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장용기위원장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 등단)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홍익 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우리관내 군민들 재산 예방과 또한 농경지 침수지역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군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청도군 하천에는 소하천과 2급 하천, 1급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하천이 현장에 가보면 하천 거기가 너무 준설을 좀 하지 않아 하천이 쉽게 말해서 배가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방보다는 하천부분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업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2급 하천은 큰 문제없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 문제가 많습니다. 소하천에 문제가 많은데 지방 2급 하천에는 국비, 도비, 특히 동창천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청도천은 수해상습지고 생태하천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개발하고 있고 보 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급한 데로 읍면에 신청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읍면에 6천몇백만원, 또 필요시 마다 주는데 제일 문제는 자금 문제입니다. 각 마을에 가면 소하천이 전부다 하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신청 했지만 전체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각 읍면에 몇 개소씩 예산을 배정할 계획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관내 소하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가오는 홍수 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1급 하천, 2급 하천 부분에 있어서 홍수 때 되면 제방이 터져서 보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세밀하게 전체는 알 수 없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아마 우리관내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1차 2급 하천에 제방이 터져서 보수 공사를 했는데, 2급 하천 보수를 하고 나서 또 제차 제방이 허물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지적은 업체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공사 업체관리감독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도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해상습지구와 기본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왠만한 홍수가 와도 수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간별로 업체 감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파악 하여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주를 낸 소관부서에서는 재차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 돌아오지 않도록 현장 방문 하셔서 공사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오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도군에 저수지를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부서에서 합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박오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박오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순서가 바뀐 관계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훑어보시고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대강 사업 중에 큰사업만( 낙동강 등)하고 있는데 마침 운문댐에서 동창천직하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창천 정비사업 계획이 306억 국비 보조로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지천에 대하여 2010년도 지자체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신청해서 청도군에 청도천, 동창천이 있는데, 동창천에 보면 운문댐에서 유천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보강사업으로 요수로 공사와 또 지하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1,000억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홍수 주의를 넘어 집중호우 등 운문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자원 공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4대강 동창천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보다도 자기들의 사업에 의해 운문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로 306억원을 투자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니까 주로 제방 뚝 폭만 보강을 하고 “보”는 옛날 재래식 한 것 그대로 자기들이 편성한 27개를 새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지역에는 동창천이 사실적으로 중요한 어머니 젖줄이고 소중한자원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자기들 설계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도군 재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설계해서 같이 참여하여 보완 해 가지고, 우리가 동창천을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로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하천관련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주최는 운문댐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홍수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 목적 이지만 우리군에 각종 시행하는 동창천생태하천, 동곡 새들보 부분, 이런 부분하고 연관 시켜가지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고 보면 운문방지에 오수처리장 재정비 그것도 지금 환경과, 도시과 하고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동곡에도 하수종말처리장설치 했는데 거기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는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306억 큰돈이니까 앞으로 유호까지는 각 마을마다 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 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문댐에서 하류보 새들보 사이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싶이 도시과에서 도비를 40억 지원받아 체육공원을 조성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저와 같이 산동지역 같은 금천면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새들보 하고 신지다리 사이에 강이 아니고 산도 아니고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고, 사실적으로 건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 사이에 명포에서 나오는 하천에 물 나오는 것 알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사이에 이분들한테 이야기 해서 2개정도 보를 설치해서 충분히 환경에 아무지장이 없이, 설계할 때 첨부해서 중간에 하나 넣어 운문 고수부지 담수 할 수 있는 그런 보를 설치할 가능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이 다 나오면 그 관련 안을 의회와 협의를 하겠지만 특히 산동지역 매전, 금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목적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리고 방금 양정석 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사실 동창천은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유천까지 하천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공사를 할 때 숲이 우거졌고, 나무가 무성한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해서 이번에 보수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제방을 이분들이 인공 제방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우리도 청도수해상습지역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모든 제방은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역에 숙원사업인 물 부족으로 준비하는 담수계획과 황폐된 동창천 수질 복원과 환경 개선하는데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수자원공사의 목적에만 정리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관철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에 요구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습니까? 충분히 잘 검토 해가지고 운문면 대천리 부터 유호리 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친환경 쪽으로 306억 투자한 동창천직하류 정비사업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같은 지역민으로서 항상 그분들한테, 주민들에게 큰 손실보다도 ......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4대강사업에 1,000억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정상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장
