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대학생 BUY충북 광고 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모 전문대학의 학생들 졸업작품전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어요. 가서 한번 보고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례를 들면 저희들이 충주나 제천 이런 데에서 사과를 많이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아이템이 사과를 하나 들었을 때 이로 깨물어 가지고 먹는 모습을 그려 놨어요. 아사삭이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선뜻 와서 나도 한번 먹고 싶었던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상당히 젊은 학생들이지만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고 튀는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경제특별도나 농업명품도에 대한 이걸 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런 젊은 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적극 권장을 하셔서 관내 대학교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하셔서 권장을 하시면 많은 학생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 주신다면, 제가 봐서는 아마 충북 도내 전체 한다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작품전을 제대로 만들려면 보통 500～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연구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졸업작품전을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면 작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 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더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각급 학교하고 유대를 가지시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영재 위원님과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인근 광주광역시가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전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단체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의결이 돼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자기의 이익만 대변하다 보니까 사실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 주면서 자꾸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만 키워주고 공공기관은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뭔가는 시민사회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도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아마 전체 실링 중에서 각 사업별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도 전체 실링 안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연간 사업성과를 보고 아마 예산을 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중에는 잘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단체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단체가 많은, 작게는 몇 백만원서부터 많게는 몇 천억씩,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만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잘하지도 못하면서 목소리만 키워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옥상옥의 노릇을 해서 공직 사회가 일하고자 하는 거에 제동을 거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계 계통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도 자제를 하는 그런 언론사의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 의회에서 먼저 발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자꾸 서로 언쟁이 오고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금년도 5월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금년도 6월에 확정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준비로 돼 있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본부나 국의 업무편제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에 소관이 돼서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야 되는데 팀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끼워맞추기식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국의 편제하고 안 맞는 팀이나 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또 저희들이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게 업무에 혼란성이 자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전반적인 용역 진단을 하고 새 정부 들어서 행정기구 개편이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분장도 제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의회도 혼동이 없는데 그런 업무분장이 팀제나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끼워맞추기식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면요, 문화관광환경국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 환경을 어디다 떼어다 부칠 데가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묶다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 지면서 그 업무 역할이 잘 안 맞습니다. 또 균형발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정책팀만 그렇고 나머지는 또 건설 쪽의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간에도 어떤 이질감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기도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중에도 자원봉사자를 예우해 주고 할인업체를 하시겠다고 했고 더구나 금년도에는 제5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를 본 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민선2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단양군이 우리 충북 12개 시·군 중에는 자원봉사 제도가 제일 정착이 잘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도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시행이 잘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할인업체도 선정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제일 문제는 참 온 국민이 걱정하는 태안반도에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땀 흘리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몇 년이 걸릴지, 십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런 자원봉사자의 손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더 제도화하면서 할인을 받고 이러한 분들이 예우를 받는 차원에서도 뭔가 할인업체나, 아니면 봉사했으니까 축적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또 다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문제는 그거거든요. 물론 할인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도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할인을 하겠지만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지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내가 못하는 봉사도 할인해서 대신 봉사하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는, 단양같이 조그만 지역이니까 참 그것은 가능합니다.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이웃 동네니까 가능하지만 대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 같다 그러면 서로 서로를 외면합니다, 큰 도시로 갈수록. 작은 도시는 서로를 알고 이웃을 알다 보니까 작은 정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정이 있지만 큰 도시로 갈수록 이런 것이 전혀 수혜 받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암만 할인업체를 지정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환동 위원님과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섞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 인사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의 좋은 상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심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선 주택 보조비가 저희들이 60만원을 보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적은 입장이거든요.

적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 공무원이 청주에 와 있을 때는 집을 얻어 가지고 기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하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배우고 시야가 넓어지는 건 좋지만 가산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직렬별로 하고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제가 다는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제천시청 공무원들도 만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갇힌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만 자꾸 있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늦게 알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했는데 인원이 배정이 돼 있고 직렬별로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노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를 어차피 도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니까, 뭐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라든가 이런 것이 비어 있는 게, 어쨌든 공간이 있다면은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많이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람재도 학생 수들이 어느 정도 되고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빈 공간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을 파견돼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활용을 하면서 넓은 시야에서 배워 가지고 다시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제대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