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전에 1억5,000만원 사업비를 대주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대주는 이유가 뭐요?

그럼 청주시에서는 뭐 해요? 청주시에서는 뭐 하느냐고. 그래 도 사업비로다 이런 걸… 알아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걸 해 준다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청주시에서는 이런 건 짓고 그리고서 운영비를 조금 대준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단양 영춘에 가면 34명입니다, 한 면에.

단양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요? 내가 오늘 가서 면장이 그 실태를 주는데 23명 아이들을 낳았는데 올해만 지나면 애들이 62명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그래놓고 자립도가 높으니 어쩌고 하고 도에서 다 대주고 하는 거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청주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딴 거도 쓸 데가 엄청 많은데 내가 내용은 들었는데 이런 거는 단양 같은 데 가 보면 내가 면장한테 이번에 가서 돌아보면서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34명을 면에 어디다 들여놓을 데도 없답니다, 내우 내우.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등록된 애들이 출생 신고한 애들이 23명인데 어린애를 갖은 부모가 또 14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을 벤치마킹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국립이고 법인이고 애들이 없어요. 각 면에 지어놓고서 애들이 50명 60명 되던 게 23명 7명 8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 놓고 차 가지고 다 돌아다니지, 그래 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냥 자꾸 져주기만 하지 말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같이, 차가 어차피 다니니까 부모하고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여기서 인도를 해서요. 애들이 5명 있는 데, 어상천 같은 데는 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고가 4억이나 5억 들여서 저렇게 잘 져 놓고 조리사 있지, 운전사 있지, 차 있지 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 잘 져 놓고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이민자를 어머니 애들 다 데려다가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전통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해 나가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사뭇 만들어서 전부 해서 해 놓고 어떤 데는 아주 사람이 없어 못하고 어떤 데는 쓸라 하니까 교통 수단이 없어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동대리 가 봤지만, 어상 영춘 가 봤지만 동대리에서 단양 시내까지 나오려면 200리나 300리는 되는데 서울 가기보다 더 먼 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 데 좀 그것을 철저히, 이거 뭐 제가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그런 데다 준다 하니까 청주시는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에서 보면 예산 전체 80%나 90%가 청주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주·청원. 그런데 그런 데에 가 보면 우리네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가 보고.

면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걔들이 안 오면 학교가 폐교 당할 정도래요, 걔들 아니면. 이범윤 위원입니다. 혁신과장님 연과장님이 하세요.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4만원을 혁신 특별연수로 해 가지고 해 놨다가 170만원 삭감을 한 이유가 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224만원에서 170만원 감액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거 45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45만원만 올해 들어갔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때 2000년 교육이니 새천년 교육이니 해 가지고 위원회 해 가지고 별도의 편제가 생겨 가지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새천년 교육인가 그건 없어지고, 위원회가. 또 혁신도 이번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혁신 이렇게 하다가 별로 참석하는 사람도 없고 혁신이 뭔지 본 위원도 한 4년간 5년간 뭘 혁신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 이걸 점점 없어지고 강의 받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도 못 써서, 사람이 안 와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예산이 240만원씩이나 해 놓고서 170만원이 남았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5만원만 주고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요.

앞으로 이런 건 예산을 잘 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교통비는 단양이나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비를 줘야 되고 시내 있는 사람들은 안 줘도 괜찮데요, 자기 차로 또 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지불해서 주든가 이러지 예산을 이렇게 이백 몇십만원 해 놓고서는 반도 못 쓰고 170만원을 그냥 감액 처리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