5대 때 유천에 내호리 입니까? 유호리인가?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돈사 있는 부분 하천부지 불법 점용했는 부분 알고 계시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지금은 그분이 환경문제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한 처분내용 있죠?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처분하고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정리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예, 연말까지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현 상태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청도읍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청도읍 고수8리 청도역 광장 (도시과, 문화관광과), 다음 청도 고수8리 공영주차장입구(건설과 ), 이서칠협2리 상수도시설 집수정(도시과,이서면), 다음 풍각면 흑석2리 안국교 개체공사(건설과), 성곡지 용수로공사(건설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오후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수 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우
이원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서면 답변서 7쪽입니다. 본위원이 10월달에 군정질문기간에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진행 상황과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주무계장님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리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월곡 농공단지입구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당초 운영 하게 된 계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청도 월곡리 농공단지 입구에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93년도부터 개장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그 당시에는 청도읍 월곡 단지 입구 25호 국도변에 당시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실정이었고, 청도군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자활문제와 복지 증진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고장에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 당시 되었고,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서 그 당시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93년도부터 개장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현재 위탁운영은 장애인 연합회에 우리군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청도군 장애인 연합회에서 위탁운영 계약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답변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용료는 여기에 보면1,432,790원,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사용요율이 적용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올해는 1,432,790원이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금액을 징수 하였는지 하고, 그 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올해부터 해서 93년 개장 되고 난 이후 까지 재무과하고 징수부서 확인을 해서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농정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월곡 농산물 판매장 현장은 답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제가 교육을 마치고 와서 지난 회기 동안에 본건 월곡 농산물 판매장 부분에 있어서 질의 있었든 부분을 확인한 이후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 사항을 확인 해 보았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것이 보이죠? 그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실제로 지나만 다니다가 주관부서에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화된 실정에 있었고, 그리고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농산물 판매장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보다는 마트도 안에서 운영이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예, 과장님 당초 목적이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전부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원우
이원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당시 청도군에는 25호, 20호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밀양간 국도 25호 국도 선에 연접해 있는 월곡 농공단지가 유치가 되고 조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역 활성화 측면과 입주 기업체 근로자나 방문하고 같이 거래하는 외부 기업체 이런 업체 등을 통해서 판매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 사업을 장애인 협회에서도 요청이 있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교통량이 분산되고 신대구 고속도로 개설되어 교통량 저하와 판매장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된 상태로서 실제로 운영부분에는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 계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지금 제가 계약을 하고 운영되는 현황을 서면 확인결과 올해 12월30일까지 장애인 연합회와 운영 계약이 만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운영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재투자하는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투자될 것 같은 부분, 이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군에 농특산물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정과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금년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재산 관리 절차에 따라서 적정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판장의 어떤 그런 운영은 현재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 공유재산 관리 절차에 따라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선진 농업 정책에 힘써주시고 월곡리 농산물 판매장 이부분에 공유재산관리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원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에서 축산농가액비 저장탱크 예산지원 및 시설물 사용 여부 확인 보수 현황을 물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우리군에서 축산농가에 2012년 해양투기금지 이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현재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지금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되면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상당히... 