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1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정상구 부의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와 각종 부의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그동안 소싸움장 개장을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우사회하고 협상을 무사히 탁월한 행정경험으로 협상을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때 그 정열을 가지고 청도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13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조기 집행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여태까지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보았을 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조기 집행을 하므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 즉 장점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조기 집행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용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조기집행에 관한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장점이나 단점을 말씀을 하면은 저희가 장점보다는 단점도 많습니다. 오래 동안 이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았지만 대답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점검 해 본 바로는 조기집행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을 하니까 예산이 부실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군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에 운영한 결과 부실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올해 대책을 하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국가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모든 대외적으로 보면 물가와 전쟁을 하는 그런 현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로 해서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예산 부실 운영 이라든가 민간사업 집행부분에 불합리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 본의원이 바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았을 때 부각되는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공사를 하는데 선, 후가 맞지 않고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 조금 뒤에 해도 될 것을 앞으로, 쉬운 공사는 앞으로 당겨서 집행을 하고 또 앞에 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룬다든지 선, 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부실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불실한 공사를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또한가지 조기집행을 서두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에 담당하는 토목직 직원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에 건강에 대한 문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직원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인은 여기서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 받았는것 이것도 크게 바깥으로 홍보를 해야겠지만 이런 성과보다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이런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상사업비 2억을 안받더라도 우리지역에 맞게 해야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었겠지만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안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추진하는 부실 부분하는 그런 부분하고 직원들에 혹사를 안 시키느냐,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현재 구제역관계도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잘못된 부분, 보완된 부분을 오늘은 상세하게 제가 보고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이 상사업비가 전체가 아니고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적극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구분해서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 2011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지역자원 활용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부분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182단체, 8,129명, 217백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182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황통주 센타 소장님 하는 곳입니까?

예, 일반 계추적인 성격도 가입되 있다면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동세탁차량운영비, 한마음 대회 개최 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82단체라 하기에 마침 자원봉사센타소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낭희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몇 개 단체입니까? 라고 하기에...

통계적으로 단체가 그렇게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단체라 하면 회장 이라든가, 조직이 다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35쪽입니다. 희망을 주는 여성 가족복지지원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지원 부분입니다. 맨 위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9년도부터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이걸 주장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시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국가 권장하는 비율이죠, 그죠? 지금은 몇%정도 됩니까?

보고 드린 대로 24%입니다.

24%입니까, 올해 안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사람을 중간에 교체를 못하고 임기가 도래 되면 여성으로 새롭게 임명할 위원을 임명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임기가 도래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임기가 도래되면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간부회의시에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가지는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발언을 많이 했지만 각종 행사시에 보면 본부석에 여성분이 한명 아니면 없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각종 행사시에도 여성비율이 약 40%가까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서 지연 되는 것입니까?

재원확보를 지금현재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발주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은 마쳤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2012년도에 자치단체의 보훈회관건립 항목이 신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에 발주하여 다 지어 버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착공 자체도 하반기에 미룰 계획입니다. 미뤄서 조금만 해놓고 하반기쯤(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은 물론 교부세도 여러 차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드렸고 한데 나름대로 교부세도 요구하고 국비보조도 요구하고 양면작전을 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비와 군비가 확보가 되었다 그죠?

거의 다 확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보를 다 못하면 이 목만 반드시 국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없는데 우리 군에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돈은 국가 돈을 좀 얻어 와야 안 되겠나,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군비가 좀더 확보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주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꼭 국비보조나 교부세 이거만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 늦어 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군비가 확보된 상태 같으면 좀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군비를 좀더 확보 한다든지 빠른 선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낭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계속 불어나는 것 같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8월달 지난해 개소를 하셨죠?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까, 내용 중에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 부부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제가 군정 질의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

지난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실제로 했습니다.

아, 몇 차례 했습니까?

한번, 한차례. 작년에는 실제로 준비를 해서 한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가 3개월밖에 안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차례 할 계획 입니까?

올해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린이집 부모도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별도로 받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하고 조사해본 결과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 이었거든요,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부모, 부부도 맞지만 같이 사는 가족들 교육도 확대를 해서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시죠?

예.

그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타를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타 병합형으로 개소가 됩니다. 2월1일자로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타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타가 개소되면 그 부분은 더 강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