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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박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오현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평소 산업산림과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중소기업 및 논공단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항상 산업산림과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오현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간 총 예산은 9,305,84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20,71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논공단지가 당초 올해 특별회계로 계상된 것이 일반회계로 전환 계상 했고, 산업산림자원분야에 산불감시 인부임이 올해는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계상 되므로 해서 증가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8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일반운영비에 4,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이서시장내 국유지가 대부료 및 변상금이4,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부분은 각 시장부지내 응급복구비조로 계상했고, 동곡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시범 동 및 편의시설 상인의 사무실 겸해서 편의시설을 계상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 482쪽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은 올해는 6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에는 1명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3,3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소상공 부담금으로 이는 창업지원금이나 2차 보증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우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지방기업 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부지 면적이 10%이상 증가 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공관리에서 119,600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사업이 119,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 올해 지출한 금액이 3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서 잔액 8천5백만원이 남았는 것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19,6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85쪽입니다. 논공단지는 전자에 말씀드렸다 싶이 올해까지 특별회계로 계상하다가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해서 논공단지가 올해 153,32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청도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시설과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는 청도 농공단지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개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히 지원한 방안이 없고, 풍각농공단지 경우에는 공용사용으로 사용하는 폐수 처리장과 관정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위탁금이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486쪽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에 8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 중에 있는 공업용수관 교체 사업 등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8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업대책부분입니다. 실업대책부분은 최근 정부시책과 도정정책에 맞물려서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487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488쪽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지원사업, 489쪽 청년창업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림경영부분입니다. 산림경영부분은 총5,135,76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29,361천원이 감액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491쪽 시설부분에 보시면 지난해 보다 76,110천원이 증액된122,28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경제수일반11,363천원, 생태나무조림 7,522천원, 492쪽 바이오 속성수97,0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유휴 토지는 다락 밭, 천수답 등에 조경수 등 식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5,07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교육훈련비는 생물체를 열 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에탄올이나 수소 같은 연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교육훈련비로3,600천원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시설비에2,143,900천원을 시설비에 계상 했는데 이는 내년도 숲 가꾸기사업 청도에 월곡, 거연, 사촌, 원정지구에 그리고 매전면 구촌, 내리, 송원, 장연, 호화지구에 숲가꾸기사업으로 1,869,19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지원 조사단에 보조사업으로 16,853천원을 계상했고, 조림지가꾸기사업에 124,38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비에 133,46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9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명품브랜드 반시 사업으로 9천만원 계상했는데 연화제 사업은 산림청소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장토록 이관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산림청에 우리군 출신 모 차장님을 통해서 반시에 특별한 예산을 요구한 결과 반시 포장 디자인 용역 또는 제작비로 국 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602,944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499쪽 민간에 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1,602,94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499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추 수확기 입니다. 이는 1대당 3백2십만원 인데 자부담50%부담해서 도비포함48,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495쪽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펠릿보일러보급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6,5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공창고,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차 년도에는 안내판 입구 유도판 설치, 산촌 녹색체험관 설치, 등산로, 약수터 정비 등으로 689,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에 가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부임에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으로 소형케이블윈치, 수라를 보급을 해서 각종 숲가꾸기사업, 간벌목을 임목 밖으로 끌어내는 장비 소형케이블원치와 숲가꾸기간벌목 수집을 해서 목재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수라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000천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아래 부분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2㎞ 구간 63,648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8쪽 임도보수는 14㎞ 구간에 63,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림조성관리부분에 학교숲조성중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지원 합니다. 이는 올해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이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 사업은 학교 내 조경수나 수목식재 등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499쪽입니다. 민간에 자본보조에 가서 총78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앞에 말씀드린 494쪽 민간자본보조에 감액된 부분이 본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공지원사업은,저장건조시설지원,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매전면 동산영농조합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가공지원사업과 저장건조시설지원사업은 2010년 8월~9월에 신청을 받은 사안입니다.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9쪽 하단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도 마찬가지로 2010년 대비 증가 요인은494 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분리 과목 변경을 한 사안입니다. 50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으로 표고톱밥배지센터지원사업24,000천원, 밤작업로시설지원사업26,392천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76,000천원, 산림복합경영사업28,000천원, 떫은 감 생산기반조성사업52,000천원 등 본 사업도 2010년도 8~9월 신청접수를 마감한 사안입니다. 