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집안 상사로 그리고 하재성 중등교육과장님과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차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간주처리예산 및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혁신복지담당관으로 발령된 황용수 서기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연희지 서기관입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된 구명회 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 힘입어 관심·사랑·화합으로 희망교육·실력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초석을 튼튼히 다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160개 학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반기문영어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전국저작권글짓기대회에서 대통령상, 전국독서신문공모전에서 대상, 전국학생통일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서비스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사례공모전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결실들은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뜻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교육적 역량을 결집하여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이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1만7,000여 교육가족과 함께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교육적 열정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혁신 내재화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충북교육의 바탕생각인 관심·사랑·화합의 실천을 위해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생활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역교육청 혁신 컨설팅 및 혁신연수로 교직원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활동 우수학교 인증제 및 변화관리 시범학교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혁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객 접점인 단위학교 구성원의 3대 영역 발휘 극대화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하여 통합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통합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단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성과관리 안착으로 직원 능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고객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직무성과계약제 및 협약제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발전시켜 조직의 성과 향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 도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식 관리 및 정책품질 관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지식관리시스템을 단위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지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으며 교육정책 품질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점검으로 교육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째,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청주시 흑덕구 지역, 2007년 청주시 상당구 지역에 이어 금년도에도 교육인적부 주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겠으며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충주 연수지역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공동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사업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과 1 대 1 결연 맺기를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사랑의우수리모금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교육가족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섯 째, 업무경감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권한위임 확대와 보고사무통합관리제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공문서 관리에 대한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행·재정통합시스템과 사이버모우미 활용으로 공문서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계속 운영하여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장부 통·폐합과 전산장부의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수업★스타와 신규교사의 1 대 1 멘토링을 실시하고 함께 하는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16쪽, 17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초·기본 학력을 높이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스타의 으뜸수업 기술 공유를 확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일반화 중심의 연구활동을 운영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별, 지역교육청별로 초등영어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의 실현을 위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추진하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예술행사를 펼쳐 감수성 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한글사랑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21쪽입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자치문화 실현을 위해 학교 교육의 지역화·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종일반 운영 보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감동 특수교육의 실천을 위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능력 중심의 교직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직원의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교사 멘토링 장학을 실시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권장하겠습니다. 24, 25쪽입니다. 입시 관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립을 위해 고입전형방법에 대한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도약을 위하여 수업연구발표대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의 지원에 힘쓰는 한편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인 학력관리를 위해 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8, 29쪽입니다.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도 점검 활동에 힘쓰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해 국제학습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대처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효실천 교육의 강화를 위해 1학교1노인정 결연 운동을 전개하고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해 조국순례대행진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담 활동의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길거리상담을 실시하고 대안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대안교육의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연청정학교를 가꾸기 위해 학교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스타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식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일안보강연회 등 평화통일 대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 38쪽입니다.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청풍명월축제를 운영하고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사랑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학력 신장의 기반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과학과 수월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발명영재교육에 노력하고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0, 41쪽입니다.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과학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42, 43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맞춤형 산학협력체계의 정립을 위해 취업약정제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44, 45쪽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고생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제를 운영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46, 47쪽입니다. e-스타 충북사이버 가정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학력 신장을 위해 사이버논술 첨삭 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현장의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충북교사학습지원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 교원의 25% 이상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교직원의 컴퓨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u-러닝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ICT활용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제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교육용 PC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단선진화를 위해 노후 프로젝션 TV를 교체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단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충청북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을 취미·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학교 조성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1인1스포츠클럽 활동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활성화를 위해 순회코치를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기 위해 냉난방 시설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57, 58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실 환경개선 등에 노력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실시하고 벽지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교육시책과 함께 하는 공보의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공보업무 방향을 교육시책과 함께 하는 공보로 하여 사업 초기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생산된 보도 자료는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교육소식 홍보를 위한 간행물발간 사업은 200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우리 도의 교육정책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일을 통한 교육정책을 발송하는 이메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수신 고객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며 뉴스레터를 매주 제작해 교직원과 학부형에게 발송하여 교육정책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 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도 교육행정감사는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책임성 확보와 같이 성과 제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감사계획과 매월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상기관에 알려줌으로서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감사제를 활용해 사업초기 과정에서부터 진단과 처방으로 문제요인을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취약분야 기동감사반을 활용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학교행정직원의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네 번째,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하여 직무감찰팀을 구성하고 취약 시기에 중점운영에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처와 처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행동강령연수, 윤리의식확립교육,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 운영 등 청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기획관리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및 타 교육훈련기관, 민간기업 위탁교육, 자기주도적 맞춤형 자율연수 등을 실시하고 우수·모범 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와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적 안목 함양과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신규임용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지방공무원 내부공모제 운영, 업무분야별 능력 우수자 발탁 임용을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고 소수직렬 임용 및 기능직 임용시험을 위탁 실시하여 효율적인 임용시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주요사업의 성공적 수행, 창의적 업무개선 등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고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등 올바른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협의회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창조적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중기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교육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시행하고 연구 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및 정책개선 역점사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자율·책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교장 자율 협의회에 참석하여 학교경영 CEO와 대화를 하고 홈페이지에 ‘학교현안건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학교교육의 발전과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장과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농간 학교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사업비는 감축하고 학교운영비 총액 교부는 확대하겠으며 학교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편성·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토록 하며, 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굴 및 학교회계시스템 안착을 통하여 학교 회계운용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보은, 영동, 괴산군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단위학교 상수도요금 절감을 위한 급수조례 개정 등 단위학교 재정 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교육경비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행복엽서 Happy Card제를 운영하고 민원인 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수준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치문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연수를 지역교육청 별로 실시하고 실무편람 발간·보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공사 집행 시 권역별로 입찰토록 하고 청렴계약제를 운영하며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과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의 통합관리와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충북교육사랑카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복지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적립된 기금 전액을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임대중인 폐교학교를 문화학교로 선정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여 문화학교가 지역 문화센터의 구심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형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총 303개 학교에 대하여 교실 증·개축사업, 다목적교실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녹색학교 조성사업 및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시공을 위하여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 및 시설공사 공동 감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 및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2008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와 소규모 증·개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기이 개교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업 운영성과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최초의 민선 교육감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대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출범을 해 가지고 교육청을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육계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하고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어떻게 검토 중에 있나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선거운동 중에 도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1차 추경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우리 도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기용 교육감님이 ‘약속해서 꼭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도 다 집집에 보내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공약사업을 쭉 훑어 봤는데 과연 이 공약사업을 2년 반 안에 다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은 재원대책이 굉장히, 재원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까지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년 6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또 그 외에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교육감님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을 위한 기반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확보가 필요한 큰 사업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라든가 청주 남부, 북부 영어마을 설치 또 그리고 방학 없는 유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다문화가정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농촌 학생들의 통합 편의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농촌마을 공부방 설치를 동네별로 하고 소규모 농촌학교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견해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정말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데 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사안들도 사안별로 전부 추진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제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교육비 감축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를 최대한도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학습의 수요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 되어서는 현재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추가로 많은 재원이 특교 이름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안에서 지역별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 다른 방과후학교프로그램도 학력제고 사교육비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보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하는 걸로 서로가 되어 가지고 답변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검토 중에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만 더 궁금한 건 우리 고위공무원 공모제를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또 국·과장급을 공모제로 시행을 하고 초빙교장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실 건지, 왜냐하면 자꾸 질의하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위공무원공모제 관계는 지금 공약을 하셨는데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빙교장제 경우는 금년에 2개 학교를 공모해서 임용예정 단계에까지 와 있고요. 3월 1일자로 임명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년 반밖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은데요. 2년 반 동안, 2년 반 뒤에는 선거가 또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에 약간 불만족이 있어도 미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수립하셔야 되고 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민선교육감이 되셨기 때문에 전시성이라든가 선심성, 인기성 그런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 인기성, 선심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양 국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감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들 협의회를 금주 중에 한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그와 아울러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궁금해서 질의도 좀 하고 또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대 교육감이신 최초의 충청북도 민선교육감님으로 이기용 교육감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이기용 교육감님이 지금 임기를 다 마치고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기용 교육감님을 13대 교육감님으로 평가할 때 그 분이 그때 정말 교육감답게 일을 잘 하셨다라는 공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업적을 남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 하는데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감동 특수교육 서비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활용 226명 그랬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기존에 있는 보조원과 금년도 또 증원되는 보조원을 총 합해서 226명입니다.

