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 5급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방천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민우회 손은성씨외 1명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편성 예산 보고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를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경로당 유류비, 실제 상당부분 전년 대비 많이 인상돼서 같은 금액을 하니까 지금 현장의 어떤 생생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는데 과연 작년도 예산 심사를 거쳐서 2008년도 살림살이가 시작됐는데 추경을 하면 5월이니까 아마 예산 확보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잘, 아까 답변 과정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재원운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획일적으로 주는 게 있고 왜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해 가지고 그런 운영 관련해서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그거하고 구분해서… 최위원님 하셨는데 더 하실 거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최위원님이 주문하신…, 국장님!

여성정책과와 여성발전센터 기능에 어떤 조정에 권한이 1차적으로 국장님한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지금 저 시계가 잘못됐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 갑니다.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 자료 보고에는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앙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온 사업내용이 220명으로 그러면 58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우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지난 연초에 중부나 남부에 있는 생활지도사도 교육을 저 제천 소재지 명락교회일 겁니다. 명락교회.

거기 와서 받는데 교육기간이 하루 하면 교통비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식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본인 부담이고 또 교육비를 생활지도사가 15만원을 교육관에 이렇게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한 달에 60여만원 받는데 멀리 가서 하는 그런 교통비, 식대와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두 가지 요인입니다.

왜 그런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들은 건데 교육 중지시킨 것도 일선 시·군의 당사자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경로재활과장님이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움직이는 행정시스템하고 도하고 다르니까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요지의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굳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다 정리되셨죠?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금 하신 노인대책 관련,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또 치매환자 대책, 또 내실 있는 부부의 날 행사 이런 걸 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고 건의였습니다. 또 여기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두 가지, 청소년 문제, 또 아동복지 문제가 지난 청소년아동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지되면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당초 계획되고 추진됐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더 알차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할 때 아마 나름대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이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장님 이하 웃는다는 거는 묵시적인 동의의 표현입니다.

복지여성국 하다가 ‘보건’자 붙이니까 저도 기록에 남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려다보니까 말이 자꾸 착오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숙고해 달라는 그런 박영웅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우리 충청북도 복지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2008년도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업무 소관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이 부임한 이래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안정궤도에 올라서서 이렇게 교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금년으로 충북과학대학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 학장님께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준비과정에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주셨습니다만 현행 법령에는 우리 학장님이 그런 행보를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바깥에서 이런 저런 문의나 항의를 곁들인 그런 여론이나 전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이점은 학장님이 그런 행보를 하시더라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더더욱 많은 관심, 또 정열을 배가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첨언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장님도 계시지만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한내빌리지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관계 이게 벌써 계약이 만료되기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뻔히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업무추진과정이. 학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업무 담당자들도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일반 행정업무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에 송무 담당하는 분도 채권, 추심, 경매 관련에 대해서 법률을 전공했어도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감사관실에 특단의 감사를 별도로 요청한 거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지금 한내기업의 대표이사가 조근주 인가요?

조근일. 이 분은 지금 채무면탈을 위한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대단히.

이런 분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 행정을 하는 것처럼 이 사안을 다뤄 가지고는 결코 해결이 난망시 되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계속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문하는 건데도 별다른 진전, 또 특별한 대안이 지금 제시되지 않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많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해결은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다시는 다음 회의에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지적 받고 질책 받고 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계속 안 된 거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소상하게 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준비된 자료를 최미애 위원한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본설계가 본격 실시되는 단계고 기본설계 나오면 실시설계를 할 건데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설계용역 계약 내용에 환경친화적인 설계, 내지는 소재를 쓰는데, 그게 설계단계에 다 들어가니까 계약내용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아마도 계약이 된 이후에 부가적으로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런 내용이 당사자간에 우리 충청북도와 여기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인데 계약내용에 추가 첨삭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서 최대한 노력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임현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세요. 아니, 먼저 임현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그럼 먼저 하세요. 하고 싶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그리고 또 장비, 원래 고가장비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우리 도의 예산 사정과 많이 충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법정전염병이나 질병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미치는 게 급박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또 물 검사기능, 토양측정망 이런 조사한 결과물이 조사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그런 조사결과가 정책에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요지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법정전염병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나머지 그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서 최미애 위원은 그런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님, 되셨죠? 압력은 아니고요. 우리 최미애 위원은 압력이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하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또 우리 집행부, 또 거기에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서 소관 기관이나 부서에 그런 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의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상기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후문으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권혁춘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효과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잘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준비한 내용 같으면 부담 없이 계속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일정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질의·답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이 주신 거 우리 원장님도 일선에서 느꼈던 거고 또 원장으로 부임하니까 또 다른 시각인데 한번 냉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농업전문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과제로 설정해서 한번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