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학교에서 특히 교사들에 의한 수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껏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그러면 굉장히 부실하게 뭔가 이렇게 공교육 내에서 학교수업 자체가 부실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학원과 또 어디에서든지 수업, 공부라고 하는 것 계속해야지만 성적이 향상되고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실력있는 사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몰입교육이 인수위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몰입교육을 하고 앞으로 영어교육을 학교현장에서 더 강화시키면 이것 자체가 학원에 아이들이 더 안 가고 모든 학교수업에 아이들이 의존하면서 학교수업으로 흡수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교수업의 연장선상 속에서 학원 등 여기저기 가서 수업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올바로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만 많이, 수업시수만 더 늘리고 교사들을 계속 연장해서 공부를 더 많이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에 더 몰아넣기만 하면 실력이 늘고 아이들이, 부모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교육정책 당국과의 논쟁과 토론을 안 하십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우리 국가발전에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길러낸 아이들이 거의 정신병에 가깝고요. 정말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행하게 정신 하나도 없이 내몰리듯이, 거의 아동학대 수준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토론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면 이렇게 하고 몰입교육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지금 그 심신건강 감수성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예체능을 뭐 수업 하신다 그러면서 또 선생님들은 예체능 대회를 열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능과 체육을 정말 즐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만족하게 정말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예체능 학원에 다니고 그거 못한다고 때리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정말 교사답게 아동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그 계획 속에는 폭력아동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폭력 전문기관이요, 거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부모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가족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는데 그런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또는 발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쉽게도 상담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담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거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과연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상담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 상담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건지라는 계획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토론을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도 높은 논의를 계속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내부에서 계획과 실천이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고입전형방법 개선 연구 추진이라는 제목아래 고입전형방법을 개선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입전형방법을 개선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고입전형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에 하나하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결국은 중학교 학생의 서열화, 중학교의 서열화에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의배정 최소화를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라는 말이라든가 지금 학교 연합고사를 보려고 하는 것 등등이 결국은 아동의 서열화와 학생의 서열화 초등학교서부터 서열화 그리고 지금 인수위 발표에 의하면 계속 입학률을 공개하는 것 등 이것이 거의 다 아동과 학교를 서열화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건데 이런 속에서 정말 이렇게 경쟁으로 내몰리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되는 경쟁,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정말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인가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에서요 지금 가장 1위를 차지하는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사실은 그 중학교까지 아이들의 서열화가 없어요.

등위가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비해서 우리는 진짜 아이들의 학습량 학습시간도 지나치게 지금 많이 확대되어 가는데 그거를 계속 추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속에서 지금 연합고사 등 이런 추세가 정말 각 교육청의 자율권을 넘겨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성교육 내실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가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위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의 성의있는 계획과 추진 그리고 이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에 성과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더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와 북부권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보면은 유치원 시범평가 참여 및 우수유치원 재정지원 이미 반영되었는데 이것 각 우수유치원으로 평가받은 유치원 원당 1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100만원씩 지원을 할 때 이거 어디다 써라라는 지정 없이, 지시 없이 그냥 10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0만원씩 우수유치원에 준 지원금을 사용처 지정은 없는 거예요? 미리 그냥 우수유치원으로 되었으니까 200만원 알아서 써라라는… 그러면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농산촌 우수고 사업성과 우수학교지원 같은 것도 이게 포상금 성격인가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 포상금 사용에 관해서는 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 받지 않죠? 그냥 알아서 원장이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주머니돈 쓰듯이 써도 상관 없는 거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시민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다가 추천을 의뢰하고 거기서 이제 추천을 받는 건데 비영리민간단체가 충청북도내 수백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백개 되는 단체에서 그냥 어떤 비영리민간단체이기만 하면 어떤 단체에게 추천을 부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잘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조건 속에서도 단체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단체 중에서도 좀 알게 모르게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또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공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에 좀 기여하는 단체를 잘 골라서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명망성이 있는 분을 위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를 감액하는 것을 갖다가 70%에서 50%로 낮추는 거잖아요? 감액을 낮추면서… 그러면 이제까지 폐교 시설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부담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혁신도시나 이런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는 곳 말고 점차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이 폐교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대부료 자체를 지금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폐교가 관리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농교류라든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민들에게 문화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했던 거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집 값이 올랐더라도 저 시골에 폐교가 활용이 안 되는 것에 더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법령이 개별적 그 처지와 상황이 고려 안 된 속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경우에 나타나는 행정 누수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제대로 좀 현실에 맞게 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계약할 때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분명히 이제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하고 이 폐교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례로 갈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점을 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법에 저기를 받는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