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도로, 철도 등 우리 도 관련 SOC사업 예산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예산지원을 요청할 중앙 인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2조2,000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잘 듣고 우리 도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편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이 크게 변화된다면 정부예산 확보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별로 관련예산을 주관하는 곳이 바뀔 수도 있고 국책사업 추진방향도 많은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충분한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잠깐 손을 놓게 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부처의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도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종합정책연구원으로서 조직의 확대개편과 더불어 인력확충 등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금현황을 볼 때 기금총액이 90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조성 확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