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5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11년도 전체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8,586,193천원보다 404,564천원이 감소된 8,181,6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광특회계가 2,505,000천원, 도비 321,000천원, 군비 5,355,62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계획추진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131,340천원이 감소된665,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에 운영에 따른 기본 운영경비로서 지난해 보다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군정백서발간이 2천만원 해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정백서는 매년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군정백서를 2011년 초에 계획을 하여 1/4분기 내에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씩 이렇게 군정백서 발간하다 최근에 와서 1년씩하고 있는데 늦게 발간을 하다보니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1/4분기 내에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농특산물 및 브랜드상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이부분에 각종 농특산물 관련된 브랜드를 특허등록 상표등록문제 때문에20,000천원 증액된 35,000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정백서20,000 천원과 농특산물 및 브랜드상표등록 20,000천원이해서 4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시조 문학의 수도 청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군정주요프로젝트용역비는 금년도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억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청도발전전략계획사업기본조사설계비는 전체적으로 풀 예산 편성해서 실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97,840천원이 감액 편성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5,6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발굴 아이디어공모사업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획계에서 하는 부분과 실용분권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이 부분은 5,600천원을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운영 경비로 33,600천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소송대리인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20,000천원, 고문변호사수당과 소송 진행 공탁금 예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으로서 3,571,000천원을 광특과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예상 총액이 확보된 부분은 금년도에 2,882,182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3,571,000천원이 확보되게 되면 총 67억7천만원정도가 확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건조사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9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운영 세미나개최경비가 광특에서 5,000천원이 지원 되므로 해서 5,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분권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용분권 분야는 전체예산액이 77,3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특구 운영 성과 포상금을 1억원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감액 정리를 하고 계상했기 때문에77,3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 지역특화발전특구업무담당자국내외선진지견학 여비로서 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경비입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발전협의회교육 및 행사참석자실비보상 경비로서 5,000천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1,000천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특구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대한 시상 인센티브로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9개 읍·면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해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읍면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진흥재단에 공모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대도시 다중 이용 장소 군정홍보를 서울지하차도와 터미널, 부산 지하철역사, 대구역사, 울산, 대전 지하철 등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2억4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 홍보전광판광고 36,000천원을 계상했고 해서 124,8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홍보비가 부족하고 해서 지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바 있고 해서 최소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청도군지부에 17,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해서 이미 보조단체 심의회 개최해서 확정된 금액을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 전체 4억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증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2011년도에 보조금은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홍보는 금년도 126,800천원보다 13,000천원이 증액된139,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11,000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소싸움축제방송부분에 인터넷방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도에 인터넷방송이 있고 YTN 등 군 홍보를 위해서 5개사 정도 11,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디자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녹색성장디자인 부분은 금년도에 236,170천원 보다는 201,190천원이 감액된 34,980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계획에 따른 용역비와 기타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2억원정도 감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예산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금년도보다 25,200천원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은 금년도에는 풀 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6천만원을 분리 하므로 해서 6천만원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만 207쪽에 보면 풀 여비로 6천만원을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따른 명료의 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해서 편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업무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 감액한 부분을 시책추진비에 군정주요업무추진활동비 부군수 2천만원을 분리해서 편성을 함으로 집행에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예비비로서 예비비는 우리가 법적확보 1%수준을 확보해서 2,562,114천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처를 나가고자 합니다. 비교 증감 란에 889,714천원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삭감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내방객 안내 및 기획업무보조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내방객안내는 부군수실에 근무하고 있는 안내원이 되겠고, 기획업무보조는 기획실에 기획계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113,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50,000천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각 9개읍면 212개 부락에서 마을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예를 보면 유등1리에 마을정자, 마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진입로, 환경가꾸기사업이라든지, 샘물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가지고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을 홍보 할 수 있거나 지역주민에게 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숙원사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지역에 농특산물 관련 사업도 동시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전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에 시상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까?