대도시에서 전입 온 전입 민 하고 인근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 민원부분 이런 부분에 다소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원도시적인 어떤 조성에 군정 정책에 맞추어서 선진축산환경 정책을 입안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 농림부 공모사업, 보조사업 그런 사업을 계속 적극 대처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현재 축산농가에 시행되고 있는 2008년,2009년, 올해까지 시행되고 있는 축산농가 액비 저장탱크 조성 사업 이부분에도 조금 내실 있는 또 기능이 보장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축산환경 폐수처리 실태확인도 우리 담당 공무원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협회 회장과 지도부와 같이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현지 지도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지금 우리군에서 방금 얘기하신 액비 저장탱크 보급은 조금 시작은 발 빠르게 했고 다른데 보다 많이 보급하여 농가별로 용량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급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된 부분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와 동시에 고액분리기 보조금 600만원에 자부담 600만원 해가지고 고액 분리기도 보급 하셨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액 분리기가 여러 농가에 혜택을 동시에 줄려고 하다 보니까 고품질이 못한 그런 좀 싼 것을 보급 해 가지고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액비 탱크가 첫해에는 굉장히 액비가 잘되는 것처럼 되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밑에 찌꺼기가 분리기 성능이 안 좋아서 찌꺼기가 1/3씩 쌓이다 보니까 폭기가 안되 가지고 액비가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에 냄새나는 것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분리기 그 부분은 성능부분은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 했고, 예산이 절감되었던 부분은 당시 2008년도 13개소, 2009년도 12개소, 이렇게 하면서 다량의 물량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몇 개 업체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 된 기종에 한해서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접수된 그 가격을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고액분리기 하고 액비 저장 이 부분은 실제로 농가에 점검을 가보면 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차단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발효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야 냄새 악취가 덜 나는데...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숙성되고 나면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조기에 전원을 차단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있었는데 고액 분리기에 있는 안에 스럿치 등 이런 부분은 실태를 점검해서 그때그때마다 정화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스럿치를 청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2000년1월18일 조례에 보면 6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이행한 일은 없었죠? 이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 찌꺼기를 차로 퍼가 갈수도 없고, 거걸 그냥 어떻게 밭에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는 되어 있지만 아마 시행 한번도 되지도 안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농가는 소수 농가지만 어느 정도 보급 되었으니까 이걸 돌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아주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합법적으로 묵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효가 덜된 그런 액비를 자기가 소유 했는 밭이나 이런데 뿌리고 또 뿌리고 했기 때문에 유지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실제로는 태부족이고 해양투기 1톤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해양투기 1톤에 수수료 부분은 현재 3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정확하게 28,500원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이게 겁나서 해양 투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축산계 조사결과로는 2010년도에 1집밖에 해양투기 안 했는 걸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원인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4~5집 나두고는 다 해양투기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조사 나간다면 다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들어나지 않는데 ... 그리고 전기료 관계 이런 문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액비 저장탱크를 집약처리 해서 공동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처음에 시작 하려면 군에서는 아마 민원도 발생 할 것이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이미 7개 시에서 이것을 하수 연계처리 하고 있는데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에 만약 안 된다면 앞으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민원이 예민해 지고하면 지금 어떤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축산 하는 사람이라든지 군에서 늘 민원에 시달리다 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돼지 1,000두당 발효하여 액비 저장 가능한 용량이 4개월 정도 뿌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액비를...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액비를 발효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돼지 1,000두당 용량이 얼마쯤 되어야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1,000두당 액비저장고 용량 말씀이니까?
낭희
이낭희위원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얘기 해보면 1,000두당 1천톤 보유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생각 하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액비 탱크 보급 했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2008년도 13개소 4,400톤, 2009년도5,6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김해에서 우리군에 와서 액비화 된 것을 여름에 뿌릴 때가 없는데 농가에 톤당16,000원 주고 1,000톤가량 반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외부에서 된 부분?
낭희
이낭희위원
예, 밀양에서 싸가지고 갔다는데....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집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관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액비는 우리군에서.... 액비 5톤당 비료 1포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논에 뿌렸을 때 지금 금비 1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을 때 액비 5톤이 그냥 5,000원씩 이익을 볼 수 있으며 16,000원 안줘도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 했을 때 기술센타와 같이 연계해서 자연 순환 농업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지금 센타에서도 짚 썰어 넣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정책으로 인하여 11월17일 한-EU FTA 체결 방법에 따라 약 10년간 2조원을 지원 할 것이라는 정치 발표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만약에 이것이 발표 되었는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돈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조사하고 이야기 했어도 진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이1/10 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직접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사실 축산 농가 몇 집 안 되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돈 농가는...
