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균특재원 낙후지역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정우택 도지사께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각종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차등지원은 타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권교체에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 균형발전 노력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또 균특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균특예산은 현행보다 상향조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재원이?

우리 도의 경우. 추진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에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지역발전도지수 마이너스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발전도지수 마이너스인 단체가 6개 지금 말씀하신 군이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낙후지역에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지원한 결과에 따른 균특재원으로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만 무작정 할 게 아니고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의 성과지표를 보면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이 80%였어요, 2007년도의 경우. 2008년도에 83%로 한다고 했는데 승소율이 80%라면 20%는 패소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패소율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 이겼다면 잘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보면 20%면 5건 중에 1건이 민원이 억울함을 당한 거고 피해를 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소송자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운영기간을 보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동안만 센터운영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벌써 균형발전 얘기한 지가 퍽 오래 됐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균형발전이 요원한 거로 본 위원이 볼 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충북학연구소 운영 관련인데요.

특별사업으로 충북인물선양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도 기억을 못하듯이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분도. 그래 이게 선양이 안 된 거 같아요, 지난해부터 한 게.

충북인물선양이 사업결과가 아주 부진하고 미흡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취지대로 우리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들이 선양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모를 정도면 곤란하지요. 이 사업비 그냥 멀쩡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