금년도 증원이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30…, 숫자적으로 잠깐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몇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새로 보조원…

예산은 명년도 예산을 제가 3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후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학급 담당교사 60시간 직무연수 900명 했는데 그럼 특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를 교육을 900명을 시키겠다 이런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통합학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하시는데 그 분에게 방학동안까지 기간이 걸리면 좀 어려우니까 사이버연수로 저희들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반기 한 400명 정도 또 후반기 4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00여 명 정도 전년도에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나빠요? 과장님이 볼 때.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적이라는 것은 연수에 참여하는 실적인가요 아니면 전국 비율인가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통합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질이 어떠냐 이거예요?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공으로 하신 선생님들보다는 뭐 못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일부는 뭐 그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연수의 목적이 지금 수준이 안 되거나 좀더 필요하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수를 계속하기 때문에 좀더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면서 자꾸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감동교육 뭐 실현을 위한 감동특수교육서비스라고 그랬는데 감동을 받지를 않는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이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요. 내가 봐도, 진짜 감동이 간다고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만 주지 교육한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만 주지, 감동을 못 받고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순 엉터리예요. 가보면, 가서 교육하는 것을 디다보면 선생님은 걔를 디다보지도 않아요. 디다보지도 않는데 뭔 교육만 자꾸 시켜 가지고 돈만 자꾸 없애가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걔가 같은 학급에 통합을 하고 들어왔을 때 학력이 모자라면 하다 못해 백지라도 하나 주고 뭐라도 그리라고 하던가 이름이라도 쓰라고 해 놓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걔는 방치해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다른 애들만 데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왕따가 돼 가지고 학교를 안 갈려고 그래요. 2년간 린치를 당해 가지고, 두드려 맞아 가지고, 폭행을 당해 가지고 2년간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 노다지 감동을 주니 뭐 감동은 뭐 선생님들 자세가 틀렸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여기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특수학교를 직접 가봐요. 좀 가보라고, 나가라고 여기서 들어앉아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지 말고, 감정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원 226명 배치했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그 자료 좀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조원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보조원이. 그런 애들이 두드려 맞는 것도 모르고 감독도 못하고 애들이 나와 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 봉양으로 갔다고 매포로, 올 애가 봉양으로 갔다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걔들이 없어지면. 보조원이 그런 걸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괜히 인원만 뽑아가지고 돈만 주지 말고 이 900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단재교육원에서 받습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900명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저희들이 900명을 동시에 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400명씩, 400명씩.

