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구제역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대책에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규모 설명으로 2011년도 농정과 총예산액 규모가 11,511,89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054,970천원 대비 2,456,92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업정책분야의 청도반시 광역 클러스트사업7억5천만원,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부분 6억7천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억8천만원,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2억2천4백만원식물공장지원사업 1억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 13억6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부분에 1억7천2백만원 등 광특회계 및 국도비 보조사업반영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유통관리부분에는 농축산식품가공산업,축산지원부분에는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의거해서 세목별로 산출기초에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부양곡안전보관교재및서식제작 등 7건 19,450천원 계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여비, 업무추진,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는 10,000천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농정분야 민간이 실비보상에 4건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4,000천원 계상해서 올해 대비 2,100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은 152,000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부터~2017년까지 10년간 매년 농어촌 기금으로 똑같은 금액으로152,000천원을 해 마다 출연을 하고 있고 이 기금을 통해서 매년 7억~8억 정도 관내 농가에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농촌총각결혼지원, RPC산물벼매입건조비지원 해서 3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288,800천원이 증액된 것은 RPC산물벼매입건조비가 지난해는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당초 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농촌정보화교육활동지원강사료에 6,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농촌체험관광센터 홍보물유인 등 총 8건에 해서 23,5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5,1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체험관광센터창호교체등센타도색공사등 40,000천원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감가공체험장파렛트 및 상자구입 재료비로서 물품구입비로6,5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지가 5㏊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로서 5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국가 이양 사업 입니다. 36명에 34,8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3,600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사업추진여비로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사업으로서 700부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6,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장학금및학자금으로서 이양사업으로서 535명에 502,9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16,677천원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2명입니다. 회장단2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3명에 대해서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지원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귀농위원회참석위원수당으로 7명에 대해서2,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농조례가 지정되므로 귀농장려금지원으로 30농가에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20,000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이 도비보조금 지원되어 동일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사업 6개소에 48,0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같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쌀파워브랜드현대화사업으로서 민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서청도RPC에 품질고급화사업으로 정미기, 현미기 분리기 등 시설지원사업으로서1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실비보상금으로서 경북대학교에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4명 교육비80% 11,200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광역클러스트사업 부분으로서 3년 사업에 올해 3년차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서 감 클러스터혁신체계 및 네트워킹사업입니다. 250,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클러스터생산기반조성 및 산업마케팅 사업으로서 마찬가지로 광특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50,000천원계상 하였습니다. 광특이 375,000천원, 도비, 군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약선가공식품 클러스트혁신체계 및 네트워킹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수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 올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최초년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16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약선가공식품클러스터생산기반조성및산업마케팅사업으로서 50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광특회계 50%,도비15%,군비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턴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5,04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체험마을이 청도에는 남성현 송금녹색체험마을과 성곡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송금녹색체험마을에서 사무장마을에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12,96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재미나리사업클러스터사업 이 부분도 농림수산부식품 공모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000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앞에 부분은 경상보조 부분이고 자본보조로서 한재 미나리산업클러스터사업산업화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2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특,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224,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공장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청도에 유치가 되어서 1억원으로 식물공장설치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는 대상이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떫은 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부분입니다. 