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난 1월 2일자로 새로 부임한 유지영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와 농정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후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조례 시행 시에 집행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경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광역브랜드가 정부에서 50개소를 앞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죠?

본부장님, 그렇죠? 50개를 앞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계획이지 않습니까? 농림부 계획이.

민경환 맞지요? 광역브랜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시를 빼면 나머지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충북 입장에서 최소한 다섯 곳 정도의 광역브랜드 사업을 유치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고추 브랜드 부분은 광역화 시키는 게 당연히 바람직 하지만 남부3군의 주 품종을 광역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을 또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 북부권을 가지고 고추 브랜드 신청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같이 또 남부3군에도 광역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부3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민경환 예, 시·군 공직자분들을 독려해서라도 농림사업이 가능하면 많이 유치되고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벌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 준비 좀 해 주시죠.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가 계속 농업통계 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계자료를 어떻게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통계를 농정본부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계신 건지? 민경환 그런데 품질관리원 자료하고도 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자료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농가등록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등록제를 하시면서 도내의 정확한 농업통계 자료를 같이 좀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면 농가수도 작년에 비해서 농업인구는 줄었는데 1,260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또 도 전체 가구수도 53만7,213 가구인데 저희 자료는 50만7,541 가구로 되어 있고 호당 경지면적 논면적도 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5만7,000㏊인데 현재 5만8,000㏊로 되어 있고요.

자료를 좀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작년 자료 하고 1월 자료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월 자료하고 작년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경환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2006년도 7월 업무보고 자료 2007년도 1월, 2007년도 7월 그리고 11월에 주신 자료,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 상이 하고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농가등록제 하시면서 정확하게 도내의 농가가 몇 가구고 농업인구가 뭐고 또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대로 한번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농민분들 중에도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재해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가 나신 분들은 그 보험을 들지 않은 것에 후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 농민들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군을 통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도 우리 농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 하고의 업무협조 관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사항들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새해 영농교육장에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업무협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달에는 우리 농정본부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08년도 농정업무가 잘 추진이 되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16개 광역 시·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농정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