마을가꾸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했는 부분이 고평리 하고, 유등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등1리보면 마을 숲 가꾸기 사업, 숲 정자, 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평리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유등1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고평리와 유등1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 했는 것입니까, 지금?

예, 사업비는 고평에는 공공근로 사업형태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는 부분이고, 유등1리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별도로 해서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질상 같은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때는 두 마을 동시에 출품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5쪽입니다. 군정백서 발간부분에 저번에 간담회 때 언급을 한번 했죠?

군정백서부분은 간담회 때 이야기 한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9쪽과 207쪽에 보니까 부군수님 주요활동비 20,000천원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관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209쪽에 있는 이 부분, 207쪽에 있는 부분도 부단체장에 대한 정액인데 209쪽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조비라든지, 직원들에 한해서, 일반외부인이 아니고 그것도 본청직원, 읍면 직원들이 아니고 본청직원들에 대해서 경조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앞에 있는 부분은 시책을 추진하는 시책추진경비로서 각종 사회단체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간식 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비로서 집행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단체장에 대한 정액으로 추가로 더 계상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6쪽에 농특산물브랜드 상표등록부분 있었지요?

예.

70종이라고 되어 있었고 추가로 20,000천원이 증액 되었다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농특산물 브랜드 이야기 하시면서 한국 시조문학 등 이라고 했는데 70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각종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도에도 32종을 등록을 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황소별자리, 청도반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고 해서 챙겨서 등록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농특산물을 취급하면서 지금현재 대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조문학의 수도 청도 하는 부분도 농특산물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의 브랜드로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 보면 한국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등록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조문학의 수도 청도 하는 부분도 이게 선점을 하지 않으면 음성, 마산이라든지, 군산 등에서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50만원 70종 했는데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예산의 가격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할 예정을 표기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협의회교육 및 행사참석자실비보상 부분에 10명당 4회 12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참석하는데 12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건 125천원 했는 것은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대구권역, 대전, 서울권역에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소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전, 대구, 서울 3곳에 교육을 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차등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청도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있는 분들이 10여명이 됩니다. 회의 참석하게 되면 교통실비를 일부를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 입니다.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오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3.35%인 32,980,174천원으로서 그중 국도비등 보조사업이 95%인31,348,793천원이며 순수군비사업은 5%인1,631,381천원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경상적인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2010년 수준인44,200천원으로서 2010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1,500천원으로서 2010년 수준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주민자치위원교육 실비보상에서 5,500천원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운영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도 2010년 수준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수준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100만원 줄어든 8,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사회복지유공민간인시상, 범죄피해자지원해서 3,000천원이 되겠고, 의료 및 구료비 4,000천원이 하고, 사회복지사협회청도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도 2010년 수준 3,000천원입니다. 독거노인 효도관광행사지원비 2,000천원 과목이 세부사업비가 변경되었지만 작년수준입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사업은 작년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추경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운영비 등6,000천원 여비가 2,100천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00천원 홍보물 유인비 입니다. 행사운영비가 5,870천원이 되겠고, 일반행사실비보상비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0천원, 평생학습중심대학운영비, 이것은 대구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 마을평생학습 지도자 양성과정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체험행사재료비 구입비1,000천원, 싱그린 아카데미에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 1,200천원, 청도싱그린 아카데미 교육 작년수준으로 해서15,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2011년도 새로운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서비스 연계하고 협력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인건비가 19,200천원, 사무관리비는 협의체운영비, 급량비 해서 3,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협의체운영여비 1,400천원, 자원봉사에 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지원 2명에 34,016천원, 자원봉사센터봉사자보험료11,400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작년수준으로 127,0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2,000천원해서 전체129,000천원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이동세탁차량운영은 지난12월2일날 경상북도 모금회로부터 기정된 세탁능력이 부족한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세탁차량운영비 25,000천원, 호국행사지원에 현충일 행사비가 작년수준으로 8,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현충일행사참석자 급식비등 7,000천원 작년보다1,400천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포상금은 작년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6개 단체 2010년 수준인92,000천원, 212쪽 독립유공자 및 유종의료비지원에 작년수준인 1,474천원입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인데 조례 규정된 작년 당초예산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사망위로금 150천원 40명 추정해서 6,000천원 계상했고, 충혼탑 확장 정비공사는 지금현재 매년 현충일 행사를 하다보면 현충일 행사 장소가 복잡해서 경찰서쪽으로 부지를 영역을 조금 넓힐 예산입니다. 