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부예산 2조2,562억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송명선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모두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뜻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와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인구가 아직 100만도 안 되고 물론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다보니까 참여정부에서 그것을 만든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이 폐쇄가 되고 특별자치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이 2조3,600억으로 거의 우리 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태고 공무원들은 저희들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한 7,000여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공무원 숫자가 많고 인구는 적고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확보 노력은 도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일선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을 당시만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거는 일선 시·군이 있을 때는 도는 도대로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군은 시·군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같이 했는데 일단 특별자치도로 한 군데로 묶이다 보니까 도에서 한 군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저희들 도의 실적을 저한테 여쭤봤을 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나 일선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목표치를 2,000억이 더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한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보면서 뭔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물론 전반적인 국책사업이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중～삼척 구간인 동서고속도로와 지금 현재 충청고속도로 그 다음에 내륙철도가 계획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충주～원주간의 철도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큰 국책사업도 사업이지만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 도 나름대로의 SOC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침체돼 가는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SOC사업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우리 도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SOC사업을 뭔가 발굴해서 중앙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게 상당히 고맙고 고무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선 본 위원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충청고속도로 구간이 충주～원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북부 쪽에 낙후된 제천이나 단양이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정되면 제천에서 평창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을 지사님과 강원지사하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업도시와 기업도시로 연결하다 보니까 충주와 원주로 정해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부터도 도가 뭔가 앞서서 나서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 단양은 어차피 강원도의 남부권인 원주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강원도 원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지정된 것이 원주시 판부면입니다.

판부면이면 제천 봉양읍하고 인접지역입니다. 신림면의 중간에 판부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가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천·단양은 원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는 상태에서 충청고속도로마저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이 된다면 북부권에 위치한 제천·단양은 자멸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꾸 건의하는 내용도 우선 동서고속도로의 실시설계도 지금 원주에서 충주까지만 돼 있지만 충주에서 제천구간도 빨리 확정이 돼서 동서고속도로가 우선 완성된다면 과거에 태백권 상권인 제천·단양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천에서 평창 구간에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강원 지사님과도 한번 약속을 해 주시면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2018년에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재지정한다는 것을 강원도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을 때는 같이 연계돼서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관리실에서 좀더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철도망도 제천～도담, 제천～쌍용까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원주～제천 구간은 복선화 전철계획에 금년도에 기획예산처나 마지막 국회 예결 소위에서 60억 실시설계비가 확보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그것도 조기에 착공이 돼야 청량리에서 제천까지가 1시간 이내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의 중앙선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북선하고 연계돼서 제천·단양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더 연구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저하고 실장님하고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실 김환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 각 장학회는 있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어 제천시 같은 경우에 제천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제천시는 제천시장학회, 제천군은 제천군새마을장학회가 있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나서 6년 동안에 출연금이 들어온 것이 15억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단양군은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시멘트회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시멘트공장에서 출연해서 60억이 됐습니다.

단양군은 군세는 약하지만. 그런데 인근의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기업체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엄태영 시장께서 뭔가는 도도 인재양성재단을 만든다니까 우리 시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인재육성재단을 바꾸면서 기업체를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다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부터 1,000만원까지 출연을 하게끔 해서 그것으로 또 모자라다 보니까 시가 장학회에 연간 5억씩 출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노력을 해도 아마 60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100억 목표로 시작을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시작을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것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과연 도가 1,00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물론 도민을 위해서 다 출연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만 해서 기금을 줄이더라도 수혜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을 해서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고요. 관리가 잘 돼서 지금 도에서 계획도 교육뿐만이 아닌 문화나 예술 쪽에도 아마 이런 장학금을 수여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잘 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을 들어서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혁신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상상도정, 상상도정추진본부 및 실무추진팀 물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와서 상상도정이라는 것은 뭐며 상상추진본부를 어떻게 또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전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없던 이런 용어가 갑자기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아이디어창출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언뜻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면 도정추진본부는 뭐고 실무추진단 구성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따로 어떤 팀이나 본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만들어만 놔 가지고 제대로 실행도 안 하면서 자꾸 제도 자체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연속성이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 도정에 반영도 하고 우리 도청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가 또 바뀌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도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뭔가 계속 연속이 됐을 때 물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연속성이 있게 가야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바뀔 때마다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어느 거에 맞추어서 해야 될지 혼동이 오게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가야 이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여정부에서도 혁신과 분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 혼란만 오다 보니까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장으로밖에는 안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뜻은 좋았거든요. 뭔가 혁신도시라는 개념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그게 어떤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을 갖다가 로비스트로 만들어 놓고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제도 자체도 뭔가 신빙성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내용이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제도가 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또 우리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뭔가 같은 소속감을 가지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쎄 뜻은 좋으신 거 같아요. 뜻은 좋고 서로 토론을 해서 뭔가 제안이 있을 때는 서로 상의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못하다 보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뭔가 새로운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우리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연구원 실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 역점과제 추진 중에서 29쪽에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보완용역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맞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 12개 시·군의 현실에 맞고 또한 우리 도의 역점사업에 맞게끔 돼야 되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돼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보완을 들어가신 거니까 남부권이면 남부권 중부권이면 중부권 북부권이면 북부권 현실에 맞는 종합계획이 돼서 향후 충청북도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잡아놓다 보니까 현실을 쫓아가기 어려운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북부권이면 관광벨트의 산업에서 지금 충주권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충주권하고는, 레만호권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천·단양권하고는 맞지만 충주권하고 맞지 않은 것을 같은 관광개발벨트로 묶어놓다 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거기 현실에 맞게끔 수정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2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 이 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만 잡히다보니까 아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받고 결국은 경제투자본부에서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 충북도의 현실에 맞겠는가? 지금 광양만이나 인천경제자유특구마냥 그런 현실적인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이 아닌 내륙의 도시인데 과연 우리 충북도가 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을 때 향후 어떤 개발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윗분의 지시라고만 해서 따를 것이 아닌 우리 충북도의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기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는 막연하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풍선이나 이런 것을 정책을 많이 기조를 두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가는 이것이 정책기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 흐름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도도 한번 내륙에 있고 항만을 끼지는 않았지만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권에 대해서는 충주권하고 제천·단양권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명시성… 북부권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나 전반적인 것은 충주권에서 박달재를 지점으로 해 가지고 전혀 상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분화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묶어서 북부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어떤 개발계획이나 전반적인 수립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