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를 보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해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경부 옥산～중부 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이게 건교부에서 민자사업 선정이 작년 12월에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 민자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으로다가 일단 건설을 해서 나중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난번 작년에 얘기 나왔던 충청고속도로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2019년도 이후에 한다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주에서 충주간 교통량이라든가 도로를 보면 하도 신호등이 많아서… 그럼 작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화에서 제안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서 2019년도 이후에 건설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7페이지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해서 청주시 모충교, 괴산군 삼송1교, 웅동교 이렇게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하고 조속히 정비 바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월 1회 안전점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리 주체가 청주시면 청주시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