농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지업무관련 각종서식 유인 등 7건 12,05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인데 농지이용실태조사여비 증 3건에 대해서 8,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관리지원비로서 농촌진흥기금에서 오는 기금으로서 22,84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통관리부분에 있어 농산물유통판로개척 부분으로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특산물 홍보책자 유인 등 9건에 대해서 18,4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5,000천원이 증액된 것은MBC 실버그린 고향이 좋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촌의 고향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데 경북도에서 MBC 와 같이 체결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군간에 5,000천원씩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000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청도군이미지홍보탑전기료20,400천원이 계상 되었고, 행사운영비에는 청도사랑박람회 및 직판행사홍보물제작 등 4건에 대해서71,000천원이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6,000천원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박람회 및 직판행사참가부스료지원과 농산물가공품수출물류비지원, 우수농특산품판매수수료지원해서 102,0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34,000천원인데 68,000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416페이지 유통센터사무관리비지원 70,000천원인데 지난해 보다 2,000천원 감하고 유통센타를 유등리에 올해연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타가 준공되면 그에 따른 관리비로 편성하다보니 68,000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부분입니다. 올해 청도반시나라 특구 인센티브로서 1억을 받아서 1억중에 50,000천만원을 기획실에서 배분해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계상한 금액으로서 5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농특산물홍보기록보존카메라 구입비로서 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포장 디자인개발 용역비로서 30,000천원을 올해 계상해서 포장재 개선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타 전시관 내부시설 준공이후 설비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공사로서 70,000천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유지관리비로서 고속도로 IC에 있는 홍보탑 유지관리비 20,000천원 해서 90,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40,000천원이 증액 된 것은 유통센터 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이4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감 말랭이 포장기지원, 감잎차 포장제 지원, 산동대추연구회포장재,유통업체냉동탑차지원,매전면두곡리간이집하장, 이서면구라리간이 집하장, 팔조령감식초작목반작업장설치,복숭아상자 PE랲덮게지원사업, 철도역사특산물판매장포장재지원, 고속도로휴게소특산물판매장포장재지원사업, 신도마을농산물저장시설, 합천리농산물공동집하장설치, 운산모과가공품포장재지원사업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324,0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수당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1,540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재료구입비지원사업으로 360,000천원 해서 금년도 대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으로 1,653,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으로 2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판촉참가업체지원사업으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천원, 군비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서 우수농축산물학교 급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18,9676천원입니다. 1인당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417페이지 설명 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재료비지원 1인당 400원 하고 ,뒤에 150원해서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에 1인당 550원이 지원 됩니다. 하나는 군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다보니 2개가 분리되어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0천원이 계상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이 부분사업은 도비보조가 줄어서 238,2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으로서 민간보조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에서 3개소 1,260,000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부분에 먼저 축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재료비분분에 있어서 미생물배양실배지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5종 10,000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 축산농가교육실비보상 등 4건에 대해서 5,500천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송아지경매시장출하장려금지원사업으로 10,000천원, 축산농가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50,000천원, 한우고기포장재지원사업15,000천원,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20,000천원, 발효사료영양성분검사비6,000천원, 축분건조재지원20,000천원, 양봉포장개선10,000천원, 생볏짚곤포사일리지비닐대금지원20,000천원 해서 전체24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86,6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개체잠금시설지원사업30,000천원, 축산농가송풍기지원사업,발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사료작물수확장비지원사업,퇴비살포자이비지원사업, 스티로 폼 계상벌통지원, 양봉농가말벌포집기지원,귀표장착기공급,가축음용수수질개선장비, TMR 사료급여장비지원, 양돈장악취저감시설지원, 축사주변방취목식재지원 해서 전체민간보조사업으로 233,375천원으로서 금년대비 70,37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서 144,580천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50,51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비돼지써코바이러스입니다. 