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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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주호 유람선 정원초과로 재난사고가 우려되는바 ’94년 유람선 개항 이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종합 분석하여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CCTV설치 검토 조치 등 3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 예산을 조기 배정해 정기 수질검사 철저 및 노후시설 교체할 것 등 7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119 지역대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냉난방기 등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일선 소방파출소의 근무여건을 개선 조치할 것 등 2건이며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속기관 사무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 경기를 거쳐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나 매년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되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 등 5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지역 축제평가 시 세부 항목기준 마련 및 지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축제 비교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등을 시행할 것 등 16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 중 장학금이 전년에 비하여 감액되어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6건이고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내에 유치되도록 별도의 직제 구성과 인근 3개 시·도와의 공조방안 마련 및 오송입지 타당성 홍보 등 특단의 유치전략을 수립토록 할 것 등 2건이며 도청 소속기관인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로는 2017년 동아시안 게임 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대회유치기획단”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사전 세부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