22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72,120천원, 군비 144,240천원 해서 216,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운영은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임 10,500천원, 일반운영비는 2010년 수준으로 12,23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2010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회관운영은 장애인목욕탕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62,000천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려금 50,000천원, 장애복지차량운영비5,000천원은 작년 수준입니다.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3대 구입비1,800천원, 장애인단체보조금 5개 단체에 65,000천원 2010년 수준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3급~6급 장애인에 대한수당 255,36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35,90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1,355천원, 1급~3급 장애인 자녀 중고생 학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신규로 장애 등록할 때 소요되는 진단비 1,124천원 되겠습니다. 226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는 장애인들에 대한 욕창방지용 방석, 음향신호기 등 장애보조기구 1,06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은 농아인 협회가 되겠고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 출장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70,57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운행을 통한 보조사업 70,000천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상담 지원사업에 80,000천원, 2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수화통역센타,심부름센터,보호작업장,장애인분관종사자 복지수당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31,600천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23,250천원, 농어촌장애주택개조사업 11,400천원, 경북도 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에180,000천원, 도비, 군비부담 각각50%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은 환경정화활동에 주3회 근무하면 월200천원 지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비28,709천원이 되겠습니다. 230쪽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청도분관리모델링사업에30,000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언어인지미술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인데44,574천원입니다. 시군 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45,000천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활동사업 2명입니다. 11,540천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사업에 2,001천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건 바우처 사업인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사업과 가사지원 일상생활활동지원과 이동보호를 하는데 소요되는 바우처 사업으로 193,037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이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확실하게 알 것인데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120,447천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지원856,552천원, 금년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장애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언어발달지원사업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녀들의 바우처 사업인데2,400천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지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부름센터에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읍면에 행정도우미를 해주는 사업 입니다. 100,035천원입니다. 234쪽 아동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2010년 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청도청년회의소12,000천원, 한국BBS경상북도연맹청도군지회2,000천원, 2010년 수준인데 청년회의소는 어린이날 행사비 보조가 되겠고, 사회복지보조금에 청소년하계캠프1,000천원과 어린이날 행사 JC 에 10,000천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친족에게나 타인에 위탁하는 경우 양육비62,400천원 지원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7,200천원, 소년소녀가정지원 2,400천원, 어려운 아동대학입학금지원에 15,000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기능교육비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 아동 중에서 운전이나 제빵, 미용 등 기능을 배우는 교육비 1,500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지원 1,350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문화 탐방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2,440천원. 238쪽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대상은 소년소녀와 위탁아동, 시설아동에 대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1:1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400천원, 걸식아동급식지원에 방학 중 급식에 140,400천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사업에 저녁만 지원해주는 사업 55,220천원,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203,205천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12,360천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은 공동생활가정인 풍각 현리 소재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1,127천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48,788천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자격수당1,800천원, 개인 운영아동 양육시설공공요금지원 2개소 천계사집, 살롬의집 8,400천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6,920천원,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업무추진급량비가 2010년보다 84만원이 늘어난 1,960천원 나머지는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업무추진여비 2,000천원, 불우아동수학여행경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초, 중, 고등학생12,000천원, 의료및구료비로 행려사망자장제비, 행려걸인보호비 3,980천원 2010년 수준입니다. 