돼지 소모성질병으로서 백신구입비 지원으로59,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움소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싸움소육성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으로서 30,000천원 그리고 민속투우대회 입상장려금 지원10,000천원 해서 40,000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싸움소사육농가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1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서 공익수의사 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0,7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 있어서 방역장비수선과유기동물보호관리비,안락견폐기물처리비등 10종에 대해서 26,980천원으로 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전염병예방주사기구입과 브루셀라살처분약품구입, 브루셀라채혈병, 브루셀라방역복 구입 등 해서 47,00천원을 금년도 대비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감염우임신진단비로서 1,000천원, 축산물수거보상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소 설사병 예방 면역 증강 제 지원사업 10,000천원, 브루셀라 채혈 요원상해보험으로서 공수의가 브루셀라 체혈요원임으로 보험료 가입비해서 민간이전비로 1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유기동물이동식케이지구입, 유기동물보호케이지제작,안락사폐사축보관냉동구입비로서 6,100천원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423쪽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액비살포지원사업으로 60,0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11,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264,400천원 해서 전년도 대비160,5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우유 값을 실비로 해서 저소득층 초·증·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사업으로66,825천원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가축질병예방약지원사업으로서 감보로병 지원 닭의 면역저항성질병이 되겠습니다. 3,600천원, 그리고 소 폐렴 등 복합백신구입비, 송아지설사병,PED경구용(돼지설사병백신) 해서 47,790천원이 계상하였고,구제역등방역사업소독약품,구제역등방역사업방역복으로 등 47,790천원 해서 2010년도대비4,4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인건비지원사업으로서 공수의에 대한 브루셀라채혈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7,0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 7,520천원, 공수의수당지원비로 6명 57,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에 재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지원사업으로서 예찰요원 1,600천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부분에 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서 농가형12대, 중규모7개소 18,90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에 광역 한우 생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축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2,680천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3,260두 해서 32,600천원, 우량송아지육성률제고 7,800천원, 우유군 검정사업지원 700천원, 젖소능력개발사업 5,800천원,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등록비지원사업과 한우등록우인공수정료 사업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2,0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기타가축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는 한우와 양돈부분이 주가 되고 기타 가축부분으로서 프로폴리스 채취망7,000천원,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5,460천원, 양봉산업지원사업2,560천원, 가축개량장비지원2,500천원,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6,240천원, 불량모돈 갱신사업26,000천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계란난좌지원사업3,850천원, 육계사왕겨지원사업1,750천원, 천적이용해충구제지원9,600천원, 축산기자재지원사업에서 꿀별화분지원사업14,400천원, 양봉소초광지원사업 2,880천원 해서 기타가축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체82,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전체 168,710천원을 계상해서 2010년도 대비해서 60,96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사업으로 돈사 리모델링및환기시스템15,000천원, 양봉사시설지원 7,000천원,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10,200천원, 자동채밀기지원사업9,600천원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포유기지원사업 17,500천원, 전동벌통운반기7,350천원, 젖소 농가 자동브러시 3,150천원, 초음파 육질진단기28,000 천원, 축사환경정보및화재감시사업 4,200천원, 폐사축처리시설 42,000천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6,160천원 해서 전체 민간보조사업으로서168,710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성치어매입방류비로서 20,000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일괄동시생력작업시범단지조성으로서 조사료생산기반확대지원사업9,840천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확대 사료배합기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해서 66,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지원사업으로서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체혈보정비로 118,000천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재료비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 25,6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입니다. 운영경비지원부분으로서89,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등록비지원 93,413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 18,9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등 214,95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기계장비지원 기금사업으로 118,2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식장기자재공급사업으로 3,850천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신활력사업 청도반시시장개척활성화사업으로서 청도반시박람회및직판행사홍보물제작과청도반시박람회및직판홍보행사비로서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2010년도 1억에 대비 3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박람회및직판홍보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10,000천원을 2010년도 예산대비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는 필수경비로서 52,880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00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5천만원 전기자동차는 어떤 전기 자동차 입니까?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다같이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문도 내려 왔는데 버스도 전기 버스로 구입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구입용 구입 8만원해서 100개 구입 했는데, 재무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를 8천8백만원 1대 더 구입하던데 2대가 됩니까?

예.

그러면 청도군에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수거 합니까?

