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제가 한 다음에 하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08년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바라는, 또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어느 부서보다 가장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도 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만큼 또 많은 요구를 받는 그러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충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청소년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서 세부적인 걸 제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제천·옥천에 7억4,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겠다 하는 보고를 주셨는데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개선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이죠. 지금 이것이 그 당시 저희들이 이것을 추후 자체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도 7～8년 전에 의원 처음할 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올해도 보니까 또 1억5,000이에요.

그러면 자꾸 뭐하러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든지. 그런데 손을 안 놓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되면 또 그 분들이 또 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도에서 말은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지원을 해 주니까 운영비도 좀 주고 또 시설비도 매년 그러니까 재투자할 일이 없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갖고는 본인들 인건비하고 운영하고 이러면 되고 또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해 주지 또 시설 뭐 좀 안 좋아지면 노후화되고 그러면 도에서 또 지원해서 또 일부 고쳐주지 이러니까 그냥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는 거지 더 이상에. 무언가 의욕을 갖고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하실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다가 변화를 줘서 올 12월말이 되면 딴 데 한번 줘 보세요.

좀더 좋은 조건을 갖고 오시는데 있으면 그런 데를 주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말이죠. 우리 도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위탁하는 거 뭐하러 위탁합니까? 전부 다 해 주려면. 돈 주고 다 해 주려면.

좀 이걸 점차적으로 그때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시는 측에다가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운영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은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국장님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고치려면 제대로 한 20억, 30억 투입해서 전체를 한번에 뜯어고치든지 쬐끔쬐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지원받지 않겠다 하는 데 넘겨주시든지 이래야지 도정의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환경교육을 국비 70%에다 도비 30% 해 가지고 2억8,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거 같은데.

청소년환경교육을 한 1만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초·중·고·대학생까지.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지도교수들이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2월, 3월, 4월, 11월까지 계속 1만명의 학생들을 청소년자연학습원에다 데려다가 여러 가지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보전, 환경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수요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교수들 학습 강의료라든지 이런 거죠?

이게 예산이. 그거 주최는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보이스카웃연맹 충북연맹해서 한 겁니까?

충북연맹에서요. 이런 사업을 처음 여기서 보이스카웃연맹에서 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거 안 하고 오는 학생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하여튼 의욕을 갖고 학생,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이스카웃연맹이 직접 정부측의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거라도 우리 도 자치단체에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분명 연말에 가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국비 70%라도 30%의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나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이 낭비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