복지대상통합조사운영 사무관리비11,150천원 2010년 수준이고, 공공운영비통합조사업무우편요금 2,275천원, 국내여비50,000천원,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38,000천원, 동복, 하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50%지원해주는 사업 156,052천원, 기초수급자에대한 정부양곡할인 50%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114,911천원, 저소득층월동생계비지원사업13,230천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아닙니다만 계절적인 실업자가 있을 경우에 겨울에 3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669,13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1,123,024천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130,00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에 대한 급여로서 137,19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급여 본인 분만과 사망 시 급여로서 50만원해서51,701천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 44,000천원, 이동목욕차량운영비지원은 거동불편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목욕해주는 사업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25,000천원, 자활장려금지원 4,498천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옛날 취로사업으로 196,752천원, 그에 따른 재료비 14,664천원, 자활근로사업비626,538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38,768천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 7,200천원, 집수리사업단운영지원 6,000천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000천원, 이 사업은 수급자 가구에 주거현물지원액에 초과 했을 경우에 가구당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53,942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153,066천원, 민관복지서비스연계추진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같이 2010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마추어무선연맹경북본부청도지부에2,000천원, 푸드뱅크사업 3,000천원, 효사랑실버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부식품을 모집하고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20,000천원, 2010년도 수준입니다. 저소득 불우소외계층보호비 추석, 설 위문사업 14,000천원,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100,654천원,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378,840천원,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 독서 지도사업 및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도우미 사업, 경로당 재활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인건비47,646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운영비1,078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4,316천원, 노인복지및시설운영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2010년 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청도군지회, 경로당화재보험 2010년 수준이고,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작년예산이 왜 없냐하면 작년에는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으로 세부사업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금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없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2,000천원, 노인의날 행사지원10,000천원, 매전중남학구목욕탕연료비지원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보수가 전체 300,000천원, 경로당응급보수비가 작년도에는 공통으로 풀로 관리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 3억을 계상했는데 2010년 대비하면 2억 정도 감액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1년간 도저히 꾸려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청도 원정리 모강 경로당 신축, 풍각 차산2리 중촌 경로당 신축, 풍각 덕양2리 승마 경로당신축 3개소에 1억5천만원 계상했고, 경로당건강기구구입비는 2010년 수준 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노풍당당실버대학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4천만원 계상했고, 모자라서 2천만원 추경해서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현재 30,000천만원 계상해서 추경내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공공운영비는 2010년 수준이고, 257쪽 공공운영비에 노인복지관이용자배상책임보험료 2,000천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복지관이용자중에서 자기스스로 넘어져서 대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와 작년수준2,000천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은 노인복지관자치위원회운영회의시 급식비 1,05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신축공사소송판결부담금 60,000천원은 금년 11월15일 날 확정이 되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10년도 정리 추경 때 1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지울 계획입니다. 확정 조정된 금액이 60,000천원이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운영지원 20,000천원, 노인복지관 비상계단 알미늄샤시 시공5,000천원,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안마의자3,000천원, 청도사랑실천독거노인식사배달 20,000천원, 저소득노인 생일케이크는 80세 이상 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일케익 전달사업 4,500천원, 지역어르신기념사진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어르신 영정사진 4,5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154,0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인부임8,1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수용비2,320천원,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은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복지센터, 주간보호센타 3개 단체에 위탁해서하는 골목지킴이, 사서도우미, 어린이안전지킴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명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전담인력인부임 9,000천원, 지역 적합 형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 16,830천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60세 이상 차상위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주5회, 밑반찬2회 배달해서78,342천원, 무위탁노인 건강음료배달(요쿠르트배달) 및 안부 묻기17,680천원,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다솜복지센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부득이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4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은 10,266,087천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단독가구 뿐만 아니고 부부하고는 148천원 매달 25일날 지급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357,000천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A, B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지원사업 유형별로212천원~357천원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교통비14,400천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은 생활관리사1명이 독거노인 25명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거동 불편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운영비가 월6만원해서 년72만원, 연료비 연50만원해서 122만원 해서 현재298개소에 363,560천원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평수 따라 10평이 70만원, 20평이 75만원, 20~30평80만원, 30평 이상 85만원해서233,295천원, 실버자원봉사단운영7,000천원, 노인교실운영 3,000천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 133,800천원, 시설보호효도관광 에덴원 상·하반기 효도관광사업 4,560천원, 노인의료복지시설등급외자입소비용 ,1978,187천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이용부담금 1,906,187천원,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에덴원, 다솜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 259,160천원,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공공요금지원12,000천원, 풍각소망의집과, 각남 가은집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산동노인복지센터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60병상 규모의 사업776,194천원과 노인복지시설장비기능보강사업200,000천원 해서 총976,194천원, 저소득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설치사업7,500천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안전을 기하기위해서 