501쪽 산불방지대책및홍보에 기간제근로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부임 등 256,500천원이 증액된 사업은 올해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 추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502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푸른산보존회 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부분에 각종 병충해 방제용품 등 유류대, 사무용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비에가서 총831,547천원을 계상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에 111,136천원, 항공방제51,366천원 방제대책사업으로 간벌사업으로 592,415천원, 기타 병해충방제 등 산림병해중예찰방제단 사업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수피제거기구입에 1,650천원, 예찰방제장비구입에 8,000천원을 계상해서 소나무재선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쪽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부임 311,4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청도, 풍각 ,금천면 진화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각종 산불방지용 진화장비등 해서 59,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불위치관제시스템운영비 입니다. 이는 산불감시원위치 추적기 등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소화약제구입은 산불진화시 등짐 펌프 등 물과섞어서 사용하는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으며 무전기 및 무선국통신장비구입 80,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입니다. 본청에 산불진화차량이 3대 있습니다만 앞으로 풍각, 금천에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서 배정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아래 부분 물품취득비에 디지털방송기 구입은 산불감시원 이륜차용으로 방송기를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산불무인자동방송시설구입은 밤티재, 한재와 남산골 등산로 입구에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나무이동단속인부임은 매전면 초소에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인부임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511쪽 보호수정비에 시설비에 5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전면 내리 느티나무와 이서면 서원리 자계서원 은행나무, 청도읍 무등리에 있는 팽나무 등 보호수를 정비하고자5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중간부분 시설비 군유임야등록전환측량수수료에 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을 하기위해서 측량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내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종중소유의 경우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또한 2인 이상 공유산지에서는 A가 농업인 경우 B가 비농인 경우에는 농업인에 한해서 분할해서 공유지분자의 동의가 첨부가 되었을 때는 지목이 변경 가능합니다. 또 건축물 등 지목변경 신청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본 산지전용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의 부서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산지 전용에 대한 지목 변경 사항을 조치해 드리고자 합니다. 513쪽입니다. 산업산림과 부서운영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홍익 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박오현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총예산 규모는 19,768,576천원으로 전년도 비해 4,594,14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관리부분에 재난및안전관리부분에 82,630천원,전년도대비26,500천원이 증액편성 된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산악안전사고경고표지판설치 8,000천원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계상 하였고, 518페이지 그밖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도군인명구조대운영경비로 3,000천원 계상하였고, 112무선봉사단청도지단에 4,000천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수난구조장비구입에 20,000천원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시책 및 재난예방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4,000천원,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도비 사업으로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물놀이안전시설설치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비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은 전체 999,900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22페이지 여비, 일반보상비는 작년과 동일 하게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을 편성하였는데 청도소방서신축부지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지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60,000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524페이지 공익근무지원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고, 도비민방위교육훈련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자연재난관리부분입니다. 자연재난관리는 일반운영비 25,2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재해문자전광판전기요금, 재해문자전광인터넷 회선료, 재해문자전광위탁운영비이 부분이 신규로 25,2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작년보다 181,000천원을 증액 했는데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소하천부분에 풍각 덕양, 화리 뒷들천 등 읍면 신청분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271,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경보시설정비는 16,121천원으로 도 보조사업인데 작년수준으로 편성 하였으며,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은 3,444,988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서금촌 지역인데 2011년 ~ 2012년까지 총46억원 사업 중에 2011년 사업으로 3,444,9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는 내년에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각 송서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시설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528하단부에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내년에 5,326,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총 사업가 9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2011년~2012년 사업 중 2011년도 사업5,326,000천원 편성 하였는데 사업장 설치는 청도읍 고수리 입니다. 529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편성했는데 청도지구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은 총 360억원정도 되는 사업인데 2011년도 사업은 30억정도 내려 왔습니다. 수해상습지구중 청도지구에는 24억정도 내려왔고, 이서대곡지구에 6억정도 해서 30억 내려왔습니다. 53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총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2010년 25억 투자했고, 내년25억, 2013년까지 투자할 사업인데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존댐 사업으로 운문천오진제정비에 1,56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2006년부터 총 1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6천만원인데 운문천운문사솔밭아래 정비공사, 신원천 통점~삼계간정비공사, 매전지구, 운문댐 하류 보 저수호안 정비공사 등 입니다. 하천유지관리로 1,272,000천원, 전년도대비 2,600,000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54,000천원, 532페이지 여비 4,000천원, 시설및부대비로12억4천만원인데 하천시설 응급복구비가6백5십만원, 하천부지분할측량비가 8백만원, 청도천하천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가 12억입니다. 그다음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47,000천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이고 내부거래지출로 치수사업기타회계전출금으로 175,914천원, 기타회계로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8천만원이 전출금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에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치수사업 분야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총 예산은317,898천원인데 전년도대비 152,16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분야 937페이지 경상적세입부분이 33,100천원 주로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와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부분에 206,214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 하고 기타회계전입금은 지방2급하천부지사용료는 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치수사업부족분 재정보전분 해서 175,914천원입니다. 