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업무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전국 최상위 복지업무를 추진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지사님께서 2박 3일간이죠?

복지투어 하신 거. 2박 3일입니까? 3박 4일입니까? 1박 2일?

예년에 없던 그런 1박 2일 복지투어를 시행하시면서 금년도 지사님의 복지업무 추진하는 의지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계획 중에 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5만7,000명인데 2008년도에는 5만8,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급여혜택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00명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충청북도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숫자 상에 이렇게 계획만 잡아 놓은 거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책 2008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그냥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65세라 그러면 노인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 상식으로 볼 때 70세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대책의 대상 연령도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노인대책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고 도시노인과 소득이 농촌노인은 엄연히 그 생활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고 하니 예를 들면 도시노인은 노인이 되면 공원으로 가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몰리죠.

그죠?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들밭으로 갑니다. 거의 70세가 돼도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겨울만 돼도 경로당에, 날씨만 따뜻하면 전부다 들밭으로 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 대책도 그런 측면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제가 예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를 하면 이런 구체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경로당에도 겨울철에만 요사이 노인들이 모여있지 좀 지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 인턴제를 통해서 경로당지도사도 있죠. 이런 분들의 활동도 사실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대상도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충청북도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못산다는, 생활이 당연히 어렵다는 그런 관념을 벗어나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더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확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히 보조만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경제특별도를 통해 가지고 경제 그 쪽에 지원을 하는 그 정도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좀더 확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농촌에 가면 치매환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업무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의지가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업무 비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 1회죠? 2회입니까? 하여튼 부부주간이 있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하시는데 일단 이 행사가 그냥 평범한 부부라든가 어떤 상류계층의 부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행사이긴 한데 그 분들의 잔치가 되지 않고 부부라는 게 다 부부지 여기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날 행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행사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상류층 계층의 어떤 호화로운 행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에 답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임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무형태를 보면 소극적으로 검사의뢰를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놓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그 이외에 도내 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찾아가서 환경평가를 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두 분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그것이 현격하게 우리가 수치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농산물 생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이렇게 제가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착안이 돼 가지고 대책을 해야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일정 부분에 도내 일정 부분 에 대해서만 즉 예를 말씀드리면 일 점 점, 점, 점에 대한 조사하고 검사항목이 나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환경조사라든가 대책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또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또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좀 폭넓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그렇게 세계적인 기후온난화라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내에도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도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이런 부분이 우리 그런 환경 그 환경이 그만큼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인체로 영향이 온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이니까 그런 조사 몫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충청북도 내에 한정되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상 도내에 점 한 일점 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점조직이라고 할까, 일 점 점만 찍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범위를 넓게 봐 가지고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뢰가 와서 검사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결국에는 환경의 변화겠죠.

그죠? 도내 환경변화에 따른 인체와 관련돼서 도내의 도민들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빨리 적응이 돼 간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