가스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YOYO공연예술단 댄스스포츠팀 운영비 6,000천원,YOYO클럽활성화지원사업은 노래교실과 장구 덩덕궁팀 활성화 사업 각 3,000천원씩 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및 복지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은 다 같은데 여성대학교재비가 작년 2010년 보다 4,000천원 늘어난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성대학이 9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1년에 1개씩 하다보니까 한번 돌아오려면 9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해마다 3개 읍면을 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비용이 7,000천원으로 4,000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2010년도 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청도군여성합창단에 9,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5,000천원, 민간위탁금에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국어교육에 당초예산보다 10,000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가정이 183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자녀와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작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작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사업 40,000천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경상북도 전체모금액이 60억인데 우리군 부담은 5년에 걸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이것은 금년도에 늘어난 신규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참석수당 2,100천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홍보물제작 2,1000천원, 홍보책자 3,000천원, 여성활동지원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지원에 6,000천원,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운영 6,000천원, 여성대학운영을 매년 1개소에서 3개소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11,000천원이 늘어난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운영은10,000천원2010년 수준 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주는 사업인데164,000천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79,031천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32,324천원,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4,000천원, 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 10,000천원, 한부모가족학생용품비 5,600천원, 한부모가족월동연료비1,680천원, 청소년한부모자립활동촉진수당 2,354천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3,042천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지원 1,540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50,000천원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당초 독립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병합형으로 신청했습니다. 병합형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한글 및 아동양육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침에 상반기 까지는 위탁되어 있는 경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지도사를 8명 정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276쪽 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3,600천원, 다문화가족지원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강사수당 18,900천원, 재료비 4,000천원, 교육차량임차(문화탐방시 버스임차료)1,000천원, 결혼이민여성우리말공부방 참여자보험가입1,350천원, 시설종사수당 4,320천원, 결혼이민여성우리말공부방운영실비보상2,230천원, 결혼이민여성우리말공부방운영 3,000천원,미취학자녀한글학습지원 4,320천원, 영유아보육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2010년 수준입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구입 7,000천원, 보육시설기능보강비 40,000천원 50인 이상 보육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재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평가 인증신청보육시설지원에 10,000천원, 영유아잠재능력개발사업10,000 천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101,329천원 영유아보육료1,878,952천원,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아이들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교재교구비6,566천원, 차량운영비 22,582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17,808천원,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우수 등급 받은 시설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보육시설개보수30,000천원 보육시설종사자수당 40,177천원,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46,350천원,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21,600천원, 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 360천원, 다문화보육시설차량운영비 4,257천원, 정부지원시설교재교구비지원4,680천원, 보육시설환경개선비 4,000천원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조력비지원 1,000천원 일반회계 마지막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장애인복지회관청사관리비 17,675천원, 노인복지관청사관리비 17,631천원, 일반운영비는 27,200천원, 여비42,000천원, 부서운영비4,200천원,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급여진료비 591,979천원, 노인복지기금 50,000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이자수입1,000천원, 순세계 잉여금1,000천원, 전입금 591,979천원, 885쪽입니다. 기타잡수입13,000천원, 국고보조 의료급여관리사업,기금운영,현금급여사업153,01천원, 도비보조금이 38,400천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89쪽 의료급여사업에 인건비 57,600천원, 일반운영비6,002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작년수준입니다. 의료급여업무컬러프린트기 구입1,000천원, 의료급여현금지급 56,117천원,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자중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6천원씩 지급해주고 연말에 정산지급해주는 사업 63,282천원,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591,979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0천원.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천원,2010년도 예치금 80,302천원 해서 82,402천원이고 세출에 자활공동체사업융자금 20,000천원, 예치금 62,402천원 해서 82,402천원. 959쪽 저소득자녀 장학금 기금에 세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천원, 예치금회수 140,262천원 해서 144,762천원입니다. 세출은 장학금 지급에 3,000천원, 예치금 141,762천원 해서 144,762천원, 다음은 96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500천원, 예치금회수161,458천원 해서 165,958천원 입니다. 세출부분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10,000천원, 예치금 155,958천원 해서165,958천원입니다. 972쪽 노인복지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천원, 기타회계전입금 50,000천원, 예치금277,697천원 해서 336,697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액 예치를 해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 운영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입니다. 공공형보육시설 설명하실 때 민간시설 중에 하반기에 평가해서 한다고 하던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형보육시설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몇 년도?