낭희
이낭희위원
예, 22집 쯤 되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돈 농가와 간담회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농림정책 2조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 보시면 양돈사업 발전 대책에 가장 첫번째로 나와 있고 아마 여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양돈 보유 두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2012년부터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계속 발생 할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계원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방법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또 다른 방법도 나무 심고 하는 방법도 잠깐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탱크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해결되고, 물론 폐수를 한데 모으려고 하면 이동차량비나 이런 것은 좀 더 덜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아마 돈에 비교해서 환경이 깨끗해 지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돈농가가 없어진다든지 쉽게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양돈농가도 우리 청도 군민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로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 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농림부 축산 부분에 공모 사업으로 제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공처리시설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축산파트에서 정책적으로 발표 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돈 농가에서 단체로 이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몇 차례 하겠습니다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청도군이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농림부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낭희
이낭희위원
양돈농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돈농가에서 제안을 해서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주는데, 보조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적정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30억이든 100억을 투자했다면 보조사업을 투자해서 시설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을 적정 운영하는 부분은 양돈농가에서 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부실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시설이 도입되어서 된다면 혹시나 신규로 양돈 농가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려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축산 분야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고, 된다면, 환경부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 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 환경부사업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위원님 지적 해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공동처리 시설을 했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별 양돈농가에서 액비 저장고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 발효하는데 여러 가지 악취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면서 책임성 있습니다.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액비 저장고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해서 할 경우 처음부터, 분뇨 처리가 발생 될 때부터 고민을 해서 마지막 나갈 때 까지 이런 부분이 각 농가에서 고민을 하는데, 공동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각 시·군에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냥 막 버립니다. 그냥 버리면 공동처리 비용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리에 부실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도군에 양돈농가에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인지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타 시·군 에 지금 기 하고 있는데도 있고,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군에 맞는 것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그런 부분 쪽으로 양돈농가에 민원을 해결 좀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아시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직 제가 알아본 결과에 군청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탱크나 이런 것을 신규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그 시기를 놓치고 예를 들어 10월달 이야기하면 1월에 하는 건데 지금하면 안된다, 그렇다보면 1월달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버렸다고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농가가 자기 일 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축산계라는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예, 이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우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신 월곡리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징수시기 와 징수실적을 서면 요청하셨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실과소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 하셨다가 되도록이면 좀 짧게 알기 쉽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 입니다.
장용기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 비젼 책자에 보면 유호리 폐철도 부지 오토 캠핑장으로 책자 만들 때 동창천 수변자원을 즐길 수 있는 유호리 이 내용 되어 있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행정감사 서면 답변서에 보면 지금내용하고 틀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2010 비젼에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호 폐철도 부지 생태경관공원조성 계획으로 계획하는 것이 더 났다고 판단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면 환경부에 맞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이 책자 실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조성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2011년도 신청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 내년4~5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폐철도 부지 매입은 예산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2020비젼 책자 만들 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상황 일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 같네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계획하고 유호폐철부지 생태경관조성계획하고는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신청 할 기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방금 이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하면 행정에서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용에 맞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조성 될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그 당시에 주민 설명회 하고 할 때는 어떠어떠한게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빠질 것은 빠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떤 측면에 볼 때는 우리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시기가 또 2020비젼 설명회 하고 한참 유행 할 때가 지방선거 전입니다. 그때가...이게 잘못 비추어 지면 큰일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당시에 2020 비젼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국비예산요구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부처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했고, 그 뒤에 2020비젼 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소관으로 생태경관조성사업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런 결정해가지고 기본 용역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경이 없고 그 당시 2020비젼 전략 수립할 때 와 현재 조금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더 추진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그러면 폐철도 부지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내년이라도 확정이 된다면 다시 그것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그냥 막 하지는 않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예산 책정되면 다시 좀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되고 의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의회에 보고도 다시 해야 되고 ...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보고 드립니다.
장용기위원장
그때 그 당시 못 들어간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수렴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청 할 때는 환경부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당시에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용기위원장
그 당시에 생태공원조성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만 생태공원에는 맞는 조건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목조목 보면 저희들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 했는 것 2020비젼했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잊어 버렸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비젼 발표 했는 것을...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장용기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 하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작년 8월5일자로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예, 5페이지입니다. 모범 및 으뜸음식점 지원 내역에 대해 서면 질이 부탁을 했는데 으뜸 음식점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도에서 으뜸 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으뜸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 한 10%정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음식점을 말합니다. 으뜸음식점은 일단 모법 음식점에 지원되는 것 다 지원하고 그 외, 도에서는 으뜸 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라든가, 식중독 단체 보험 가입, 필요한 경우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 할 때 책자에 등재하여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이것뿐 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일단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 효과는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홍보 효과는 큰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군에서는 모법 음식점이 유인물 나왔다 싶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으뜸 음식점 선진지 견학 가셨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갔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가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했을때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십디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제일 큰 요구사항은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청도군에서 모범 음식점 지원하는 것이 좀 적지 않느냐? 그 업주 분들은 타 시군에 잘된 시·군을 얘기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타시·군에 못지않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음식지부장을 겸임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영덕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됩니다. 도마, 앞치마,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50% 등 그분들이 음식문화를 알기 위해서 해외까지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청송은 해외견학을 간 것으로...