예, 지금 현재 특수교육과가 있는 영동대학에서 현장교육 또 인터넷교육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경기도 같은 데는요. 학년별로 담임이 있습니다. 1학년 담임 특수 2학년 담임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열악해 가지고 6학년 전체 해 가지고 선생님 하나 있잖아요. 특수학교 아니면 학생들이 많을 때는 2명 있고 거기다 보조교사 하나 주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들 괜히 60시간 교육 해 봐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선생님들이 애정 어리게 내 자식 같이 그렇게 디다봐서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 23명, 30명 몇 명 더 뽑는 건지 어디 학교 어떻게 배치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요인이 뭐냐 이럴 때 비장애인들이 보통 사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몰이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장애인 교육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꼭 장애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연수 이런 거에 1차적 목표가 있지만 누구든지 장애인 이해 교육을 좀 받아서 국민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장애인 교육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연수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도를 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을 뭐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합니까? 그냥 학교에서 어디서…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보조원이 임명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일주일동안 연수를 시켜서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요. 또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간에도 특별연수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더 시키고 있습니다. 가을에.

그러면 이 보조원을 어떤 학교 기준을 어떻게 둬서 보조원을 하나씩 더 둡니까?

저희들 보조원 배치기준을 우선 학급이 많은데 또 특별장애 중복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곳으로 우선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많은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보조원배치심의위원회에서 기준된 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하세요. 왜냐하면 보조원 하나 뒀다 이거예요. 한 사람을 매포중학교 그러면 그 애는 아주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 다니더라고 밀고서 그 사람이 가고 이래 해 주는데 그 외에 그거말고 장애를 받은 애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6명, 7명, 9명 중에 그래 걔 하나 담당하다 보니까 다른 애를 돌볼 새가 없어. 그런 데는 좀 조사를 해서 교장이 요청하면은 좀 하나 더 배치를 해 주고 그 애 하나만 해도 부모도 못 다루는데 또 수학여행도 간다는 거야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수학여행을 간다니 이 보조원도 따라 가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파악하세요. 앉아서 교육만 시키고 뭐 이러지 말고 이 장애인 보조원도 그 지역의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매포면 매포, 매포지역에서 교장이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매포중학교 그런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단양고등학교에 가고, 하나는 제일고등학교 갔는데 걔 하나만 담당하기도 죽을 지경인데 다른 애들은 못 돌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탈선을 하든가 뭐 다른 애들한테 구타를 당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건 좀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그런 걸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괜히 쓸데 없는데 2명, 3명씩 갖다가 해 주지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데 저희들도 많이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장애보조원에 대한 증가 배치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하나하나씩 배치를 해 주면 저희들도 그것이 또…

내가 하나하나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장애자별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하고 싶은…

장애자별로가 아니라 학생이 9명이나 6명 이래 되는데, 매포중학교 같은 데는 9명입니다, 9명이면 특수장애를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봤겠지만 아주 장애1급으로다 수업만 받는데도 2층에 올리고 아래층에 내리고 요새는 돌아다니…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음악이고 다 한 군데 교실에서 배우는데 요새는 가보니까 교실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아이 하나만 다루기가 어려운데 딴 아이들을 돌볼 새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충청북도 전체를 조사 하셔서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하면은 좀 더 배치해 달라 이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학급마다 전부 다 특수학교 담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총 6학급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천 제일고등학교도 19명이 있는데 선생님 한 사람이 담임할 수 있는 거는 아이 6명 내지 7명인데 19명을 선생님 혼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을 하나 더 주고 보조원도 더 줘라 이거지, 디지털고등학교는 3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더 주고 실태를 조사를 해 봐야지 가만히 들어앉아서 뭐, 아이고…

