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라든가 이동복지, 노인서비스를 위해서 해피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9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서비스만 했지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서비스를 했으면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가서 해 보니까 결과를 후에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더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화제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암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발견했다 이런 통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어느 한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 내가 베푼다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내가 베푸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 후에 책임이 없는 그런 정도의 대부분의 봉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후에까지 관리를 하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하는데 그것은 하고 그 이외에 이 사람들도 그 대상은 된단 말이에요. 국민보험의료대상에.

그럼 그 이외에 이중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류 구분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다 커버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보니까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 전 복지시설을 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정된 한 군데만 돼서 그 일시에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진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사람이 굳이 진료를 6개월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을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모르겠어요. 1년 한 번씩 필요한 건지 2년에 한 번씩 필요한 건지 3년에 한 번씩 필요한 건지 사람에 따라서 어차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수를 많이 하지만 1개 복지시설에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형평있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은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금년에 A복지시설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