2011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받은 민간시설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하반기부터 새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1개소만....

세부지침이 내려와야만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아직까지 국비 보조내시만 내려와서 예산만 계상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다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곳곳에 예를 들어 도비가 1/3, 1/4 되고, 군비가 2/3, 3/4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책정합니까?

도비 부담 지시가 내려온 거죠, 도비 사업항목에 책정이 되어서...

항목에?

예,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온 거죠.

이렇게 하라고?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것 부분을 보면 도비 1천만이고 군비 3천5백만원...

구체적적으로 전체사업비 도비 얼마, 군비부담금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도비 1천만원, 군비1천만원 이렇게 책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연의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삭감을 하던지...

전체 사업목적을 달성을 못 할 것입니다.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 내려 왔을 때 우리가 1천만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에서 전액확보를 안 했을 때는 도에서 교부결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못쓰게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많이 주면 좋기는 좋지만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사무실이 있습니까?

무슨?

230쪽에 ...

교통지회사무실 있습니다.

조그만 하게 있죠?

예, 지회별로 지금 사무실 다 있습니다.

주로 비용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또 교통 관련된 교통지회 소속된, 오는 사람들 교통편이 제공 하는데 따른 차량비, 또 각종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켐페인비 등 여러 가지 보조사업 내역 받아보면 다양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30쪽 보니까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청도분관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이부분도 사무실이 보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창호가 노후화되어 창호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도색이라든지 일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충혼탑 확장정비공사 이 부분은 우리들이 봐도 좁다는 것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부분이 넓혀봐야 까짓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 위에 경찰서쪽으로 보면 경찰초혼비가 꺼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넓히고 공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좀 많이 넓혀질 것 같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도 했고 사업추상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많이 넓혀지리라 생각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충혼탑 이부분도 옮겨져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예산을 7천만원 쓰다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생각도 들고...