자 우리 이범윤 위원님 충분히 의사…

마무리 대답 좀 해 봐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해서 장애인보조원 배치라든가 장애인 특수교육정책 수립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도 말이에요. 좀 현장에서 실감이 나도록 진짜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226명 보조원의 배치현황 및 또 특수교육 배치에 따른 기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이범윤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그동안 관례로 죽 내려왔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제가 이거 제안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본청 소관만 있고 직속기관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본청 업무를 위임하고 또 대리업무하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직속기관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때도 설명도 이렇게 하시고 별도의 사업으로 단독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까지는 몰라도 이 책자에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좀 기재해 주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그게 법률적인 근거를 떠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지금 동편에 멀티비전광고판 설치되어 있죠? 그것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 설립 취지하고 현재 맞나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광고판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창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매체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여러 분야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다소 좀 미약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당초 설치할 때 보면은 사거리에서 멀티비전광고판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 봐야 되나요. 보기에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가지고 잘 보였었는데 마침 앞에다가 전국에서 가장 싼 자전차대리점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겨 가지고 차량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7년 상반기에 그게 가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2008년도에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수립했나 모르겠는데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예산 성립할 당시에 공보감사담당관하고 기획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거를 설치한 이후에 주변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딴 데로 옮겨보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쪽으로도 옮겨 보자 아니면 교육문화회관 쪽으로도 옮겨 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점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인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있죠? 어떤 시책이 있죠? 조손가정, 초등이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사는 조손가정…

예, 각 면단위 지역에는 그런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학교 내에 있던가요?

조손가정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진 않고 부모 없는 가정이나 불우가정 다 통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선정할 때에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선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희들이 급식비를 보조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행정기관하고 자료를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일반적인 교육은 그것과 상관 없이 현재 상태에 누구하고 거주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애로사항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걸 보면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손가정을 만들었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자기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데 이 행정적인 뒷받침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촌에 있는 조손가정이 행정기관으로부터나 학교로부터 일부는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시책을 잘 아시면 와서 신청을 하시는데 70～80 노인 되시는 분이 내손자 길러서 학교 갈 시간 되면 밥 먹여서 학교나 보내지 어떤 제도가 있는 지를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물어 봐도 그렇고 조손가정은 확실하게 표가 날 겁니다. 그러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부모가 살아 있고 안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조손가정 그 자체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급식비 등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공부상으로 잘 안 되는 부분 그러나 학생 개인은 딱하다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를 가지고 심사해서 혜택을 다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성공무원 퇴직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142명 의원면직 중에 식품위생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직의 역할 이게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에 영양사였던 분이 특별채용으로 영양교사가 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에서 교사직으로 전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으로 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거를 퇴직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신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퇴직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나 싶었고 또 비정규직을 보니까요. 2005년도에 63명, 2006년도에 77명, 2007년도에 94명 최근에 고용불안이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2006년도 77명에서 2007년도에 94명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의원면직자가 대폭 증가한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누가 좀 분석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전까지는 비정규직이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기간제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직장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혹간 애착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다소 퇴직자가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부터 비정규직 직원들도 정년에 한해서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는 다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면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본인 스스로 적성에 안 맞든 아니면 급여가 안 맞든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들든 관두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중에 자의반타의반 이런 식으로 관두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임용권 자체가 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례 부분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민원 제기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 대 1로 혹시 확인면접을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김효겸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우리 충북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기용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면서 그간에는 우리 1만7,000여 교육가족의 중심 축에서 교육가족 중심으로 우리 교육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우리 충북 150만 도민들의 마음이 충북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투표에 임해서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이 부여된 그런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새로운 각오로 2008년도를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번 또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축이 경제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학입시에 관련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개혁이 계속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지도하는 감독하는 관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과감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도 대폭 자율과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이하건대 대학입시 모든 관련된 것을 대기업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래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충북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방식을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인재양성에 남다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부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에서 대학에 대한 입시문제는 대교협에 위임을 해 주고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거는 교육청 교육감한테 위임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장학문제, 장학하고 교과서 편수문제 내용이 주로 위임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학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또 학교운영 방침 이런 등등이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더 심층있게 검토해서 더 양을 보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교과서 편수 업무는 지금 자율적으로 위임돼서 하고 있는 게 12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증가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교육부하고 앞으로 위임해서 넘겨 줄 한계가 어느 단계까지냐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확정이 돼서 교육부로 넘어오면 그때 교육부에서 심층 있는 검토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이양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감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적인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우리 충북교육에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북교육의 특성화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신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안 계셔서, 안 계시죠?

