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감님께서 교육감 취임 준비를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관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매뉴얼상에 위원회 참석 기준 단가를 보면 단 1시간에 기본이 7만원 추가 시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수당이 기본 16만원과 초과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21쪽에는 산학협력위원회 수당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매뉴얼상에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가 다르게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어떤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타 시·도 교육청하고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여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께서 목요경제회의 참석중이어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관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1일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