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관 활용에 대해서 곧 공보관실로다가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이것이 왔어도 관람인원은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먼젓번 사무감사 때 그것이 민원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다 했는데 그것은 늦었고, 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홍보관 앞에 울타리 거기 정문을 홍보관 쪽 앞에 광장을 만들어주고, 굳이 데모나 이런 것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다면 울타리를 그 홍보관실 안으로다가 들여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 심리상 맞지 않고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준다면, 홍보관과 우리 도로 사이에 광장을 만들어준다면 거기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또 기왕 광장에 왔다가 홍보관을 둘러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울타리를 그 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울타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를 한번 공보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왕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16쪽의 기획광고를 통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공중파 TV를 통한 광역홍보 1건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건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한번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0초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달을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이 예산이 확정이 된 거고 우리 서민이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억 수십억을 쓰는 것을 보면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기왕 예산 선 것 차질 없이 우리 도가 홍보가 많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이석표 국장님의 장시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새 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데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제일 일거리도 많아지고 또 골머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공무원 숫자의 1%를 줄인다고 했지만 7,000여 명이 불원간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서기관급이 지금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보다 서기관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 숫자를 우리 도가 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늘리는 과정에서 많이 늘려놔야 나중에 인원조정이 될 때 불이익을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 늘려진 인원이 잘릴 때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은 엄청난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전에 정부에서 강제 퇴역을 시키는 과정에서 물의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렇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잘 있는 직원들 몇 % 줄이라 하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윗사람들한테 밉보이는 사람들이 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전혀 없기를 바라면서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립관계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말을 너무 우리 정책에 활용을 하면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려면 제도 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제도권 바깥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걸 우리 도정에 전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은 의회와 상의가 먼저 돼야지 의회와 동의 없이 이렇게 시민단체의 말을 갖다가 기울여서 도정에 반영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뜻은 도와 군간에만 인사교류를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군과 군간에도 하라고 했던 건데 지금 자치행정국의 여건상 도와 시·군간에 겨우 1개 군에 1명 정도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봐도 거의 공무원들이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남부권은 거의 대전에서 많이 다니고 중부권은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북부권도 충주나 제천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권역별로 군과 군간에 인사이동을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타 시·군의 잘된 점 못된 점이 접목이 돼서 폐쇄된 군에 엄청난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1년 반 전에 제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몰라라 하는데 본 위원이 시·군 시장·군수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분들도 전부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도에서 보고는 분명히 “시장·군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시장·군수들이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 도에서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세 사람의 시장·군수를 만나본 결과 그 분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 국장님께서 1년 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풀어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발짝도 군과 군간에는 진척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또 다시 국장님께서 지금 풀어본다고 하시는데 기대를 해야 될지, 또 1년 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참 본 위원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관할에 많은 직원이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내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진일보한 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6쪽 세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수목표가 4,558억이고 거기에 200억을 더 늘려 잡아서 4,758억이 금년도 세수 징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 징수 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신정부 정책이 확 변했습니다. 거기에 거래세나 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게 거의 다 도비인데 그것을 서민 보호 차원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는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새 정부가 2월 말 들어서나요, 들어서는데 1월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면 세금 징수에 아주 막대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워놓으셨나요?

그러면 2%로 금년 내내는 시행을 하고 다시 시행해 봐서 내년에 1%로다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우리 도의 지방세의 대부분이 지금 신정부에서 구상하는 것과 아주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세수 징수는, 내년에 만약에 신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거래세나 이런 걸 대폭 낮춘다면 그게 거의 다 국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특별한 세수 징수가 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거로 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서울시 개포동 176-2번지 외 1필지 충북학사 재산가액이 장부가격으로 20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하고 또 실거래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매각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얼마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을 조기에 하면 건축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려 가지고 분명히 매각을 하면 학생들이 남은 기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 건축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 재정 사정 감안할 때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너무 빨리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을 제값을 못 받고 매각하는 수도 있고 또 느긋하게 처리를 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매각을 하게끔 신중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