상구
정상구위원
예, 청송, 영덕, 경주, 안동, 문경, 등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도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 합니다. 엄격히 선별해서 잘 선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모범음식점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청도군에 관광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특히 산동지역은 거의 70~80%가 유동인구 입니다. 운문사, 운문댐 등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특히 가을철 되면 감 때문에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와인 터널을 경유하고, 또 고택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경유지로서 사람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주로 모범음식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생담당까지 하고 계시니까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리 자기들 음식 개발을 한다, 해도 타 지역으로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가셨지만 전라도에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많이 견학을 갈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2008년도 장용기 위원도 계시고, 박만수 의장님도 계시는데 2,500만원 지원을 해서 운문사 지역에 버섯 전문 음식점을 경영하도록 많은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큰 효과는 못 봤지만 운문사 상가 지역에서는 많은 호응도 얻고 열심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 메뉴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크게 음식 발전은 없었지만 운문에는 수변지역 때문에 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에 대한 음식을 연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2011년도에는 군내에 특별한 토속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지금 청도추어탕 복원계획을 수립 하여 저희들이 도에 보조사업을 받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정 되었는 것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청도추어탕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청도추어탕이 보면 역앞에 8개소 있고, 청도읍에 한 10개정도 있습니다. 일단 청도읍에 10개정도 청도추어탕 메뉴얼을 제작하고, 청도장날을 청도추어탕 날로 정해서 무료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도 하고 간판, 메뉴판 정리부터 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예산서에 보았습니다. 5천만원 책정 되어 있던데 과장님께서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근무하신 아주 유능하신 분이신데 좋은 아이디어로 업주 및 위생담당과 협의해서 토속음식 청도추어탕을 잘 홍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5천만원으로 10개 업소를 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원한 만큼 홍보 효과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있어서 앞에서 얘기 했지만 충분하게 개인의 “정” 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가서 모범음식점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 모범음식점이 1년에 한번씩 선정합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선정할 때 모범음식점은 간판을 부착시켜주고, 심의해서 탈락된 음식점은 모범 음식점 간판은 회수 합니까? 계속 부착해 놓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회수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회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부착해 두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떼려고 하니까 떼지 말라고 하던데.. 제가 파악은 안했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탈락되면 간판을 회수해 오고, 그분들은 더욱더 식당을 깨끗하게 노력해서 내년에는 또 선정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청도에 토속 음식문화를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우
이원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관한 통지현황 하는 것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올해 9월달에 군정 질문 때 했는 부분이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개인의 재산보호와 사고방지 때문에 본인에게 대리인감을 발급하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면 안 좋겠나?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 검토하겠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때 9개 읍·면까지 읍면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그 당시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렇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서면 답변에 한건도 했는 사살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안 했는 이유가...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지금 문자 메시지라든가 전화통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우
이원우위원
SMS 문자, 우편발송은 기본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군정질문 때 장용기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의 재산을 대리인감 발급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인감을 발급 한 후 부동산이나 재산 있는 게 20~30분 이내 이상한 행위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인감증명발급 즉시 본인에게 전화로 내용을 통보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질의 내용입니다. 그 질의내용 알고 계시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답변에는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서면답변서 상에 1건도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기록이 안 된 것 같고, 변명이라면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은 우표수불부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가능한데, 전화로 했을 경우 전화통화 내역부를 첨부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하기는 했는데 답변서에는 기록이 없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앞으로는 좀 번거롭더라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전화통보하고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 민원과가 9개 읍·면 민원계 보다 상위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보면 서면답변서에 9개 읍·면 공동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개 읍·면에 질의를 안 하도록 민원과에서 9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들이 각 읍·면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도록 상위 부서에서 하의 부서로 전달 체계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공문도 발송하고 각종 회의 시, 교육 시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본 위원 취지를 아시겠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 자료를 봤을 때 2010년도 민원불편신고 접수 내역 처리현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접수일자하고 처리기한이 항상 전체적으로 빠른게 6일이고 늦게는 10일 사이에 이루어 졌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과에서 직접 해결 하신 것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직접 해결한 것이 아니고 민원접수하면 해당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로, 도시과는 도시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나 새마을과에서 받아서 법정 검토하고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해 다시 발송할 때 민원과로 통보를 해주거나 직접입력을 합니다. 