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도세, 지방세가 거래세나 취득세나 이런 게 대폭 인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세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가에도 재정이 한도가 있는데 줄어든 세수를 국가에서 무조건 보충해 준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잘못하면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러할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는 분명히 50억씩 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각 시·군마다 지금 인재양성재단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도를 시·군과 간담회를 했을 때 여기하고 합쳐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타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도와 똑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군민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으로 아무리 모금을 한다고 해도 거의 군비 출연이 50～60% 이상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출연하고 또 그 재단도 만들면서 출연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정보화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19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늘 지적하듯이 정보화마을이 우리 도에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고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지역에 할만한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9개의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에 로비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맞는 겁니까? 그럼 언론이 오보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기왕 사업하는 것 잘 되도록 노력하시고요. 우리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어제 우리 의원들이 아주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물론 오늘 언론지상에 나가고 하겠지만 정보화시대에 이 정보화 때문에 큰 피해를 볼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는 문명 때문에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는 건데 다행히 우리 도의 의원들은 피해를 안 입었지만 지난번에 타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보화가 범죄를 양산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부가 곧 새정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제1호 과제인 한반도 대운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를 아주 변형을 시킬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개발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했지요, 운하에 대한? 예, 좋습니다. 우리 괴산이나 충주나 이쪽의 북부권은 운하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 같은 경우에 벌써 수 백개의 공장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작년, 재작년까지 칠팔천원 하던 산이 임야가 3만5,000원, 4만원씩 매각이 되고 또 우리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4만원씩 임야를 제시했는데도 주민들이 운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엊그제 1차 회의한 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네 운하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한 혜… 그러니까 개발연구원에서 한 거는 운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많이 나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본 위원도 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면 2006년도인가 이명박 후보가 우리 괴산에 박달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본 위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느냐 했더니 운하길을 보러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을 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환경도 아주 엄청나게 이득이 되고 또 물부족국가도 해결이 되고 제일 중요 시 하는 게 도쿄의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나라도 규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유를 얼마 이상은 수입을 못한다 이런 규정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도 되고 해서 모든 게 이로운 거로만 제가 그분한테 듣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는데 일단은 그분이 당선이 유력하면서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했다고 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도 했는데 오늘도 환경단체가 또 공청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는 거기에 수혜자들도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토론도 하게끔 해야지 그런 일방적인 토론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새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찬반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나 우리 도에도 발빠르게 TF팀을 발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왕 할 것 우리 도가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인수위의 운하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주택이 많이 남고 한데 여기 연구결과는 2012년까지 연간 1내지 1만3,000호 정도 추정되고 2012년까지 추가 주택수요는 총 8,000호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엄청나게 미분양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좋은 주택보다도 지금 현재 새 주택으로 지었는데도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두 호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에 옛날에 20, 30년 전 주택 가지고 얘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미분양이 되면 건설업자는 분명히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물론 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지은 업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