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하고 업무협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지금 단양마늘 줄기로 사료를 만드는 연구를 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단양마늘시험장 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게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장장님하고의 답변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뀐 방향이 뭡니까?

알기로는 지금 마늘 그 줄기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작년도 또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 중에 우리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또 도내의 연구관련 기관들의 C&D가 필요하다 같은 연계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의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효과를 못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단양마늘시험장 같으면 당연히 마늘에 관한 연구라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마늘 줄기를 이용한 사료를 만들었을 때 그 마늘에 있는 성분이 아마 사료로 들어가서 소나 돼지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업무협조가 제가 되느냐고 한국석회석신소재재단에 올초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공동연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한 부서만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연말에 저희들 2008년도 예산에 구입하기로 한 장비가 석회석신소재재단에 있는 장비를 우리 단양마늘시험장에서 그 장비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올초에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 가서 물어봤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마늘시험장에다가 물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부산물을 연구해서 제가 그때 무슨 성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성분이 그대로 살아서 사료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연구를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연구 당연히 우리 단양마늘시험장에서도 해야 된다 또 당연히 먼저 해서 예를 들어 특허를 낸다든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에 유일한 마늘연구소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관한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우리 단양마늘시험장 혼자만 연구하기 어렵다면 단양에 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과 같이 공동연구 노력해서 공동특허 출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장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흑마늘 연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흑마늘 제가 테크노파크에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흑마늘음료라고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업무협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흑마늘 연구를 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내 테크노파크에서 기이 연구해서 흑마늘에 보니까 에스-아릴 시스테인(S-Allyl Cysteine) 때문에 한 달 정도 발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음료가 벌써 테크노파크에서는 개발되어 가지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가서 시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 마늘시험장에서도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일본서부터 시작되어서 기이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고 많은 연구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도내의 테크노파크가 기이 연구해서 상품화 시켰다고 하면 테크노파크와 협조해서 기이 연구된 부분까지는 업무협조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와 협조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TP와도 협조하시고 충분히 서로 기술협조 즉 C&D를 통해서 연구시간도 단축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온 상품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년 돼서 우리 단양마늘시험장에서 특허를 출원했다든가 상품화 시켜서 소위 말해서 대박 난 그런 연구 성과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전국유일의 단양마늘시험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성과품도 내 놓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적어서 연구가 어렵다고 하면 도내에 유관기관 연구재단 대학하고도 C&D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기술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또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중국 그 농업 기술력이 앞으로 3~4년 내에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고 후진 농업국인 중국은 우리를 추월할 기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안주해서는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찾아내서라도 연구 노력해 주시는 그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에 바이오디젤에 적합한 작목을 육성을 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이게 왜 주요 현안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는 지금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주요 현안사업으로 올해부터 연구하셔 가지고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이 충분히 연구된 사항들이 많고 지금 바이오디젤에 관한 부분들은 미국이나 브라질이 상당히 앞선 선진국이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신다는 거는 본 위원 판단으로 참 어려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이오디젤에 관련된 식물들이 경관보전직불제와 관계되는 식물들인데 그러면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해서 이 예산을 신청해 보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이오디젤을 주요 현안사업이라고 올린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관보전직불제 그 부분까지 한번 현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 작물이 올해부터 지사 소관으로 업무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연구를 하시겠다 하면 최대한 정부예산을 끌어내서 그나마 연구를 해도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을 소홀히 하셨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디젤이 국내 수요가 약 한 20% 정도뿐이 안 되고 초과 잉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안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유사에 작년까지는 0.5%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1%로 늘릴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 계획이 3%까지 늘려 보겠다는 계획인데 이거를 첨가할수록 디젤값이 상승이 됩니다. 이거는 바이오디젤을 완제품을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정부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을 우리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현안사업이라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바이오디젤 때문에 전 세계의 곡물류 가격이 폭등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 우리가 대두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식물 작물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는 게 반대로 우리 도내 농업인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바라기나 아주까리는 우리가 식량작물 심는 시기에 같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두에 관한 그런 작물들에 관한 그 토질을 결국 뺐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바이오디젤 무슨 바이오에너지 때문에 난리를 쳐가지고 곡물값이 상승한다면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 현안사업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원장님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 하실 거면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더 따오시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대두라든가 우리가 밭작물을 더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하시지 마시고요. 시범사업 조금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면적에 아주까리든 해바라기 심는 시기면 콩 심을 수 있는 시기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좀더 연구 노력해 주시는 것이 도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