그 날짜가 접수된 날짜, 처리된 날짜가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해결하는 날짜 기간이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며칠 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민원 7일, 15일도 있고, 특히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기간은 상당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첩한 것은 재무과 이첩이라고 되어 있고, 해결, 해결, 이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재무과 이첩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른데 이첩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 뜻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 서류를 보았을 때 민원과에서 처리 한 것 해결, 해결 한 것 같고,이첩한 것은 재무과로 넘겨 주었는 것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표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군에서는 민원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 일수 안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6일,10일 걸린 다는 게 좀 길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한이 있다고 하니까, 기한 내에 하셨다니까... 물론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안 했겠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기한 내 처리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번 군정 질문 시에 인감대리발급에 관한 것을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적극검토해서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놓고 정말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실행 된 게 자료에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사항을 민원과장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 입니다. 어떻게 한건도 없이 그대로 우편으로 다 했습니까? 그 방법이 좋다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해놓고 이렇게 안하면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을 했고 또 추가 질의 때 어떤 사항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 아니면 의원들이 시간 내서 앉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실행이 안 되면, 한건도 안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때 위원장님 지적 한 사항은 지연 통보되었다는 것 과 문자나 전화로 좀 통보 할 수 없느냐 2가지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간 자체는 그때는 1주일에 한번쯤 늦게 통보를 했는데 9월1일 이후로는 당일 통보 하고 오후 늦게 퇴근 무렵에 발급 의뢰한 것은 부득불 그 다음날 통보를 하여 기간을 좀 단축하여 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지금 질문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받을 경우에는 우편이나 핸드폰에 의한 문자 전송은 “해주도록 되어 있다” 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도 질문 했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군민들이 좋다면 주민들이 좋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도 서어비스 업이다. 그 당시에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청도에서 인감증명대리발급을 하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1한달에 15~16건 읍면에 보면 5~6건 정도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받으러 왔을 때 앞에 민원인 보고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왔다면 아버지한테, 인감발급 받으러 왔는데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발급해주면 얼마나 신뢰받는 행정입니까, 요즘 인감증명 사고 나는 게 대부분 가족 아닙니까? 그 당시 답변을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본인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 내년 상반기, 하반기 행정사사무 감사 때 계속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극히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누워 계신다든가 핸드폰을 못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는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위원이님 질의 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정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만입니다. 29쪽입니다. 재래시장별 점포임대 현황과 임대료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통재래시장 청도군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청도, 동곡, 풍각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기타 유호시장, 이서시장, 서면 답변 자료 에는 없습니다만 매전온막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동창에도 동산시장이 있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시장별 부과금액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청도유호, 풍각, 동곡, 이서시장, 사용료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2010년도에 보면 청도, 유호시장 경우에는 5,050,000원, 풍각시장 1,040,000, 동곡시장 200,000원 이서시장 206,640 이 부과 징수 되었습니다. 부과사용료 징수 기준은 30쪽에 청도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방법은 각종 시장 운영 위원회에 일임해 놓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시장은 5,050,000원, 풍각시장은 1,040,000원, 동곡시장은 200,000원, 이서시장은 206,640원입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맞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동곡시장과 이서시장하고... 이서시장이 동곡시장의 몇 배 입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청도시장과 풍각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루 종일 운영되고 있는 상가가 99%유지하고 있고, 동곡시장과 이서시장의 경우에는 오전만 이용하고 오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상가가 있음과 동시에 청도시장 경우에는 풍각시장도 마찬가지로 점포수가 많은 관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서시장은 206,000원이고 동곡 시장은 200,000원이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44개나 되는데... 동곡시장은 잘 됩니다. 이서시장보다는 10배~20배 정도 더 잘 됩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사용료에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아니니까 정기시장 장옥에 보면 토지세는 나두고,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100분의4로 나와 있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동곡시장에 장옥이 100분의 4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알고 있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시장 부과금액을 잘 받으세요, 왜냐하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전기세 60원,100원 종일 100원 이래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있다 질의를 하고 실제로 100분의 4로 표준액을 하면 1년에 126,000원정도 됩니다. 