옮기는 문제는 군민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에 너무 좁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 재향군인회 답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군수답변에, 그 부분은 군에서 행정당국에서 추진을 할 때는 많은 군민이 아니고 그냥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재천 총무과장 직무대리 도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계, 행정계, 대외 협력계, 전산계, 정보통신계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2010년 13,598,344천원보다 525,137 천원이 적은 13,073,207천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부분 군정조직육성 및 행정운영경비인 경상경비 임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은 예산액만 말씀드리고, 증·감 있는 예산과 일부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군정조직육성에 군정관리,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69,030천원, 전년도보다 8,000천원 감된 예산입니다. 288쪽 공공운영비가 있는데64,560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 24,350천원 이것도 예년과 같습니다. 289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군정화합및지역안정대책활동비로서 군수님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경비인데 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예산에는 본예산 30,000천원, 추경에 30,000천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5,000천원 올해는 3,000천원 증액 되었는데 대단위공무원교례행사실비보상이 내년도에 도 단위 행사가 군에 유치할게 있어서 좀더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000천원은 전과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신규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도지역에 전술헬기장정비지원사업 3,600천원인데 부대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필요경비만 좀 지원해주는 것인데 군수님이 방위협의회 회장이고 하기 때문에 관내 헬기장이고 해서 좀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4,200천원인데 전년도 보다 8,300천원이 정도 감 되었습니다. 공무원복지에 일반운영비가 726,550천원인데 720,000천원이 증 되었는 것은 전년도 예산 포상금 목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포상금에서는 그만큼 줄었습니다. 포상금291쪽이 있는데 720,000천원이 줄었으니까 이 항목에서 많아진 부분입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는 31,000천원인데1,000천원이 증 된 예산입니다. 291쪽 업무추진비에 공무원단체운영 업무추진활동비에1,000천원 같습니다. 포상금291,000천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844,300천원이 줄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720,000천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 후생비가 작년에는 포상금에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에 인사행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28,700천원, 여기서 44,924천원이 증 된 부분은 요즈음 출산, 육아, 휴직자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7,690천원 전년도 보다 14,000천원이 감된 예산인데 14,000천원이 감된 이유는 전자공무원증이 전년도에는 신규로 작성했고, 금년도에는 신규 직원들만 보완하면 되니까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292쪽 여비, 국내여비는 13,000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27,000천원 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4,900천원도 같습니다. 포상금에 11,800천원중50,000 천원을 감했는데 감 했는 이유는 2010년도 같은 경우 공로연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시켜주었는데 그 예산을 올해 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293쪽 출연금 청도인재육성장학금 500,000천원 전년과 같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매년 10억해서 10년 단위로 100억을 적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 5억씩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에154,254천원은 전과 같습니다. 연금지급금 70,000천원 이것은 재해 및 사망조의금인데 직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9,500천원, 여비 230,000천원인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94쪽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제작이 4,800천원 같고, 장학금및학자금24,800천원 같고, 민간인국외여비18,000천원인데 13,2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27,000천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10,000천원 같습니다. 보험금에 이장상해보험 23,100천원은 보험요율이 조금 인상되어 증 되었습니다. 295쪽 도민의날행사 참가지원비4,000천원은 같고, 이통장사기진작사업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같습니다. 지역교육지원 민간위탁금에142,000천원 보다 478,000천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포털시스템위탁운영비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매월 35,000천원씩 해서 420,000천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작년에 하던 계속된 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37,048천원 2,39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좀 증원 되었습니다. 대외협력에 청도서울사무소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750천원인데 43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7,550천원인데 79,8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무실임대(임차)보증금60,000천원인데 당초에는 2억을 보증금을 걸고 5천만원을 월 임대료를 주던 것을 그것을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인상해 달라고 해서 6천만원 주면 월 임대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원숙소임차료 30,000천원은 서울에 전세비 보증금 인상분 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272천원은 같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수도권인사청도초청홍보행사는 작년도에는 농산물직거래 장터 10,000천원 정도 계상 하였는데 올해는 그걸 안하고 경상북도 시도민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20,000천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똑같습니다. 대외협력및대내외교류에 사무관리비는 57,800천원인데 21,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도군홍보대사활동수당으로1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9,200천원인데 5,000천원 증 되었는 것은 시·군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이 5,000천원 했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6,000천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8,080천원 같습니다. 298쪽 국외업무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제화여비는 5,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교육에 1명 더 갈 것을 예상하여 3명 판단해서 5,000천원 더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12,000천원, 외빈초청여비 40,000천원 같고, 행사실비보상금에 5,000천원은 신규인 것은 홍보대사회의참가자 실비보상을 하기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정보통신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500천원인데 전년도에는 3,200천원인데 인건비가 좀 인상 될 것으로 봐서 3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99쪽 사무관리비 31,860천원, 전년도보다 11,625천원을 증 되었는데 청도군관내지도제작 15,000천원인데 3년에 한번정도 관내지도제작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공공운영비가850천원, 여비5,600천원, 사무관리비6,300천원, 공공운영비 87,900천원 10,300천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300쪽에 국내여비 3,000천원 같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0,500천원인데 청도군에서 행자부 일괄사업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0,500천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면 군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국가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50%, 도비25%, 군비25%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천원, 다음 301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2,683 천원, 사무관리비가 4,830천원 전년도보다는 2,862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경북인의사회지표조사인부임 2,0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17,600천원 전년도보다는 3,300천원보다는 감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27,120천원 똑 같습니다. 국내여비가7,000천원인데 전년도보다 200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40,000천원이 있습니다. 새올행정포털시스템구축사업,청도군모바일웹서비스구축사업,인터넷수능방송홈페이지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23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00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포상금 1,000천원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500천원인데 2,5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04쪽 자지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9,320천원인데 전년도 85,320천원보다 36,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터넷선생님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1,500천원이 작년보다 8,180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6,560천원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28,875천원인데 전년보다 14,640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보수 300,000천원(명예퇴직수당), 기타직보수34,576천원은 군에서 청원경찰1명이 채용되어서 그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86,479천원 전년도보다 200,44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방객안내는 군수실, 영양사, 조리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대한 보수이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426,185 천원인데 퇴직금이 5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2억5천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해 나갈 때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5천만원 사용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이전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1,526,200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연금부담금등도4,383,484천원 전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757,418천원은 전년도보다42,957천원 증된 예산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186,584천원인데 전년도보다2,364천원 증 되었는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50,050천원은 공공운영비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도보다 11,340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09쪽 여비, 국내여비는 48,720천원은 총무과직원들 1년 사용할 여비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2,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9,97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0천원 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9,000천원 전년도보다 31,250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지 사업비 예산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청도군홍보대사활동수당입니다. 홍보대사활동수당이 30명되어 있는데..

