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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박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오현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 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도시과 총예산 계상한 내용은 25,294,223천원입니다. 이중 도시환경조성분야가 13,097,790천원이 계상 되었고, 군시설물관리가 29,7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이중에는 인건비와 역전분수대전기요금이 계상되었으며 그중에 역전분수대전기요금은 1,2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전환경성검토에 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이 3건에 2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8개지구에 8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분야입니다. 수질보전에는 6,073,60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 마을상수도관리에 519,05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56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선및노후관개체 633,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56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선에 530,000천원과 노후관갱생사업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2개소 2,205,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2,00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20개소에 200만원씩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에 22,9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에 하수도응급복구비에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2,897,49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도하수관거정비사업등 대부분 하수관 및 수계관리기금부담금에 대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에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에 1,34095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659,52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문댐물공급사업, 노후관개채공사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765,24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 873페이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개량사업에는 3,092,000천원과 청도/화양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입니다. 감리비에는 282,350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1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부분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및지장물철거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오현위원장

j서 도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태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오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도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이 13,40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1,45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과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연례 반복되는 경비 등은 예산안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담당부서사업으로 5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토양검정오폐수정화시설교체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현장실용화수확후관리기지원으로 4개소에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교육 담당부서 사업으로 58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이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 복숭아대학 교육과정울 더욱심화하기 위해서 전녀도보다 4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하다부분입니다. 경운기용태양열진동식안전후미등시범보급사업으로 210개소에 21,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상단부분입니다. 고추수확작업에 필요한 농작업노력절감장비지원 사업으로 40개소에 6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부서사업으로 5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심나뭄쉼터조성4개소에 4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상단과 하반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으로 8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대표향토음식상품화연구용역으로 7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농촌체험교육농장시설및교육장비지원사업으로 68,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담당부서사업으로 601펜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지원을 위해서 64,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을위한볏짚환원사업으로 당초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청도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1000㏊에 3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윈 사업을 위해서 1,100,000포에1,76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으로 1,045㏊에 530,000천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토양개량제공급사업으로 ㏊ 당136천원으로 536,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상단과 하단부분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들판조성사업을 위해서 개소당 10㏊ 3개소에 2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생산비절감형중소형농기계공급으로 3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잡곡재배단지육성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8,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11페이지 상단과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종자채종포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하고 무논점파생력화신기술보급화사업으로 16,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시설부대비 750,000천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55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부분부터61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원예특작 시범사업으로 딸기 재배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17개사업으로388,000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시설채소생력자동화정밀관수관비재배시범사업으로 1개소 16,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FTA대응과수산업경쟁력제고사업으로 과수생력화장비지원에 2개 사업으로 152,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25,000천원과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으로 2개소 10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232,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도느타리버섯육성사업으로 42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2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에너지절감시술시범사업으로 1개소 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25페이지 상단입니다. FTA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5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반시담당부서사업입니다. 62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도반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청도반시와 건강연구용역사업으로 1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도반시특성화사업으로 청도반시숙기촉진지사업 외4개 사업에 2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중간부분과 하단부분입니다. 청도반시연화제지원사업으로 3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산업화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 2010년도 완료됨에 따라 2020비전 전략에 의해서 청도반시아카데미추진을 위해 6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도반시염색마케팅지원사업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청도반시염색디자인공모전개최20,000천원과 청도반시염색아카데미 운영에 3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도반시가공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감말랭이 반건시가공시설지원 외 4개 사업으로 7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도반시포장개선사업으로 6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청도군 우수농업 농산물생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오현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8쪽 지역대표향토음식상품화연구용역70,000천원 이 부분에 지역향토음식상품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우리 청도에 대표음식 예를 들자면 추어탕이나 전례 내려오는 전통혼례 때 햇빛나물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단개선이라든지 메뉴개발에 필요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추어탕 부분에는 앞전에 5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과에 5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표고버섯 이라든지 미나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이 부분은?