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 주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는 데에 오전 11시에 농민단체 5개 단체에서 약 30여명이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된다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분, 얼마치라고 생각을 하시나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시죠? 아니,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원론적으로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과수분야나 축산분야는 소득이 증대될 거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기타 작물분야 특수작물이나 수도작 분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쌀 자급률은 우리가 97%, 100% 가까이 자급률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곡물 자급률이 몇 %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료 곡물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쌀 빼고 쌀까지 다 포함해서 사료까지 다 포함 해 가지고.

사료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약 17%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쌀 자급률이 그렇다라면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돼도 괜찮다 별무리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폐지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원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물 한 잔 잡수고서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이 폐지가 됐을 때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 남았을 때하고 민영화로 돼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농촌진흥청으로 존립이 됐을 때 지금 연구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하고 민영화로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경제연구원 같이 민영화로 돼 있어 가지고 독자 운영을 했을 때하고 우리 농업소득에 직결돼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 축산 분야니 원예분야니 이렇게 나열하실 것 없고 현재 농촌진흥청이 존립이 돼야지 농민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지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폐지가 돼서 민간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렇게 민영화가 된다라면 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실익이 없어지고 불이익 이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군수님이 읍면 순방이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구 내수하고 북이면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제가 거기를 참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대로변에 뭐라고 플래카드가 붙었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고 그러는 걸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농민단체들 이장단 뭐 새마을지도자 해 가지고 각종 단체명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11시를 기해갖고 우리 도청기자실에서 약 30여 명이 5개 농민단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 이하 양 부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농촌진흥청이 폐지됐을 때 미치는 영향, 우리 농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 줘야지요.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에 마늘시험장이 있죠?

마늘시험장의 지금 장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나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우리나라 마늘 점유비율이 몇 %나 됩니까?

마늘 생산량이. 거기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2.2%요?

그리고 단양의 어상천 수박은 얼마정도 됩니까? 면적이. 지금 우리 마늘시험장에서 거의 한지형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원장님, 이 마늘시험장을 폐지를 하고 북부연구소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부연구소라 하면 마늘시험장까지 이제 마늘을 포함해서 어상천 수박, 제천에 약초 그리고 거기다 더 포함한다면 충주에 사과까지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북부연구소로 그렇게 명명을 해 버리면 기술원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양마늘시험장을 북부연구소로 개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명명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장님이 마늘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배치가 돼 있죠? 직원 배치가 그렇게 돼 있죠?

전문성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양희 원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7대 때부터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순환보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북부연구소라고 했을 때 마늘, 수박, 제천의 약초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소로 만들어 줬을 때 일 하시는데 크게 부담 없잖아요? 아니 원장님, 지금 농촌진흥청을 폐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강화시켜 달라면 말이… 원장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예산 요구하고 예산 예를 들어서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는 거는 집행부 원장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저희가 뭐 예산을 얼마를 줘라 얼마를 확보하십시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건 원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옥천에 포도 영동에 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특화품목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옥천, 영동의 포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16%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논산의 딸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33%를 점유해요. 옥산의 애호박이 우리나라 시장에 32%를 점유해요. 이 정도는 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돼 줘야지 이게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아무리 한지형이라도 우리나라 전체 물량에 2.2%밖에 안 되는 걸 그걸 고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질의하는데 듣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2%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그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주세요. 예산을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든 해 가지고 연구소로 만들어 주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 정도는 나와 줘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달라, 뭐 사람을 더 달라 하고 지금 진흥청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기술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고 수장인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간띠 두르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나서세요 앞으로… 아니 원장님 그러면 제가 원성을 안 높이려고 그러는데 어제 원장님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이렇게 신분이 이래서 못 나서는데 위원님들만이라도 우리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 주십시오 하고서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때서 성명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의지를 갖고 무슨 원장님을 하신다고 구구절절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왜 구구절절하게 답변하십니까? 왜? 원장님 제가 브랜드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말 그대로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대안도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 이렇게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대안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마늘연구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늘연구소 우리 마늘 비중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어상천 수박하고 제천의 약초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북부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 줬을 때 그 역할은 어떻겠느냐, 운영하는 운영의 묘는 어떻겠느냐 이걸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 곁들여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한번 연구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서 2.2%밖에 안 되는 마늘시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원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원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7대 때부터 ‘연구사업으로 실증실험을 해서 지도사업을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준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자료요구를 하면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해 몇 개 사업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약 40페이지 가까운 물량의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성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 안고서 기술원에서 사업부서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끌어 안고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북부연구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본 위원이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