부재 중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시책과 함께하는 공부의 효율화 추진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강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 방향이 간행물이라든지 또 길거리에 다목적멀티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그냥 간행물을 가끔 보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교육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상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와서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한 300명, 500명 많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육가족들 중심으로 왔다 가시는 거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검색을 하는 것이 대다수 거의 한 80% 이상이 그분들인 것 같고 일반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특정인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우리 교육가족만이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50만 도민 전체가 충북교육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인적 구성원들이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지역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인재양성인데 어떻게 하면 인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도 교육청을 일선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느냐 그래야지만 교육을 이해를 해야지 교육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조금 잘못하면 교육청에 대고 비판을 일삼고 또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현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홍보거든요. 우리 이렇게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 교육청에서나 일선교육청에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전의 홍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꽂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육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간지 신문이나 또 지금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월간지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규 방송을 통해서 HCN이라든지 우리 청주방송이라든지 이것이 충북네트워크를 전체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한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관계 방송과 협의를 하면은 우리 충북교육이라는 아이들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충북소식을 교육소식을 알리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한 어떠한 그 난을 만들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소식이 오히려 도민전체한테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렇게 너절하게 말이죠,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서 자치단체에다가 길거리에다 세워 놓고 이렇게 한 충북교육 소식 이래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눈길만 잠깐 보이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 만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주 홍보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정규방송 특히 HCN 같은 고정채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특히 청주방송국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학교소식들 또 충북의 인물 이런 거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5일정도 이렇게 정규 우리 충북교육소식을 일정한 시간에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부모들도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오후시간대 이런 거를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돌아가는 방향 또 모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인적 구성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까 이범윤 위원님 같은 경우도 특수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제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주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가장 열악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힘이 솟아납니다. 사실 저희들 교육홍보라는 것이 지금 자기 PR시대에 너무나 빈약하고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홍보매체를 언론을 통한, 방송을 통한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감히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고작 뭐 몇 페이지 종이로 만들어진 홍보물 정도 배포하는 걸로 마치 우리 홍보가 다 된 거마냥 하다보니까 이번에 교육감선거 때 교육감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지향하는 그 교육 앞날을 위해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또 수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한마디하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일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육장 선거는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 했는데, 교육장 선거는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교육장보다도 아래인줄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농촌에 갔더니 교육장님이 더 놓은 줄 알아. 왜냐하면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이 더 높잖아요. 교감선생님보다 그러니까 교육장 선거는 언제 또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잘 한 것도 홍보를 하는 거지만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 매월 7,000부씩 연 12회 해서 8만4,000부씩 발간을 합니다. 이 돈이면은 차라리 오히려 그런 것이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우리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계관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또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 전반의 홍보에 관한 발상의 전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3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은 진천 문백에 2005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영어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진천 학생야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충북임해수련원 개관으로 인해서 지금은 학생수련원이 진천과 충남 보령에 이렇게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외국어교육원 그 실적을 보면 초등과정, 주말과정, 중등심화과정 해서 4박5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수요가 있는데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수용을 해서 그래서,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 규모가 교육원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천에 있는 수련원을 충남 학생수련원과 앞으로는 통합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수련원을 그 교육원과 함께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하고 이렇게 전문 외국어교육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그날 답변이 됐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누가 나와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진천에 있는 학생외국어교육원은 그 운영이 아주 잘 돼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 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할 때 공약이 있습니다. 청주에 분원을 만들고 북부지역에 하나, 남부지역에 하나, 학생 외국어 교육하는 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진천에 있는 걸 확대하는 것보다 분원을 만들면 학생들이 많이 분산되고 또 많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사업계획이 축소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2007년도 봄에 말씀하신…

2007년도요?

예, 그 당시에는 그걸 검토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공약사항이 나와서 차라리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학생들 혜택에 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천에 있는 학생수련원의 연간 이용객이 충북학생수련원, 임해수련원이 지난해 보니까 1만1,900명이 수련원을 다녀갔는데 지금 진천에는 한 20%도 안 되고 있어요. 수련원이 아주 극히 저조하다 이거에요. 저조하면은 그거를 거의 다 학생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임해수련원 바다 쪽으로 가지 지금 이 진천학생수련원은 전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2007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 이하.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에는 북부에도 하고 이걸 감수하고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련원을 외국어교육원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 본 위원은 이겁니다. 북부, 중부, 남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있는,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이용이 저조한 거를 왜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이 없는데 빨리 이걸 개편해야지 왜 그걸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원은 지금 진천뿐만이 아니라 학생수련원이 임해, 진천 또 제천에도 있고 영동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한데 이런 수련원들을 장기적으로 체계화 시켜 가지고 또 수련원별로 특성화 시키고 이래서 가동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가 학생들 수련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교육비 아닙니까? ’98년도에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간 게 1,562명이었어요. 2006년도에 2만9,500명, 3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가겠어요. 물론 부모님 직장 관계로 따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유학생이란 말이에요. 유학, 사교육비 기러기아빠, 펭귄아빠 유행어가 요새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인수위원회 앞으로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국제화,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초평초등학교 잉글리쉬빌리지에 갔어요. 초평초등학교를 내가 수시로 가 봅니다. 그런데 초평초등학교 학생수가 57명입니다. 면에 한 학교가 면소재지에 있는데 물론 구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태로워요. 이게 어떻게 되면 학교가 폐교가 안 되나 말이야, 통폐합이 안 되나 얼마 안 있으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잉글리쉬빌리지 마을을 만들어서 그 학교 교실이 두 칸인가 세 칸이 남아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병원모양, 외국 나갔을 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 두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화를 학생들이 아주 요새 각 학교마다 버스를 이용해서 초평초등학교에 와서 연수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 463개 학교가 있지만 면단위 같은 데도 교실 두세 칸만 앞으로 군단위 하나씩만 해 주어도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정책에 해 주시고 북부,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수련원을 지금 도정질문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 교육감님 공약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선 있는 그 자원,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수련은 임해수련원으로 보내고 학생들이 영어회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내 학생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늘도 내가 가면서 외국어교육원 제가 한번 다녀갈 테니까 여기에 앞으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영어회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은 생활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일단 영어교육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걸 활용하는 시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 수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거점학교 지정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중학교도 그런 계획과 똑같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면단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영어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 우리 예산심의 때 10억2,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뭐냐하면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6억을 삭감했어요. 4억만 세워 주셨는데 4억2,000만원, 왜냐하면 이런 거를 그런 시설 쪽으로다가 예산을 투자하라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교육 활성을 위해서 10억2,000만원 요구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학교마다 그때 3,000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몇 개교 영어 활성화 시키는 거보다는 과감하게 20억, 30억을 요구하셔서 수련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많은 지금 보니까 지난 2006년도에는 3,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어째 초등학생이 2,000여명밖에 안 돼요. 수용이 2006년도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용어에 대한 걸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고객만족이라면 고객이라는 뜻은 교육 여기에서 쓰고 있는 그 고객이라는 뜻은 뭐를 두고 고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객이라고 그러면 교육 전반에 관해서 폭넓게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는 민원인이 고객으로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교육정책을 펼 때에는 선생님들이나 수요자나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자기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에 바람의 대상을 이렇게 고객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CEO라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CEO 하면은 기관장을 저희들이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학교CEO라면 학교장?