그 다음 938페이지 치수 특별회계에도 시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78,584천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51,000천원하고, 하천감시청원경찰인건비27,584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세입이317,898천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41페이지입니다. 하상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폐천 부지 측량수수료 등 5,000천원, 예비비로 24,254천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로 102,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186,644천원은 청원경찰 여비, 인건비, 급식비, 각종수당입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중에 985페이지 수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수입액이1,188,085천원인데 주요내용은 세외수입부분에 공공 이자 10,000천원, 기타회계전입금 80,000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전년도 수입 잔액 분 1,098,085천원으로 총 1,188,085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98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입에 따른 지출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침수 흔적도작성, 재난및안전관리필요경비를40,000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난예방및재난응급복구비로 140,000천원, 재해문자전광판설치가 있습니다. 청도읍에 설치할 설계중인데 500,000천원, 옥산천 옥산2제정비1억, 재난종합상황실유지보수 50,000천원 계상하였고, 보전지출은 남은 금액인데358,085천원을 계상하여 전체1,188,085천원으로 재난관리 기금을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운문댐 주변지역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난관리과 부분이 있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운문댐관리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 재난관리과 부분에 상수원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129,296천원인데 운문댐관리 무기계약자근로자 인건비 보수72,896천원, 기타 근무복, 안전화 등 경비가 56,400천원, 일반운영비 97,804천원인데 당직, 현수막 구입, 상수도구역안내판수선비, 각종 일반운영비로 97,80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시설비로 28,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원관리사무소 당직실리모델링공사18,000천원, 상수원관리사무소화장실보수, 현황판 제작 등 해서2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2,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냉장고구입, 감시초소에어컨구입 등 해서 5,200천원을 구입하여 총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내년예산안은 276,100천원으로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언 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 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과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48,721천원이 증가 한 15,347,891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87,600천원, 광특4,492,000천원, 분권교부세가12,547천원, 도비2,461,640천원, 군비가 8,294,10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종합건설행정은 전년도에 비해 219,560천원이 감소한 222,25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건설행정관련 각종서식과 접도구역 표주 및 입간판 제작 등 13,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38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방치공조사인부임 등 21,200천원이 계상 되었고, 539쪽 건설행정분야에서 전원주택개발비가 금년 예산안에 반영 되지 않아서3,13,34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40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20동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14가구에 대하여 1가구당 7,200천원을 지원 주택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100,8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358,007천원이 증액된 8,328,75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18,60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542쪽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은 485,000천원으로 수리시설응급복구비 60,000천원, 위험저수지보수 6개소 48,000천원, 노후농업기반시설보수 7개소 70,000천원, 도수로 수문 설치 및 보수20개소 40,000천원, 신지3동 배수로 설치 등 7개 사업26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농촌생활정비사업은 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1,189,701천원이 계상 되었고, 최하단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남성현감꽃 권역사업은 993,700천원 계상되었지만 신규사업으로서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까지 특화지역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4쪽 성곡권 개발사업은 2011년 마무리 사업으로 1,323,000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어촌공사로 이전토록 한 사업입니다 545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은 청도사촌2리 용수로 등 25개소의 용수로를 정비하기위해 1,3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은 청도 내리, 신지리등 9개소의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34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6쪽입니다.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사업으로 수월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입니다. 298,000천원이 계상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및 군비 12억원과 민자 38억7천만원 들여 2013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47쪽 중간 2,092,440천원 계상된 금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13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쟁력 있는 마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8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도로건설은 1,100,250천원이 감액된 6,585,280천원으로 549쪽 하단부분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도로응급복구비와 도로시설물유지보수,그리고 안산2리 진입로확포장공사 등 3개사업을 시행하기위해1,0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구라도로선형개량공사 298,000천원이 계상 되었고,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송원~원정간 도로공사등 6개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47억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55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동곡초교 등 3개 지구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특 회계로 39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예산확보 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도로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이 4대강에 편중되고 도로분야에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 예산은 내년부터 예산확보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540쪽 농촌빈집정비사업20동 10,000천원인데 20동이 정해진 것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20동 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도에서 하라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지금 농촌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6쪽에 수월지구전원마을조성 298,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새로 마을조성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인데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집을 짓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성언

이성언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인구증가정책으로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도비하고 12억은 입주자들이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진입도로 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기반조성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장

이낭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