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집안 상사로 그리고 하재성 중등교육과장님과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차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간주처리예산 및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우리 아동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또 적절한 어떤 적기 발견 보호치료 이런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226명 보조원의 배치현황 및 또 특수교육 배치에 따른 기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이범윤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 전반의 홍보에 관한 발상의 전환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 업무계획보고 자료 21페이지 사립유치원 지원확대로 유아의 공교육 체제 확립 기반조성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이죠. 사립유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학과 지금 공립과 상당히 지금 문제가 한 40~50년 이렇게 경과돼서 사학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 문제도 앞으로 20년, 30년 가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설립한 취지나 지금 운영에 요구가 지금 물꼬가 터졌어요. 여기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 88개원, 학급 담임수당도 일부 166명 해 주고, 시설 환경개선 사업지원을 30개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에 해서 또 60개원 아닙니까? 1,000만원씩.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민선 교육감시대로 지금 시작이 도래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에서는 끊임없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도 지난해 30개원, 금년도 30개원인데 여기 예산부서도 있고요.

시설과장님도 있는데 특정 사립유치원에 화장실 보수를 하든 천장보수를 하든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산 교부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 받아서 정산절차 만약에 1,000만원 이상이 안 들으면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이 돼야 되고 또 재정을 교부하는 기획관리과 예산과에서도 사업부서인 초등교육과에 1,000만원씩 일괄해서 무조건 민간 뭐 자본보조 형식으로 내려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특정 유치원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데 너희들 내봐라 해서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대부분이 자부담을 할 겁니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십중팔구는. 이런 것이 면밀하게 사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 지난 선거 전후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과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60개원인데 이거 앞으로 향후 엄청난 그 사립유치원에 물꼬를 터준 겁니다. 이걸 매년 반복적으로 안 하기는 교육감님 여간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의회 의원들한테 속된 말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를 실지 운영에 사업부서, 예산부서 또 기술 시설과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결과를 현장 확인하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집행됐나 확인할 겁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참석하셔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본 위원장 의사가 전달된 거 이해하시겠죠? 또 기획관리과장님 시설과장님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질의·답변 마무리에 앞서서 지난 진천 만승초등학교 교사 증·개축 BTL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담회 형태로 보고를 받고 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그 관련 자료 100%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건축추진 공법에 따른 건축비용보다 전체 철거 후 개축 시 사업비가 2,700여 만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내구연한 미경과로 인한 리모델링 개념의 건축시행으로 난해한 사업추진을 초래함은 물론 현 공사 교사동과 또 운동장과의 고저차가 약 1.2미터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향후 이용도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부득이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철저하게 상의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점 널리 십분 이해해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불합리한 사업추진이 없기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료를 다 100%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쉽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대로 하는 게 2,700만원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비점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1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부금 자치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된 데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확정적으로 기대해도 된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간주처리예산 중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초 또 양산초, 양강초 여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이 30%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부신청 확정된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간주처리 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