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진천군 문백면의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와 관련하여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3um (마이크론)이하의 섬유는 기도를 거쳐 폐에 침착되고 이로 인해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알려져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 5000분의 1 크기의 먼지 형태로 일단 몸에 들어가면 10～40년이 지나 발병할 정도로 잠복기간이 길며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죽음의 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번지에 (주)이솔루션이 폐석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진천군민들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솔루션이 본격 가동 시에 예견되는 피해로 첫째, 주민건강이 직접적으로 피폐됩니다. 허가지 주변에는 500m 이내에 문백 어린이집이 있고 1km 이내에 문백초등학교와 문백면민 15개 마을 2,715명이 가장 밀집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반경 20km 이내에 진천군민 7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국회의원과 부산대의대 강동묵 교수가 전국 46개 석면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악성중피종 환자 196명중을 대상으로 피해내역을 조사한 결과 17.4%인 34명이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지역 인근인 청원군과 진천군은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GAP)을 취득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 채소, 벼, 저농약 과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청원군과 진천군의 청정 농산물이 석면 피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청원생명쌀 및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가 전멸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실현에 이어 농업명품도 목표를 위해 바이오농업지구, 고추 광역브랜드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쌀과 청원생명쌀은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 가동될 시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친환경단지의 지정 취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청원생명쌀 및 생거진천 브랜드 가치의 전멸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치단체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가동 시 유해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폐기처분,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 차질과 땅값 하락, 환경피폐로 인한 기업체 임직원들의 이탈로 기업체 도산 및 주민이주 등 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천 군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환경부 청원서 제출 등 진천군 7만 군민은 뜻과 의지를 모아 금강유역청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철회와 (주)이솔루션의 사업포기를 위하여 밤을 새우고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려가며 힘겨운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지사님의 면담과 노력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현지를 방문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7만 진천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달린 사안으로 폐석면 처리업체 가동 저지로 생거 진천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요청 및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명품도 건설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등에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 차원에서 폐석면 처리업 시설을 국가에서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