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합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 받은 부서 가운데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오늘 시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수감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수감 부서는 문화관광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 전수) 시상금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생명산업추진단에 음치헌 시설주사님이십니다. 음주사님께서는 밀레니엄타운 이주보상 문제를 재검토하시어 이주보상비 도비 1,300여만원을 절약한 모범수감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치헌 주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 전수) 고맙습니다. 시상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된 공적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 소식지 및 충청북도 도지에 게재를 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들께서는 나가주시고요.

재난관리본부 관계자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도 나가주시고요. 아, 생명산업추진단은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남아주시고.

문화관광환경국 그쪽만.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부터 심사를 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건설재난관리본부,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단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항이 있어서 건설재난관리본부를 심사할 적에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과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신천～음성간입니까?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5페이지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간에 신천～음성간하고 판장～분저간 이것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월액이 있어야만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조서에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본부장님 그렇게 된다면 사유에다가 그 사유를 명기를 해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면 해당이 없는 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면 명시이월 액수만… 그러니까 사유에 명기를 해 줬으면 어떠한 사유다 명기를 해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하는 편에 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유를 뭐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심사에 이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럼 사업진도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고 역시 그러면 그것이 명년도에는 그만큼 삭감부분이 증액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국장님께서는 182쪽에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감액 사유하고요. 184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됐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무원에 징수한 것이 33억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을 해 갖고 본 도에서 졌다 그러면 진 이유가 뭡니까? 부과를 잘못 했다?

그러면 33억8,000만원을 전액 그쪽으로 환급을 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액수가 전체 33억8,000 중에서. 아니 전체 배상된 금액, 판결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재판비용도 그쪽에 청구를 했습니까? 본 도의 재판비용. 소송비용.

졌으니까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잘못해 줘 갖고서 본 도가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부기관이 하부기관 감사를 지적을 잘못해 갖고 그만큼 손실을 입혔다고 그런다면 본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가 있겠죠.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만큼은 손해가 되겠죠.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이것이 만일에 본도 지사가 어느 시·군자치단체에 뭐를 부과하라 그래서 전액 그것이 손해를 봤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저희가 져야 돼요. 똑같이. 이 문제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소방본부 간단한데 오전 중에 예비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없도록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