학교장을 주로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만족, 학교CEO 고객만족이라면 대체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체적으로 그렇죠? 교육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갈래로…

학교CEO라면 학교장이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의 선택도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할까 공무원들만이 쓸 수가 있는 적당한 용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연 교육설명을 하면서 고객만족이란 말의 표현이 적당한 말인지 하여튼 학교CEO란 말이 적당한 말인지 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학교에서 신입생 학교별 인원을 공표를 하겠다 또 학생 성적도 공개를 하겠다 또 고교별 졸업생 진학률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러고 보면은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지난해보다는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여러 가지 열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고교별, 실업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실업고에 들어갈 때는 물론 대학가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겨서, 환경이 생겨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저한테 자료제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석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공공연하게 자료를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자기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은 10페이지 3번에 보면은 성과관리 안착으로 능력발전 도모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러면 이 업무가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육 성과관리 목표는 뭐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또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2007년도부터 행·재정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서 2008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또 자기가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간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초는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을 지금 기초 단위에서, 과 단위에서 하고 지금 그것이 곧 저희들이 교육감이나 부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재정시스템에 보면 각 과별, 개인별 업무의 사업 내용들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의 성과지표가 미리 사전에 공개가 되어서 그것을 1년 지난 다음에 목표달성도를 개개인이 평가를 하고 개개인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장이 다시 재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조정을 해서 누구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의해서 효과를 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근무평정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하여튼 일단 업무성과는 각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관리가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변화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1악기 다루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1학생1운동갖기 운동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악기를 가능하면 설명을 요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악기는 국악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감성교육을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한번 배우면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뜻을 알겠는데 하여간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제가 권장 사항으로 1학생1국악기 다루기 이런 것도 한번 하셨으면 국악기 비싸지도 않고 그런 거 뭐 싸니까 그 예산은 크게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악기가 뭐 준비하기도 좋고 가르치기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쉬운데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또 취미 이런 걸 다 인정을 해서 국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가르치고 다른 분야 하는 학생들은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하여튼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168억7,4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해서 추가로다가 추경에 확정으로 목적 지정지원 의결받은 거의 간주처리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영동초, 추풍령초, 양산초 다목적교실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천의 초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에서 지금 5억을 대응투자 하기로다 예산이 서 있답니다. 군에서 5억 정도 예산까지 서 있는데 지금 그게 누락이 되니까 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째 반영이 안 됐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다목적실 등은 지방자치단체 총경비의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30%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의회에 예산이 편성 통과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여러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올 특별교부금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준 그 순서를 감안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의 특정 군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8년도 제1회 특별교부금 받아올 때에는 2007년도에 각 군수님들로부터 지원된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건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군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교부 되고 지역에서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투자한다고 들어온 데가 매괴고, 초평초, 어상천초, 용천초, 영동초 이런 등등이 지금 이미 군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법인으로부터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나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결정된 순위를 감안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여튼 첫 번째 특별교부금 신청 때에는 전부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밀려 있어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별로 잘 안배 하셔 가지고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부금 자치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된 데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확정적으로 기대해도 된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 이걸 최우선적으로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간주처리예산 중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초 또 양산초, 양강초 여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이 30%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부신청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비로 39억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표시되어 있는 기표에 39억3,816만원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산출기초가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39억의 사업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치원 시범평가결과 우수유치원 재정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것만 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39억이요?

예, 기획관리과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유치원 시범평가 우수유치원 재정지원 하고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대학진학 상담교육 내실화 또 진학지도용 자료집 보급, 대안교육 시설재원 지정 또 농산촌 우수고 사업성과 우수학교 지원, 개발형 자율학교 지원 또 교육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까지 해서 39억원입니다.