도재천 예.

홍보대사가 30명 정도 됩니까?

도재천 그건 아직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3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만큼만 뽑겠습니다. 뽑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30명 한 것은 몇 명인지 모르니까 부기상 금액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홍보대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시군에 10명 이내 4~5명 홍보 대사를 하는데 30명 책정 했는 것은 좀 무모한 것 같고, 298쪽 홍보대사관련 회의참가자실비보상인데 25명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일괄되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재천 금액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싶은데...

물론 예산을 쓰다 남으면 예비비로 넣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93쪽에 보면 부조급여비용 2백만원 35명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오전에 기획실에서 부군수님 한테 정액으로 된 것이라 했지만 경조비 본청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성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오전에 경조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경조사가 있을시 부조로 5만원씩 부조하거나 이런 부조 이고, 기관에 부군수실, 부군수실에 운영하는 차 재료라든지 또 내부에 직원들 대한 격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기관운영경비가 되겠고, 부조급여라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있어서 부·모 사망, 자녀사망, 배우자사망하거나 그에 따라서 공무원에대한 부조급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전에는 직급별로 차등 지급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일관되게 일정액을 준다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순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역시 부조급여에서 해당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직원들이 갑자기 순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부조급여의 한 과목에서 순직 보상금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오는 부분입니다. 과목을 정리하다보니까 신설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오는 과목입니다.

도재천 2010년 행정운영경비에 있었는데 이게 연금지급금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인데 금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장부로 봐서는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재천 예, 설명이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9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영어체험학습지원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저 소득층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재천 이 부분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16,948천원인데 도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해주라는 것인데 군비는 보탬이 없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하고?

도재천 예, 영어체험마을 해가지고 교육업무라고해서 총무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00쪽 읍면노후스위치교체라는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재천 실제로 통신계장한테 물어 봤는데 교체 비용이 전체 다 손 좀 봐야 되는데 이금액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다보니까 요구 했는 것은 더 많고 그렇지만 예산만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도재천 스위치 교체 6천만원 입니다.

그렇죠?

도재천 예.

이것 가지고도 모자랍니까?

도재천 스위치 교체는 가능합니다.

스위치를 얼마나 교체하기에 돈 6천만원이 됩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재천 이것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1식에 300만원~4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려면 배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반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