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속채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보통 채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한재 미나리 같은 경우 민속채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 미나리 시설하우스개선사업으로 2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우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결과적으로 하우스 개선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9쪽 하단부분에 보면 청도반시연화시설지원이라는 것 좀 상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연화제를 이용해서 연시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5평정도 되는데 연화시설 했는 것을 소포장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25℃유지해가지고 연시를 만들어서 소포장해서 출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시를 만드는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박스 포장할 때 연화제를 넣지 않고 연시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출하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정영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장

이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분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총 예산안은 5,519,908천원으로 전년4,564,574천원 보다 955,33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분야의 사업으로서 운문보건지소와 금천박곡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713,267천원, 저출산 대책 및 성상담에 207,88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증감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쪽 보건행정분야는 830,77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642쪽 자산취득비에 자동세동기구입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심장충격박동기라고 해서 응급의료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소에는 아직 일부 미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응급자동세동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645쪽 희귀난취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72,164천원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진료부서업무를 보건행정계로 이관해 옮김으로 인해서 72,164천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46쪽입니다. 2010년보다 진료소가 1개 추가 되었고 각남보건지소 이전신축시에 군비를 당초예산을 확보 못해서 올해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군비확보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713,26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지우너사업은 62,1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신규가 아니고 진료담당 부서의 업무를 보건행정업무 부서로 이관함으로서 단위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분야입니다. 647쪽 건강증진분야는 57,6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분야는 648페이지 저출산대책 및 성상담에 649쪽 일반보상금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천만원 증액은 2010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및 입양아 보험료지원이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85,400천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신생아 및 입영아건강보험료지원 작년7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49쪽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예방의약계 있던 업무를 건강증진 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단위사업명이 변경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은 652쪽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19,030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에 따라 인건비가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영양플러스사업에 따른 4,57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58쪽에 보면 사회보장금수혜금에 영양플러스식품지원금자부담금 확보가 2010년도에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2011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저출산극복에 따른 111,000천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대구효성병원과 지난11월달에 업무협약MOU를 체결 했습니다.보건소에 산부인과에 시설을 갖추면 효성병원의 여성의사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질환을 초음파로 해서 각종 검진을 무료로 주1회 와서 해주겠다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시설 설치를 위해서111,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산부 소모품2,000천원과 특수시책으로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군청, 보건소 등에 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비 4,000천원, 저출산 인식개선광고료15,000천원이 별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시설설치비10,000천원, 초음파진단기 70,000천원, 산부인과진료실기자재구입10,000천원 해서11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에 골다공증검진사업, 전립선검진사업, 심장병정밀검진및수술비는 단위사업명이 예방의약계에서 건강증진계로업무를 이관하면서 신설 되었습니다. 664쪽 방역및전염병예방사업에 11,52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665쪽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역소독초미립약제살포기 22,000천원이 별도로 계상 되었습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소독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재 분무 소독기계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운영15,000천원,공립노인전문요양원병원의료보호환자기저기지원 14,388천원이 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 673쪽 결핵예방관리사업은 종전에는 결핵환자가 없어지다가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예산이 지원되어 결핵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674쪽 의료 및 구료비에 결핵환자접촉자검사비지원은 보건소에 오면 무료이지만 동거가족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근 병의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핵환자 1인당745천원이 지원됩니다. 활동성있는 결핵환자가 밖에 다니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입니다. 보건진료에 258,65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단위 사업명이 변경됨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68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2,86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684쪽에 인건비가 22,960천원이 줄었는데 현재 방문전문인력 7명이 호봉제로 해서 봉급을 주다가 국가에서 일당제로 전환하라고 해서 평균 25~30만원이 월 봉급이 줄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691쪽 만성질환관리및건강조사통계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있던 것을 세부사업명을 새로 분리한 사업입니다. 692쪽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236,815천원이 증가된 것이 건강증진사업에 있던 업무를 건강증진센터로 이관해서 단위사업명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를 새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입니다. 694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사업이 종전에는 금연상담사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각각 활동하는 것을 3명이 군민1명을 대상으로 3명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서비스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69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6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2,54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등 보수가9,84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영장에는 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상을 하다보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699쪽 기본경비에 57,92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701쪽 하단에 보건소가 1998년도에 신축을 해서 책상, 의자등 집기류를 구입했는데 내용연수가 8년인데 현재 13년째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