세출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셨군요. 예비비하고 132억하고 39억하고 저는 그냥 산출기초를 아무리 봐도 유치원에 이렇게 시범평가에서 우수 됐다고 했지만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 중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대상 공직자 범위를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였고, 우리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공직자 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액 한도를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70%에서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30%로 변경하고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비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행정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를 한도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분할 매각하는 경우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고 매수자 외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은닉재산 종류별 보상 한도를 필지별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6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 1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시민단체 추천 위촉대상 추가 및 심사대상 공직자 범위변경과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결정족수 변경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등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관련으로는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1000분의 70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은 1000분의 500, 영농조합법인 등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0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액대상의 확대와 용도별 차등 감액의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 관련 잡종재산의 수의계약매각 대상요건의 일부 변경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개정 및 법에서 조례에 위임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국장님 폐교 재산 대부분이 이게 기부재산이 많이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부재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그렇진 않겠지만 복지시설 기타시설을 하게 되면 외부사람들이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아무래도 현지 폐교한 학군 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조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기존에 폐교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은 70% 감면에서 50%로 하향되고 폐교를 만들 때 전혀 기여도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은 50% 감면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학교를 처음에 신설할 때에 많은 독지가들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후세교육을 위해서 그 비싼 땅을 시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사를 할 때에는 학교가 영구적으로 있을 걸로 보고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부를 하셨지만 지금 잘 아다시피 농촌 인구가 줄어 들고 그래서 폐교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기부채납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재산이 귀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귀속이 되고 난 후에부터는 그거를 기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매우 현실법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수혜적인 특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개정되고 법령에서 또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이래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정은 있을 뿐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밑에 혁신도시로 해서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령 하나의 조항을 추가로 한다면 폐교부지를 기부한 가족에 한해서 어떤 시설할 경우에 80% 정도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형평성을 따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폐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넘어가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따질 때 학교에 기부할 때는 본래의 기부목적이 학교용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임대하고 처분하고 이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작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적어도 그 당사자의 가족들한테라도 당신들이 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제삼자들이 볼 때 형평성이나 특혜라고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수혜를 주거나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할 때에는 형평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그 이전에는 입법기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합한 법이 그거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앙기관은 100분의 80 또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만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입법상으로 가야지 조례에서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서 이 두 가지만 딱 정했는데 거기 조례에서 조금 더 폭넓게 하기가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 취지에, 그러면 위에 따져보면 70%에서 50%면 20% 법적으로 밑으로 된다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을 감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감면 비율까지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건 70%에서 50%로 내리고 30% 내지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명시가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를 따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의 농촌 실정이나 이게 ’7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길 낸다고 해서 동네에다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이름이나 군청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지금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마을길을 차단하려고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비슷한 차원으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었으면 등기부등본상에다 분명히 가처분신청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산은 학교용도 이외에 쓸 경우에는 본 기부자한테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조항을 지금 같으면 넣었을 겁니다. 그죠? 당시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상계적인 어떤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현재의 기준으로 법을 가지고 ’60년대를 논하고 ’70년초를 논한다면 당시에 이거를 좋은 취지로 기부하신 분은 지금에 와 가지고 아무, 다시 그 땅을 찾지 못해도 임대료 정도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언제 기회가 생기신다면 상위법을 이런 취지로, 폐교를 기부한 직계가족에 한해서만이라도 혜택을, 이런 걸 한다면 땅은 못돌려 주더라도 하다 못해 임대료라도 감면해 주는 그게 전국적으로 1명이 혜택을 볼지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도 넣어 주어야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거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입법 청원을 하시라는 얘기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지가들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제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국장 회의나 아니면 상급관청 회의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입니까?

작년입니다.

2007년도에요?

예.

7월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된 게?

시행이 7월달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 를 일부 개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인게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에만 이렇게 하다가 교육용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 소득증대시설까지도 확대해서 해 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부료가 연간 감액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당이 됩니까?

시행은 2007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2007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7년 7월 2일날 개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2007년 9월달에 표준안을 교육부로부터 시달을 받아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을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좀 한 6개월 지난 뒤에 제출을 저희들이 하게 된…

내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유는 물론 교육위원회라는 한 군데 의회를 다시 사전심의를 받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조례가 16개 시·도교육청하고 거의 조례의 개정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니 긴 얘기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늦었는데 사실 6개월이란 시간이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좋은 제도가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시설로 농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감액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폐교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나 모든 거에 따라서 일률적인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 대부료를 내고 어떤 데는 적게 내고 이런 편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시행령과 함께 바로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9월달에 연장하는 데도 있고 10월, 11월에도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전 거를 동일하게, 우리가 조례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법률안은 시행령까지 떨어졌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법에 준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어려운 폐교에 와서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 하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폐교를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있어서 월 대부료를 내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그런 분들한테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용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08년도 지금 1월말 2월초 들어가는 새학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하면은 그 전에 있던 분들은 다시 1년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차피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령이 상위 정부로부터 개정이 되었다면 조례를 즉시 개정해서 도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조금 조례가 다소 늦게 개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면서 다행히 우리 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한 건도 없다고요?

