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2007년도 성과 및 시사점의 주요성과도 지역건설산업화 경제발전 선도고 금년도 주요업무 처리에도 제일 먼저 지역건설산업화를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2007년도 각종 조례 제정이나 실적공사비 완화 이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금년도, 작년도 감사자료 보니 참여실적 여기 각종 퍼센티지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어디에서 어떻게 발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방중소기업청이나 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서 실적 조사한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방재본부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제특별도의 대동맥이 건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중요성과표나 금년도 참여실적, 전략목표 이 모든 것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 공동도급 11개소에 5%가 참여한다든지 또 자재가 65%가 참여했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뽑은거와 내용이 너무 나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이 ‘아!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경제,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금년에는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 속에서 공문상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건설단체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니까 지역협의체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져 있죠. 그럼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들한테 무슨 와 닿는 것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부장님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본인들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도내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