아시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걸 잘 유념해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잘 부과 하십시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동곡시장 아케이트 10억이상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동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운문, 매전, 금천, 주요 요직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과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을 분명히 징수 하십시오,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장옥이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물시장은 앞쪽에 가고 냉장고 나두고 내 것이라고 하고, 앞집에 철물점하고 문 닫아놓고, 장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사용료는 계약이 1년 입니까?~2년 입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1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1년 이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밑에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 장옥에 보면 한나절 60원, 종일 100원 언제 시행 되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본 조례는 1982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서 2000년 11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2000년도?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100원? 좀 그렇죠? 이것도 과장님께서 동곡시장을 잘 이용하려면 이것도 개정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잘 연구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호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유호시장에 별도로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평소에 출장 다니면서 한번씩 가 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유호시장 가면은 장옥이 10개 있습니다. 있는데, 창고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도 잘 안되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안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가면 유천가스 LPG 위험물인데 사장한테 물어 봤어요, 왜 여기다가 장옥에다 저장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사촌 쪽에 있는데 길도 멀고 불편해서 여기에 다 넣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세워보니 6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는 산소통 들었고, 나머지 LPG가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차에 싣고 하더군요,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주의로 폭발시에 터진다면 유호마을 전체가 날아가지 않겠나, 그런 것을 걱정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근래는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내려 가셔가지고 위험물 유천가스를 빠른 시일 내 당장 내일이라도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그전에 시장 사용료 부분 조례개정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과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물가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게끔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천 LPG가스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분도 제보가 들어와서 이미 허가 장소로 전부 운반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가 싶어서, 저희 직원을 오전 에 직접 출장을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허가장소로 전부 운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산리 시장 동창에.... 현지 가서 보니까 도로부지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일부 남는 것은 매각 시킬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보지 않았지만 군 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신중히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추후에 군유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검토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매각하지는 아니하고, 면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 했다가 추후 군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온막 시장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온막시장도 보니까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각된 곳은 본가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온막시장을 필요한 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발달되고 하니까 재래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옛날에는 잘되었는데... 특히 이서시장, 박오현 위원님 집 앞인데 거기도 답사해 보니까 시장부지에 보건지소도 지었던데, 그렇죠? 남은 부지는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또 일반 집도 사용 하던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하여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특히 풍각시장은 방문 해보니까 아케이트 비가림이 시장 장옥하고 반대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통로마다 물이, 비가 오니까 ...통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런 대화를 해보니까 동곡시장 같이 아케이트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으며, 또 청도시장은 지식경제부장관께서 부탁도 해서 새로운 신 모델을 상가들도 행사 하려고 하니까 청도시장은 근본 잘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통재래시장을 잘 추진해서 계획대로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시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최경환 장관님 오셨을 때 상인협회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재경부 산하 중소기업청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고 2012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토록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있고,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풍각 시장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교육 들어가시고 난 뒤에 예규길 계장님한테 장옥이 위에 아케이트 했는데 안에 장옥이 너무 노후 되고 방치된 상태이니까 철거하고 새로운 모델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동곡시장은 위원님 께서 아시다 싶이 청도시장과 다르게 전부 100%다 아케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밑에 장옥이 별도로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동을 어떻게 전통시장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법 상가를 한 동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시키고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 아주 특색있는 동곡시장에 한 동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5천만원 이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5천만원 책정했던데 본 위원들도 많이 도와 드릴 테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5천만원으로, 상인들의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해서 전체 장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장옥이 상인들의 자기들의 생명줄 이잖아요?