예, 앞으로는…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계약이 성립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입니다마는 불이익 받은 사람은 없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6개월 동안에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받을 사람 중에서 혜택 못받는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되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불이익 받은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 동안에 계약을…

이 법이 새롭게 계약하는 부분에 우선 해당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계약을 해왔던 사람들은 과거법에 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만료가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2009년도까지 만료가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도 국가와 민간인의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계약은 계약대로 살고 다만 그분들이 난 도저히 이 계약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고라도 다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낮은 대부료로 해서 어떤 게 득이 있느냐는 따질 수 있습니다.

폐교를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몽땅 다 못하겠다, 아니 지금 100분의 50까지 해 주는데…

그런데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공공시설은 그대로 되고 거기서 한 개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료가 많은 차이가 나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일단 뭐냐면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됨에 따라서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정부의, 국회에서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과 민원이 민생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개정안을 내서 잘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단 말이죠. 이게.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되었으면 그간의 계약은 다 무효로 하고 다시 원점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합당하게 적용도 좋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담당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좋은데 부딪치는 곳은 일선 교육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딪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일선 폐교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법률안이 개정됐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하고 교육이나 문화시설을 하는데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창작활동 하시고 폐교를 활용해서 잘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폐교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해 놓고서 이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서 7월에 시행령이 떨어졌으니까 일선 조례가 바뀌면 이런 혜택이 오겠구나 이러고 딱 와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3항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사용하는 재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이 혁신도시 이런 것은 이건 혁신도시는 이거는 옛날부터 뭐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버겁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면율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가는 것은 감면을 많이 해 주되 이 민간인들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데는 임대료를 더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부담을 이렇게 많이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전반적인 사회 추세가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 재산관리 차원에서 좀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마 입법 취지가 된 거 같습니다.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이 폐교재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그 누수만 쉽게 말하면 방수가 안 돼서 오히려 투자를 안 함으로써 재산 손실이 더 올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주 아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 폐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정말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가는 위험 건물로 이렇게 돼 가는데 그러면 거기 세입이나 그 시설을 폐교를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올려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따나 정말 뭐 그래도 할 사람이 또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또 있으면 그런데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폐교 같은 경우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이런 거를 오히려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준다면 제도적으로 그 폐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너무 그냥 아까 위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탁상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말이죠. 그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감면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율만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우리 도내에 폐교를 한번 전국에 어떤 시·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의 폐교 활용률을 높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폐교활용을 한번 잘 이끌어 주는 측면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 감면율은 적용하되 어쩔 수 없이 법률이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대료 책정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생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학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산을 제공하고 어떤 임대자가 사용하고 사용료 임대료를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시설은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임대가 안 된 12개 학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저희들이 임대를 줬던 건물은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필요한 만큼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임대를 주든 수익이 거기서 발생되면은 언젠가 또 그 학교가 다시 또 살아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아까 얘기한 임대료 책정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감액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임대료를 각 폐교마다 좀 차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등되는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그 가격을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조례에서 이번 심의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는데 대개 돈을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 자체가 명쾌하고 그 회계권자들한테 재량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조금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가표준액에 대한 몇 %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대부료 산출하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인가 거기에 보면 지침이 딱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수의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대부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2년, 3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약을 만약에 하려면 거기 들어오는 수익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기 시설을 또 단기간 1년만 투자하고 나오면 상당히 그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계를 들여오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운영을 할 때에 그분들도 수익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이 되지만 2년, 3년 장기간에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방법이 매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공식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매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꼭 같은 매년 같은 액수를 내지는 않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시지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변하는 거에 대한 요율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변동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사실은 이제 더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70% 더 감면해서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70% 감면이 50% 감면으로 변경이 되면 그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법령 부칙에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라는 부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 산정이 매년 되기 때문에 매년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매년 산정을…

아니 그러니까 요율은 변경을 안 시키고 종전 요율로 적용하되 그 시가는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내 계속 존속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계약자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폐교를 대부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리고 기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으면 이거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세수가 증대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측되는 세수 증대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연간 한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70% 감면하는 것을 50%로 감면하고 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또 소득증대사업은 30%만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요율 차이만큼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약 2억 정도 증액될 거 같습니다.

예측한 게 있느냐?

2억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조례를 바꿀려면 사전에 이 요율에 의한 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대부가 되고 얼마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니까 얼마가 세수증대가 되더라 또 줄면 얼마나 줄더라 이런 자료는 이미 분석은 되어 있었어야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저희들은 이걸 검토하면서 앞으로 계약할 사람들만 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이건 사실상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분석을 미리 하고 그 분석이 미리 있은 다음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제가 공무원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기간 말씀하셨는데 1년부터 지금 최장 3년까지인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죠?

가장 긴 기간은 아마 1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가장 단기는 1년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 학교 폐교부지 계약은 적용을 안 받고 특별법에 적용받는 건가요.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놨다가 10년이면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할 건데 한번에 10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2년씩을 해서 중간중간 연결하는 건지?

당초에 계약할 때는 3년으로 하고요. 최대한 10년까지 연장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계약선 그러니까 3년까지는 종전에 하고 연장계약은 그 부피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한테 우선권을 주고 지금처럼 만약에 제도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다시 재계약을 임대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에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지 처음에 됐던 그 상태로 계속 자동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3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재계약 단계부터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걸로…

하여튼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 조건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