행정학을 공부한 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죽 훑어보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정도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과연 혁신을 하는데 기여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보고서를 받으면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