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상인협의회와 의논해서 정말 특색 있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탁 들어나는 그런 모법적인 상가 리모델링이 한 동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전통시장에 환경정비를 통해서 특색 있고 잘 정비된 시장 환경 조성 과 관광객들이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편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대하고 과장님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는 접어두고 2010년도에 감염목 수가 16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청도군 전체를 감정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답변서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함과 동시에 재선충병 예찰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군내 각지에 소나무 고사목이 있으면 고사목의 씨를 채취해서 산림청에 재선충 감염 여부를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서 감염 여부가 통보 옵니다. 총 검사 건수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검사 건수 중 16건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청도군도 실제 산악지대이고 산림지대인데 유독히 산동지역만 다 되어 있고 산서지방에는 한건도 발견을 못했는데 예찰원 이런 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산 정상까지 갑니까? 아니면 차로 자기들이 편리한곳만 가서 예찰하고 순찰합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차량을 이동하면서 요즘은 망원경 상태가 좋고 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사전 시찰하고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지역에는 집중으로 예찰을 하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재선충 방제에 보면 소나무주사와 항공방제가 있는데 실제 본 위원 상식으로는 소나무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밑에 관정을 해가지고 입제를 뿌려 침투 이행성이라야 그 나무에 회생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방이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침투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항공방제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군에서 의뢰를 합니까?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어디를 지정 해주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저희들은 재선충방제가 매전면 장연리에서 발생되었는데 이 발생된 부분이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에서 자연적으로 전염된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물론 수관 주사는 재선충 방제는 효과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방제를 하는 데는 항공방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항공방제 면적은 항상 산림청에서 일부 지정되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항공방제 하고자 한다고 협조 요청이 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까? 매년?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매년 항공방제는 말씀드린데로 매전면 장연리 일원에 계속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항공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선별해서 우리군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나무수관주사를 하면 우리군에서 인력도 인력이고 모든 것을 방제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산림청에 항공방제 불필요로 할 수 있는 곳은 방제를 하지 말고, 관정이나 수관주사를 해야 예방이 잘되고 지도력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관주사와 같이 일정한 면적에 인력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항공방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관주사역시 많은 인력이 소모 됩니다만 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오현위원
나무이동단속반은 군 자체에서 합니까? 인력을 고용해서 합니까? 4명이 되어 있는데 아침6시~오후2까지, 오후2시~저녁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소나무 채취자들이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반출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면사무소를 통해 계도를 하고 매전면 장연리 주변 특히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 반출이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박오현위원
운문사일대에 재선충이 발생한다면 운문사가 문화재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하여튼 운문사에는 청도군 전체 다 산악지대에 재선충이 없어야 되지만 특히 운문사만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사전예방으로 재선충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군민들도 바라고 군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청도군 관내 재선충이 단 한 나무라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장
예, 박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금 남성현 도로변에 감나무 가로수가 참 보기 좋게 잘되어 있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보니까 비료 살포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했는데 진작 감이 가장 보기 좋은 시기에 감 수확기에 관리가 좀 미비한 것 같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여기 보니까 순찰 및 감시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감나무가로수에 대한 감시원을 배치할 예산이 없어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선충과 관련을 해서 예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시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경산시하고 경계지역 아닙니까, 그죠?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장
남성현이... 그런 지역에 넘어오면 감나무 가로수 보러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너무 훼손을 많이 했어요, 감을, 알고 계십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도 바로 인근에 농경지를 경작하고 감을 재배하는 군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농민들도 사실 비 협조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도 가지를 꺽어 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수막을 4개소 설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찰원을 수시로 순찰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많이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화양읍을 통해서 화양읍장님께서 별도로 남성현 주민들에게 우리가 가꾼 이감나무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청도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으로 주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 부분은 홍보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나무, 잎, 단풍, 감홍시가 열려 있을 때, 잎이 다 떨어지고 감홍시만 열려 있을 때 이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다른데 돈 들여 하는 것 보다 여기에 감시원 1~2명 정도 배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긴 시간동안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찰 및 감시원 배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배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비료살포 병충해 방제, 풀베기 이부분도 좀더 강화해서 깨끗하게 조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감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감구간과 같이 많은 감이 계속 달릴 수 있어 청도군이 홍보 효과를 최대한 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