지금까지는 청도읍소재재와 화양읍 소재지에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앞으로 1대 더 구입하면 전반적으로 수거 계획을 수립해서 청도읍과 화양읍 하루에 1번씩 수거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청도, 화양에 하고 오후에는 각 읍면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근 경산시에는 음식물 수거용을 각 분포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다 해놓았던데,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점이 있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2011년부터 음식물 수거를 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물 수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에 탄소포인트제운영이란 말이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다음 간담회시에 운영계획과 방법, 포인트제를 운영하면 전기, 상수도에 대한 절감액에 대한 것 등 상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간담회시나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보아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현영욱 입니다.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새마을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새마을과 총예산액은 274억 3천5백16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91억9천 3백69만8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2천4백76만원으로 새마을운동 홍보물 유인, 새마을 기 구입 등 12개 항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346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발상지 관리 부문으로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홍보 비즈링 이용료에 1천9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7 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신규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지도자 활동 내용 영상 제작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연구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체결 협약서 의거 영남대학교에 새마을 운동 관련 학술연구, 연수 교육 등 필요 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시범단지가꾸기 사업으로 사업기반조성 도로 공사에 5억4천7백만원, 상징게이트 설치에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기념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기념관 전시자료 구입, 새마을발상지 홍보 리플렛 제작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새마을 발상지기념관 위탁운영비에 7천만원, 시설비로서 기념관 내부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생, 바르게살기 교육 참가 보상으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대회 시상에 4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2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등 12개 행사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고 편성하였고, 추가 사업으로 전국 도 단위 행사 유치 3천만원, 새마을발상지 홍보 부스 운영비에 3천만원 등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50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바르게살기공원 트리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시설비로서 2011년도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상 사업비로 9개 읍면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원숙원사업 15억원등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 마을별 숙원사업에 총 7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마을별 세부 사업은 350 ~ 357페이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59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1천3백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숙원사업 분야 시설비로서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비1천8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백만원, 361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지원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면민복지회관 및 도계 조형물 유지관리에 6백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2 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분야에 시설비로서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인 청도 소싸움 민속문화테마파크사업에 20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계정비관리 분야에서 도계정비시설물 5개소 유지관리 인부임 1천만원,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서 19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인건비로서 3천 5백7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19억2천5백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된 것은 택시 외부 광고료, 전세버스 외부 광고료, 외부광고 시트지 구입비 4천9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364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 신호등 전기요금 1천9백20만원 등 3천1백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대중 교통기본계획 연구용역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축제시 교통질서용 무전기 구입과 특사경 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에 농어촌버스 2억6천4백만원, 개인택시 4천6백만원, 화물 자동차 15억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4억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1억4천6백만원, 버스터미널 5개소 재정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지원 분야로 일반운영비에 경운기 반사체 구입, 노인 보행자 야광 지팡이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택시주차장 임대료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정예산에 삭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366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등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택시 카드 단말기 지원에 3천만원, 민간이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4천3백34만원, 일반보상금 모범운전 종사자 해외연수비 3백만원, 368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대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1억 9천2백만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5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 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분야에 인부임 8백40만원, 일반운영비로 8백 40만원 계상하였고, 꽃길조성 추진 국내여비와 재료비로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실비보상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꽃길 조성평가 우수 읍면 시상에 5백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와고수8리 어린이 공원조성 5억원, 새마을공원 안전 난간 대 설치, 오누이공원 지하수 개발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검사 수수료 7백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1 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4억4천5백만원, 시설비로서 보안등 설치 8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이서면 학바위 소공원 조성에 4억3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이 지역은 이서 파출소 뒤편 야산 경관 정비하는 면민 숙원사업입니다. 372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조성사업에10억원, 동창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 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에 1억2천87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서 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7천 5백만원, 일반운영비로서 1천6백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4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2천5백만원 화양소도읍 육성 차입금 이자 상환에 6천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1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분야에 수입 계획은 3천5백39만원으로 출연금 2천5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1천39만원 입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2천9백10만원, 예치금 6백 29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3천5백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993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총 예산은 3천5백 39만원으로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1백 92만원, 일반운영비에 안전도 검사료 1백 58만원, 광고물 정비도구 구입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94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금천면에 1개소 설치 계획 입니다, 1천만원. 현수막 신고 프로그램 구입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에 6백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정비 기금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