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에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07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1월 1일 이틀 1박 2일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단체도 선정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아직 결정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부득불 말이죠, 기금 2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하고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 있고요. 1,400만원을 갖고 하는 1박 2일 행사인데 어떠한 행사의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글쎄 그 감액된 내용을, 그 예산을 여기다가 증액시켜 주는 요인은 아는데 부득불 400만원을 이 사업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가족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지 않고서 감액이 됐으니까 포상금 남았으니까 여기 사업으로 돌려준다… 하여튼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 남은 걸 가지고서 불우시설 가면 안 되죠. 불우시설이라는 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성품이나 성금이나 이런 것의 과다를 떠나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예산을 갖고 선물 사다가 전달하는 게 무슨 교육적 프로그램의 필요가 있을까요?

그 위문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설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시설 청소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다? 대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만 파악하고 있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시달이 됐더라도 이렇게 불우 청소년들한테 가서 시설을 방문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하고 이런 것을 하라 이런 기본 큰 틀만 보내줬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 준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돈부터 세우고 사업 계획이 따라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이게 예산이 4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작은 예산 하나 하나가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남으니까, 포상금에서 남으니까 이걸로 해서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지적됐지만 충분한 세부 계획들이 앞으로는 받아져야 된다고요.

검토하고 보완하고 지시해서 다시 이러 이런 계획을 제대로 짜 와라, 이거 왜냐하면 사업 계획 달랑 해 가지고 제목만 하나 달아 가지고 400만원 보조 요청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 요청도 있었잖아요, 도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실제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사업 이런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이게 꾸준히 지원이 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건 하루 딱하고 1박 2일로 끝나는 행사라고. 이거 민간행사보조금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게 더 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청소년아동과에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보고서 주는, 그냥 집행해 주고 세워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한되지 말고 철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고 지시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진짜 주요 적절한 적합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