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215쪽입니다. 평가용역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및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용역비를 9,400만원을 신규계상하셨는데 기본계획이나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2006년도, 2007년도 민자유치사업 평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007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2006년도 및 2007년도 BTL사업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계상된 9,400만원은 2007년도 사업분이다, 2006년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를 환경개선이 용이한 봄철에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세우는 사유와 시설환경개선 대상 유치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인데요. 30개 유치원으로 1개 유치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씩 주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화장실을 편리하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거니까 1개 유치원에 돈 1,000만원씩 균일하게 줘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명시이월되는 것 중에서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시상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시책종합평가 실시를 11월에 했는데 우수기관에 지원 예정인 재정 지원금 교부 및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책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11월에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일찍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이게 또 6억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타 시·도 소재 기업 도내 이전은 결정됐으나 지원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기로 결정은 됐지만 아직 안 와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양약품이라는 데서도 보면 신청서만 내면 인센티브를 6억을 주는 건데 돈이 많은 회사라 그런가 신청이 늦은 특별한 이유는 모르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